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리플 소송전서 스스로 힘 뺀다···규제 조직 대폭 축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디지털자산 업계와 벌여왔던 각종 소송전에서 스스로 힘을 빼고 있다. 디지털자산 관련 집행 업무와 소송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조직을 축소하고 조직의 인력을 다른 부서로 이동 배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 등이 5일(현지 시각) 보도한 바에 따르면 SEC는 디지털자산과 사이버 금융 담당 간부였던 호르헤 텐레이로 부국장을 외곽 지원 조직인 IT 관리 부서로 전보 발령했다. 앞서 SEC는 디지털자산 규제 관련 조직을 대폭 축소키로 하고 조직 내 인력 재배치를 시사한 바 있다.

아울러 SEC는 디지털자산 수탁 업무와 관련해 회계 가이드라인 작성과 시행에 참여했던 인물에 대해서도 타 부서로의 전보를 명했다.

이번에 자리를 옮기게 된 텐레이로 전 부국장은 SEC에서 11년간 근무한 변호사 출신 인사로서 2022년 10월부터 SEC의 디지털자산 규제 집행 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했다.

특히 리플랩스와의 소송전이나 코인베이스와의 재판 공방 등 SEC가 디지털자산 업체들을 상대로 제기한 각종 재판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SEC의 이번 조직 개편과 인력 재배치는 SEC가 디지털자산 업체와 벌였던 소송과 각종 규제 집행에서 힘을 빼고 디지털자산 시장을 진흥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확실히 전환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평가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지난 4년여간 끌어온 리플랩스와 SEC 간의 미등록 증권 판매 관련 소송의 종료 여부다.

리플과 SEC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미등록 증권 판매 문제로 소송전을 벌여왔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 결과 법원은 리플에 1억2500만달러(한화 약 18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판결했으나 SEC가 지난 1월 15일 끝내 법원에 항소 서류를 제출했다.

그러나 소송을 주도했던 게리 겐슬러 전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취임과 동시에 물러났고 SEC 내부에 있던 반(反)디지털자산 성향 인사들이 대거 SEC를 떠나면서 내부 기류가 달라졌다.

무엇보다 소송 당사자인 리플 측이 "SEC와의 소송은 곧 끝날 것"이라고 스스로 낙관하는 등 소송의 조기 종료 가능성은 매우 높다.

한편 SEC의 디지털자산 규제 조직 축소 발표에도 리플 XRP의 시세는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디지털자산 거래 정보 게시 사이트 코인마켓캡이 6일 오전 9시 30분 게시한 바에 따르면 리플 XRP는 24시간 전보다 4.84% 내린 2.4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지난 5일 일시적으로 발생한 리플의 결제 네트워크 XRP 레저(XRPL)의 블록체인 생산 중단 여파와 연관이 있다. XRPL의 일시 중단으로 인해 거래량이 급감했고 시세도 장중 하락 폭도 8%까지 커졌다. 다만 거래나 자산 손실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플 시세는 지난 1일을 끝으로 3달러 아래로 내려온 후 현재까지 2달러 후반대에서 시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월 18일 3.3달러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약 보름 만에 27% 정도 떨어진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