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합의..큰틀은 일본과 유사, 디테일선 차이

29일 합의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방식은 수출 경쟁국인 일본ㆍ유럽연합(EU)과 유사한 구조지만 디테일의 차이가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한ㆍ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 합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일본과 달리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며 이를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최소 10년 이상으로 기간을 늘려 분할 투자가 가능해진 데다 사업 진행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로 했기 때문에 국내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이 덜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현금 투자 비중만 보면 일본의 36% 수준이다.

투자 수익 배분 방식도 큰 틀은 일본과 유사하다. 원리금 상환 전까지는 미국과 수익을 5대 5로 나누고, 이후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9대 1로 바뀌면서 미국 측이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다. 다만 김 실장은 “사업 초기 회수 속도가 더딘 경우 양국이 협의해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엄브렐라 SPC 구조를 도입해 일부 프로젝트 손실을 다른 프로젝트 이익으로 상쇄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하루 전 백악관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일본이 미국에 투자하기로한 5500억 달러 중 3320억 달러는 원자력발전소와 천연가스 설비 등에 투자한다. 더불어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에 75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인데 아직 공개된 투자 내역은 5500억 달러에 못 미친다. 한국도 2000억 달러의 투자처에 대해 한미 양국이 추가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EU)은 60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지만 공공자금 중심인 일본과 달리 민간 기업이나 개별 회원국이 투자하면 EU가 금융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미국과 관세 합의를 타결했다.

정부는 쌀ㆍ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을 막은 것도 성과로 꼽았다. 앞서 일본이 미국산 쌀 수입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한국 정부에도 농산물 시장 개방 압력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잖았다.

현재 50%인 철강 관세 인하 등을 관철하지 못한 점 등은 한계로 꼽힌다. 트럼프 행정부가 재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투자 이행 점검’을 명분으로 압박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익 배분 5대 5는 사실상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한 구조”라며 “철강산업이 미국과 EU 양쪽에서 50% 수준의 관세를 받고 있어 타격이 큰데,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