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9/2GZD9D5CNI_1.jpg" /></figure>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관세협상 결과와 관련, “다층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는 프로젝트만 추진키로 양해각서(MOU)에 명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투자금액을 충분히 환수할 만한 현금 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판단하는 투자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익배분과 관련해선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가 각각 5:5로 배분키로 했으나 한국이 20년 내에 원리금 전액을 상환받지 못할 전망일 경우 수익배분 비율도 조정키로 서로 양해했다”고 덧붙였다. </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9/2GZD8RFF7K_2.jpg" /></figure>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한미관세의 세부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이날 경북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브리핑을 가진 김 실장은 “3500억 달러는 현금투자, 1500억 달러는 조선업에 투자한다”고 설명했다. 3500억 원의 현금 투자에 대해선 “일본과 유사하지만 중요한 중은 연간 상한금액을 200억 달러로 명시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0억 달러는 외환시장이 불안할 경우 납입시기와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장기에 걸쳐 (납입이)이뤄지고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외환시장의 미치는 영향은 제약된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또 “쌀. 쇠고기를 포함해 농업 분야 추가 시장 개방은 철저하게 방어했다”고 덧붙였다. </div>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한미관세의 세부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경북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브리핑을 가진 김 실장은 “3500억 달러는 현금투자, 1500억 달러는 조선업에 투자한다”고 설명했다. 3500억 원의 현금 투자에 대해선 “일본과 유사하지만 중요한 중은 연간 상한금액을 200억 달러로 명시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0억 달러는 외환시장이 불안할 경우 납입시기와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장기에 걸쳐 (납입이)이뤄지고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외환시장의 미치는 영향은 제약된다”고 설명했다.

[속보]김용범 "10월29일 한미 관세 세부협상에 합의했다"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30/2645c143-1f5d-4c5b-bb42-624670fa9559.jpg" /></figure>29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되기까지 양국은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며 각자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절충점을 찾았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그 (협상) 과정이 상당히 치열했다"고 직접 언급할 정도로 한국 정부는 배수진 전략으로 미국을 끝까지 설득했다고 한다.대통령실 내부에선 '일본보다는 더 나은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다고 한다. 일본이 지난 9월 협상 타결로 먼저 치고 나갔기 때문에 한국은 속도전 대신 내실을 챙기는 전략으로 확실하게 정했다는 것이다.이날 한미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에 나선 김 실장도 일본과 차이점을 강조했다. 그는 "현금 투자 2000억 달러는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것과 유사한 구조"라며 "다만 우리는 연간 200달러를 상한으로 설정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김 실장은 "일본은 우리보다 대외 자산이 월등히 많은 나라고 기축 통화국"이라며 "집념을 가지고 반영시킨 부분은 (현금 투자를) 선불 방식으로 한꺼번에 보내는 게 아니라, 사업의 진척을 따져 돈을 분납한다는 것"이라고 했다.앞서 미국과 일본이 체결한 양해각서(MOU)에 따르면, 미국이 투자 계획을 세우면 일본은 이를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V)에 투자금을 달러로 입금해야 한다. 일시불로 내는 구조는 아니지만 상한선 등 안전장치가 없어 일본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된 대목이다.한미 양국의 최대 쟁점은 '현금 투자 비율'과 '수익 배분'이었다. 지난 7월 30일 대미 투자 확대를 약속하는 큰 틀의 합의가 있었지만 최종 타결까지 3개월이 걸린 것도 이 때문이다. 양국은 23차례 장관급 회담과 그보다 훨씬 많은 실무진 협의를 거쳤으나 마지막까지 수익 배분 등은 결론이 나지 않았다.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7일 공개된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투자 방식, 투자 금액, 시간표, 어떻게 손실을 공유하고 배당을 나눌지 이 모든 게 여전히 쟁점"이라고 말했다. 결국 중국과 관세협상이 임박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으로 한미 협상이 마무리됐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다만 한국의 투자로 인한 수익금을 절반 나눠야 하는 부분은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김 실장 역시 "5대 5의 이익 배분 비율 같은 것은 야속한 면도 있었다"고 협상 상황을 회고했다. 미국이 당초 제시한 5대 5안에서 양보가 없었다고 한다.수출 주력인 품목인 자동차 관세에서 한미 FTA 이점이 사라진 것도 지적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이전 한국 자동차는 무관세인 반면 일본차는 2.5% 관세가 매겨져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한국과 일본에 동등한 15%가 부과되면서 트럼프 이전과 비교해 가격 경쟁력이 약화됐다.</div>

29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되기까지 양국은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며 각자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절충점을 찾았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그 (협상) 과정이 상당히 치열했다"고 직접 언급할 정도로 한국 정부는 배수진 전략으로 미국을 끝까지 설득했다고 한다.

