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아동학대 86%는 부모가…분리조치 9.3% 불과

21일 아동권리보장원 대상 국정감사 개최

정익중 원장 "학대 발생만으로 분리 어려워"

추경호 의원 "아이 기준 아닌 현장 대응 필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아동권리보장원(보장원)은 작년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는 85.9%지만 분리 조치는 9.3%에 불과해 지적을 받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보장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추 의원은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 건이 2019년 75.6%에서 2023년 85.9%로 오히려 10%p 증가했다"며 "학대 피해 아동의 분리 조치 비율은 2019년 15.5%에서 2023년 9.3%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 의원은 "문제는 아동 학대 80.3%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재학대 피해 아동이 분리 조치 되지 않고 원가정에서 보호조치 된 상태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9월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생후 83일 영아의 아동 학대 사망 의심 사건도 역시 분리 조치가 이뤄지고 있지 않았다"며 "아동 초기 대응이 중요하지 않으냐"고 질의했다.

정 원장은 "지적에 동의한다"면서도 "아동학대가 발생했다는 것만으로 분리 조치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답했다. 그는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인천 미추홀구 사건을 보면 자녀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다리가 부러져 아동학대 의심이 되는데 다시 부모에게 인계돼고 동생에 이런 상황이 생겨 이런 사고가 당하게 됐다"며 "아이 기준으로 보니 제대로 대응이 안 된 부분이 있어 실효성있는 현장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아이별이 아닌 가정별 조치가 중요하다"며 "저희 프로그램 중 '방문 톡톡 마음 톡톡' 프로그램이 있는데 재학대율이 5분의 1로 줄었다"고 밝혔다. 그는 "정규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되면 관계 당국과 지혜를 모아 촘촘하면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