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법조인들 전국서 처음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
"공정과 상식 더이상 이야기 할수 없어 참담", "전국 법조인들 동참하기를"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전북에서 법조인들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채상병 순직사건, 이태원 참사, 양평고속도로, 명태균 게이트, 명품가방, 주가조작사건, 황제골프, 외교 정책 등 그간의 실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북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82명은 28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훼손한 윤석열 대통령은 퇴진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전북변회 소속 변호사는 310여명으로, 이날까지 익명 4명을 포함한 82명이 시국선언문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지난 2년 반 동안 검사 출신 대통령이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며 법조의 한축으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무력감에 우리는 고통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정착된 이래 가장 많은 25회의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 과정에서 국회의 입법권은 철저히 무시되었고,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기본정신은 파괴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조의 신뢰는 처참히 무너졌고 우리 변호사들은 더이상 공정과 정의를 이야기 할수 없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법조인들은 우리 전북이 전국에서 처음이니 만큼 전국에서 숨죽이고 있는 법조인, 변호사들도 시국선언에 함께 할 것으로 믿는다"며 동참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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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103bell@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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