장관급 회담 23번, 치열한 협상…'5대5 수익배분' 수정 못했다

<div>29일 합의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방식은 수출 경쟁국인 일본ㆍ유럽연합(EU)과 유사한 구조지만 디테일의 차이가 있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한ㆍ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 합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일본과 달리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며 이를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최소 10년 이상으로 기간을 늘려 분할 투자가 가능해진 데다 사업 진행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로 했기 때문에 국내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이 덜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현금 투자 비중만 보면 일본의 36% 수준이다.투자 수익 배분 방식도 큰 틀은 일본과 유사하다. 원리금 상환 전까지는 미국과 수익을 5대 5로 나누고, 이후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9대 1로 바뀌면서 미국 측이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다. 다만 김 실장은 “사업 초기 회수 속도가 더딘 경우 양국이 협의해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엄브렐라 SPC 구조를 도입해 일부 프로젝트 손실을 다른 프로젝트 이익으로 상쇄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9/eb8fd913-3521-4ed5-be91-6cb7b36ce8a3.jpg" /></figure>하루 전 백악관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일본이 미국에 투자하기로한 5500억 달러 중 3320억 달러는 원자력발전소와 천연가스 설비 등에 투자한다. 더불어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에 75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인데 아직 공개된 투자 내역은 5500억 달러에 못 미친다. 한국도 2000억 달러의 투자처에 대해 한미 양국이 추가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유럽연합(EU)은 60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지만 공공자금 중심인 일본과 달리 민간 기업이나 개별 회원국이 투자하면 EU가 금융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미국과 관세 합의를 타결했다.정부는 쌀ㆍ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을 막은 것도 성과로 꼽았다. 앞서 일본이 미국산 쌀 수입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한국 정부에도 농산물 시장 개방 압력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잖았다.현재 50%인 철강 관세 인하 등을 관철하지 못한 점 등은 한계로 꼽힌다. 트럼프 행정부가 재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투자 이행 점검’을 명분으로 압박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익 배분 5대 5는 사실상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한 구조”라며 “철강산업이 미국과 EU 양쪽에서 50% 수준의 관세를 받고 있어 타격이 큰데,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div>

29일 합의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방식은 수출 경쟁국인 일본ㆍ유럽연합(EU)과 유사한 구조지만 디테일의 차이가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한ㆍ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 합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일본과 달리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며 이를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최소 10년 이상으로 기간을 늘려 분할 투자가 가능해진 데다 사업 진행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로 했기 때문에 국내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이 덜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현금 투자 비중만 보면 일본의 36% 수준이다.

한미 관세협상 합의..큰틀은 일본과 유사, 디테일선 차이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9/df3472ba-1251-4022-8585-857a3e55c629.jpg" /></figure>한미 양국이 합의한 규모는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다. 다만 한국은 연간 상한선이 설정됐다.29일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2000억달러 투자가 한번에 이뤄지는 게 아니고 연간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에 따라 달러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다"고 말했다.한국은 대미투자에서 원금회수 장치를 마련했다.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문구를 명시해 무분별한 투자는 아니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양국 상호관세는 15%가 유지됐다. 대미 수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관세도 15%로 일본과 동일하게 조정됐다.김 실장은 "쌀·쇠고기 포함 농업 분야 추가개방을 방어했다"고 밝혔다.</div>

한미 양국이 합의한 규모는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다. 다만 한국은 연간 상한선이 설정됐다. 29일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2000억달러 투자가 한번에 이뤄지는 게 아니고 연간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에 따라 달러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속보] 대미투자 3500억불 중 현금 2000억불…年 상한 200억불

