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급 회담 23번, 치열한 협상…'5대5 수익배분' 수정 못했다

29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되기까지 양국은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며 각자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절충점을 찾았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그 (협상) 과정이 상당히 치열했다"고 직접 언급할 정도로 한국 정부는 배수진 전략으로 미국을 끝까지 설득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일본보다는 더 나은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다고 한다. 일본이 지난 9월 협상 타결로 먼저 치고 나갔기 때문에 한국은 속도전 대신 내실을 챙기는 전략으로 확실하게 정했다는 것이다.

이날 한미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에 나선 김 실장도 일본과 차이점을 강조했다. 그는 "현금 투자 2000억 달러는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것과 유사한 구조"라며 "다만 우리는 연간 200달러를 상한으로 설정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일본은 우리보다 대외 자산이 월등히 많은 나라고 기축 통화국"이라며 "집념을 가지고 반영시킨 부분은 (현금 투자를) 선불 방식으로 한꺼번에 보내는 게 아니라, 사업의 진척을 따져 돈을 분납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미국과 일본이 체결한 양해각서(MOU)에 따르면, 미국이 투자 계획을 세우면 일본은 이를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V)에 투자금을 달러로 입금해야 한다. 일시불로 내는 구조는 아니지만 상한선 등 안전장치가 없어 일본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된 대목이다.

한미 양국의 최대 쟁점은 '현금 투자 비율'과 '수익 배분'이었다. 지난 7월 30일 대미 투자 확대를 약속하는 큰 틀의 합의가 있었지만 최종 타결까지 3개월이 걸린 것도 이 때문이다. 양국은 23차례 장관급 회담과 그보다 훨씬 많은 실무진 협의를 거쳤으나 마지막까지 수익 배분 등은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7일 공개된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투자 방식, 투자 금액, 시간표, 어떻게 손실을 공유하고 배당을 나눌지 이 모든 게 여전히 쟁점"이라고 말했다. 결국 중국과 관세협상이 임박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으로 한미 협상이 마무리됐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다만 한국의 투자로 인한 수익금을 절반 나눠야 하는 부분은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김 실장 역시 "5대 5의 이익 배분 비율 같은 것은 야속한 면도 있었다"고 협상 상황을 회고했다. 미국이 당초 제시한 5대 5안에서 양보가 없었다고 한다.

수출 주력인 품목인 자동차 관세에서 한미 FTA 이점이 사라진 것도 지적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이전 한국 자동차는 무관세인 반면 일본차는 2.5% 관세가 매겨져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한국과 일본에 동등한 15%가 부과되면서 트럼프 이전과 비교해 가격 경쟁력이 약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