GAMEX 2024 정책토론, 맥을 짚다

9월 28, 29일 제20회 경기국제종합학술대회(GAMEX)는 7200여명의 치과인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으며 매년 성장하고 있는 것에 타 단체의 귀감이 되고 있다.

학술강연과 핸즈온 등은 여타 대회와 대동소이하지만 GAMEX만의 유니크한 정책포럼은 개원가의 핵심 아젠다를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정리하고 토론하며 향후 방향성을 모색하는 GAMEX만의 특급 섹션이다.

학술대회에서 다루기에는 흥행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무거운 주제이며 단시일 내에 해결될 사안도 아니지만 치과계의 숙원이자 핵심 이슈에 대한 GAMEX의 지속적이며 참신한 기획과 진행은 큰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

치과 급여진료 원가보전율이 66%로 진료할수록 손해인 건강보험 구조에서 한국, 일본, 대만의 #48의 발치수가를 절대 액수 및 각국의 물가를 고려한 빅맥지수로 환산해 한국의 저수가 현황을 객관적으로 나타냈다.

3국의 전문가들은 동일한 평가를 위해 동일한 파노라마를 제시하며 토론한 결과 물가 고려 시 한국은 대만의 3/7, 일본의 2/3수준에 불과한 것을 실증해 보였다. 향후 수가 협상이나 새 보험항목 개발 등에도 참고가 되며 향후 근관치료를 주제로 간담회를 갖는다 하니 기대가 된다.

개원가의 경영 어려움에 급여의 저수가가 근원적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급여의 부족분을 비급여에서 벌충할 수밖에 없는 제도하에서 비급여 부분의 치중은 극심한 경쟁을 초래하고 급기야 공장형 임플란트 치과를 만들어 불법·허위광고를 일삼는 치과가 활개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정상적 치료를 하는 대다수 치과들은 보험 진료를 보면서 손해를 보고 비급여 수가 경쟁에서 도태되어 병원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불법 의료광고의 시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포럼은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해결 과제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으나 독버섯처럼 자라는 불법·허위 광고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자체적인 자정 노력과 위반 시 강력한 처벌, 궁극적으로는 진료비 표방 금지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현시점에서는 회원들이 적극 고발 및 신고로 전쟁에 임하는 자세로 대처해야 한다. 불평, 불만에 핏대를 올리다가 정작 일은 그 누군가가 알아서 해라하기에는 상황이 한가하지 않다.

내 권리와 환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치협·지부·분회의 공조뿐만 아니라 회원 모두가 결연한 자세로 나서야 한다. 초덤핑수가는 불법 위임 진료, 과잉, 부실 진료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치과계 신뢰도 저하는 물론 정상적인 진료를 하는 치과의사들을 낙담시키며 결국에는 환자의 건강권 침해 및 경상의료비 증가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회 운동가, 보건의료 정책 입안자에게 각인시켜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치과 보조 인력 관련 포럼’에서는 진료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인력들이 적절하게 유입되지 않아서 진료실의 동맥이 막히는 형국의 원인과 해결 방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치협의 정책이나 서울 지부의 ‘진료스탭 긴급 지원 서비스’ 경기 지부의 ‘치과 진료 코디네이터 사업’에 대한 평가는 좋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석션 행위에 대한 새로운 용어 해석은 규제 완화로 이어져 신규 보조인력 유입의 동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연구해 볼 가치가 충분하다.

GAMEX가 주최한 3개의 포럼 주제는 치과계의 숙원이자 난제이며 대한민국 사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서 치과계 단독으로 해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모든 사회가 그렇듯이 끊임없이 소통하고 노력한다면 상황은 개선될 것이다.

그 주체는 당연히 치과의사들이어야 한다.

정부의 보건의료 아젠다가 의정갈등에 매몰된 상황에서도 치과계의 대관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GAMEX의 정책토론이 힘을 발휘하고 있는 이유는 등에 매달린 돌덩이처럼 개원가를 짓누르는 수가, 불법광고, 보조 인력의 맥을 짚었기 때문이다.

경기지부가 전국 최대 지부로서 위상과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