<div>김용범 “오늘 관세협상 급진전...11월 법안 제출 시 관세 소급 인하”위성락 “핵잠수함 연료공급, 한미 원자력협정 조정 필요”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한미 양국은 29일 3500억 달러 대미투자 중 2000억 달러를 현금투자하기로 합의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의 연간 투자 상한은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은 3500억 달러의 대미투자를 현금투자(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1500억 달러)으로 구성하기로 했다”며 한미 관세협상 협상 배경을 설명했다. <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10/news_1053351_1761738274_m.jpg" />다음은 김용범 정책실장·위성락 안보실장의 일문일답 전문.Q.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핵추진잠수함용 핵연료 공급을 요청했는데, 향후 절차는?-위성락 안보실장=법적 절차는 검토가 필요하지만 기존 한미원자력협정의 조정이 불가피하다. 현 협정은 군사적 목적의 핵연료 사용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협정 조정을 통해서만 절차가 완결될 것이다.Q. 통화스와프 제안은 협상 전략이었나, 실제 요구였나?-김용범 정책실장=협상 전략 차원이 아니라 외환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제시한 것이다. 당시 미국이 요구한 3500억 달러 현금투자 규모는 우리 시장이 감내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고 그 대안으로 통화스와프 개념이 자연스럽게 논의됐다. 미국 측은 단기성(90일) 스와프가 장기 투자 구조와 맞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후 연도별 투자한도 설정으로 방향을 전환했다.Q. 투자위원회 구성은?-김용범=미국은 상무장관이 위원장으로 하는 투자위원회를, 한국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주관하는 협의위원회를 둔다. 양 위원회가 상호 협의하며 프로젝트를 선정·관리하게 된다.Q. 투자금 회수 전후 이익배분 비율은?-김용범=원리금 회수 전에는 5대5, 회수 후에는 9대1로 설정됐다. 다만 사업의 회수 속도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상업적 합리성’ 조항을 명시해 원리금 회수 가능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선정한다. 단순 비율보다 사업성과 확보에 중점을 뒀다.Q. 이번 한미 협상이 미일 협상과 다른 점은?-김용범=기본 구조는 유사하고 일본이 확보한 안전장치도 모두 반영했다. 그 외 몇 가지를 추가했다. 첫째, ‘상업적 합리성’ 조항을 명시했다. 둘째, 3500억 달러 패키지 중 현금투자는 2000억 달러로 일본(5500억 달러) 대비 약 36% 수준이다. 셋째, 조선 분야에 1500억 달러 투자를 명시했다. 넷째, 연간 투자 한도를 200억 달러로 설정했고, 투자금은 프로젝트 진척도에 따라 분납하도록 했다. 또한 개별 특수목적법인(SPC)이 아닌 하나의 ‘엄브렐라 SPC’를 구성해 프로젝트 간 이익을 통합 관리할 수 있게 했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 선임 조항도 포함됐다. 금리 상한은 일본 대비 30%포인트 높게 설정해 한국이 약 1.1%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도록 장치를 확보했다.Q. 이재명 대통령의 ‘잠수함’ 발언이 대중국 견제 의미인가?-위성락=특정국 잠수함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 탐지 능력 확보를 강조한 취지로 이해한다.Q. 연간 200억달러 한도는 ‘캐피탈 콜’ 방식인가?-김용범=그렇다. 그러나 일시에 전액 투입되는 일은 없다. 사업별 마일스톤(단계별 기술료)에 따라 단계적으로 집행된다. 재원은 외화자산 운용수익으로 충당할 계획이며 국내 외환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 일부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정부보증채 형태로 조달할 수 있다.Q. 미국의 조선 투자(MASGA) 구조는?-김용범=선박금융 비중이 크고 일부 대출·보증도 섞여 있다. 사업 성격에 따라 현금투자도 가능하다. 조선분야 1500억달러 외에 2000억 달러 현금투자분에서도 일부 투입할 수 있다.Q. 며칠전 이 대통령은 관세협상 타결 전망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 필요할 것 같다고 했고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은 타결 가능성에 대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짧은 시간 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김용범=짧은 기간 내 우리가 원칙을 굽히지 않으면서 협상이 급진전됐다. 국익을 소홀히 한 양보는 없었다. 전날까지도 타결 전망이 없었지만, 당일 급진전됐다.Q. 관세 인하 시점은 언제인가?-김용범=일본은 합의 후 12일 만에 인하됐다. 우리는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해 법 제정이 필요하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첫날로 소급해 관세를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11월 중순까지 법안을 제출하면 그 달 첫날부터 소급 적용될 것이다.Q. 오늘 안보협상 관련 원자력 협정, 국방비 증대, 미국산 무기 쟁점에 대해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위성락=원자력 협정은 이미 일정한 방향성에 대한 양해가 이뤄져 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정상 차원의 관심을 요청했고, 동의가 있었다. 무기 구매는 ‘스마트 강군’ 추진의 필요에 따라 검토 중이며, 별도 실무협의가 이어질 예정이다.</div>

김용범 “오늘 관세협상 급진전...11월 법안 제출 시 관세 소급 인하”. 위성락 “핵잠수함 연료공급, 한미 원자력협정 조정 필요”.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한미 양국은 29일 3500억 달러 대미투자 중 2000억 달러를 현금투자하기로 합의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의 연간 투자 상한은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

[일문일답] 한미 관세협상 타결

<div>3개월간 이어진 한미 관세협상 극적 타결2000억 달러 현금 투자…연간 200억달러정부 "분할투자로 외환시장 충격 최소화"투자금 수익 배분 5대 5 비율…추후 조정[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한국과 미국이 3개월에 걸친 관세협상을 최종 마무리했다. 이번 관세협상의 핵심이었던 대미 투자 3500억달러(약 497조원) 중 현금은 2000억달러(약 284조원)로 하고, 연간 투자 상한액도 200억달러(약 28조원)로 애초 협상액보다 낮췄다.외환시장의 안정화 장치도 마련했다. 단기간의 집중 투자가 환율에 미칠 부담을 고려해 '캐피탈 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캐피탈 콜은 목표 투자금을 일시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자본을 조성해 투자를 집행하고 추가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집행하는 투자 방식을 말한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오후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9/251029212849226_w.jpg" /></figure>◆'캐피탈 콜' 방식 투자, 집중 투자 위험 분산그동안 양국은 대미투자 3500억달러 투자 방식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미 정상회담 직전까지 타결 가능성이 낮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우선 한국은 미국에 2000억달러를 10년에 걸쳐 분할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연간 투자액을 200억달러로 상한선을 두고, 사업 진행 속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우리 정부는 가장 우려한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이 줄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추정한 외화 조달 여력은 연 최대 200억달러 수준이다. 미국 측이 외환 시장과 관련한 한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한다"며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한국 외환시장 특수성을 반영하고 외환시장의 안정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설명해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을 크게 낮췄다"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9/251029212853786_w.jpg" /></figure>◆연 최대 200억 달러 상한, 외환시장 불안 시 조정 요청연 납입 한도가 최대 200억달러 상한으로 설정했지만,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도 마련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김 정책실장은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지만, 실제 도달은 장기에 걸쳐 이뤄지며,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원금 회수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명시하기로 했다. 현금 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만 투자할 예정이다.김 정책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은 5대 5 비율로 수익을 배분한다. 한국이 20년 이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는 점도 명시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9/251029212902417_w.jpg" /></figure>◆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 韓 기업 중심 추진한편 양국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는 한국 기업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1500억달러가 투입된다. 우리 기업의 투자와 보증을 포함하기로 했고, 신규 선박 건조시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 금융'을 적용하는 것에 합의했다.이번 투자협약을 계기로 상호 관세율은 조정했다. 자동차와 부품의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졌다. 이는 일본과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한국 자동차 업계가 대미 수출 과정에서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해석된다. 반도체 품목의 대미 관세도 대만과 동등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됐다.김 정책실장은 "미국은 투자 추진 과정에서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기업을 주체로 선정하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기로 했다"며 "미국이 각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 임대, 용수 및 전력 공급, 규제 개선 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wideopen@newspim.com</div>

3개월간 이어진 한미 관세협상 극적 타결. 2000억 달러 현금 투자…연간 200억달러. 정부 "분할투자로 외환시장 충격 최소화" 투자금 수익 배분 5대 5 비율…추후 조정

3500억달러 한미 관세협상 '마침표'…韓, 투자 부담 낮추고 '시장 안정·수익' 취했다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29/news-p.v1.20251029.f5001526a5a24048bf4ca5d7a8b768bc_P1.webp" /></figure>한·미 양국이 29일 타결한 관세협상의 세부사항은 대미 투자 3500억달러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기로 하고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한 것이 골자다.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간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게 하고 연간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로 해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장치를 설정했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김 실장은 “미국과의 관세협상 세부내역에 합의했다”며 “양해각서(MOU)는 거의 문안이 마무리돼 있고, 팩트시트도 양국 간 세부합의가 마무리됐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이번 협상 결과에서 가장 주목할 점으로 “연도별 한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 그리고 상업성 합리성이란 표현이 제 1조에 아주 명확한 표현으로 MOU에 들어간 것”을 꼽았다.그는 “상업적 합리성은 사업 심사 시 원리금 회수 가능성이 높은 사업으로, 상업적 합리성 없이 시작하면 아무리 수익배분율이 높게 설정된들 의미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주 양호한 사업으로 선정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면서 “초기에 투자금이 더디게 회수되면 양국이 협의해 수익 배분 비율을 고칠 수 있는 조항도 넣었다”고 말했다.이른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는 한국 기업의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됐다.이 같은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된다. 상호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이미 15%가 적용되고 있다. 또 품목 관세 중 의약품·목제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제네릭(복제약) 의약품·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김 실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우리의 가장 큰 우려였던 외환시장의 실질적 부담을 크게 경감했다”며 “투자 약정 실제 조달은 장기에 걸쳐 이뤄지게 되고,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했기 때문에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은 더욱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 “원금 회수를 위한 다층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원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 사업에만 투자하기로 하고 명시하기로 했다”며 “현금 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선의에 따라 판단하는 투자를 의미한다”고 말했다.한국이 20년 내 원리금 전액을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우려될 경우 ‘5 대 5’로 설정한 수익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도록 했다.김 실장은 “관세 인하와 발효 구체화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했다”며 “기업의 대미 시장 진출 여건을 개선하고, 특히 아직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인 인도 등 여타국 대비 유리한 수출환경”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관세 인하 대상과 시기가 구체화되며 시장의 불확실성 상당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쌀과 쇠고기를 포함해 농·축산물 시장은 개방 확대 없이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농산물 추가 시장 개방은 철저히 방어했다”며 “농업 분야 추가 시장 개방을 철저히 방어했고 검역 절차 양국 협력과 소통 강화 정도로 합의했다”고 했다.</div>

한·미 양국이 29일 타결한 관세협상의 세부사항은 대미 투자 3500억달러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기로 하고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한 것이 골자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 “반도체 관세, 경쟁국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게 적용”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양국 공동심사·국가사업 중심 구조로 안정성 확보[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일본과 미국이 합의한 5500억달러(약 788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융자 프로그램에 대해 "이는 국가 차원의 공동사업으로, 일본 측의 손실 위험은 제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러트닉 장관은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구체적인 투자 절차와 구조를 공개하며 "모든 사업은 일본과 미국이 공동으로 심사하고, 최종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리게 된다"고 밝혔다.◆ 양국 공동심사로 '안전판' 마련이 프로그램은 지난 7월 미일 정상이 합의한 초대형 경제 협력 구상이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확정된 프로젝트는 없는 상태다. 투자 방식과 수익 회수 구조가 명확하지 않아 일본 기업들이 참여를 주저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러트닉 장관은 "모든 프로젝트는 발전소 건설 등 미국의 경제안보를 위한 국가사업이 될 것"이라며 "일본 정부도 참여하는 협의위원회가 운영되고, 이후 미국 내 투자위원회를 거쳐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승인한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일본 정부 측 설명에 따르면, 이 투자·융자 프로그램은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등 정부계 금융기관이 출자·대출·보증하는 틀을 말한다. 러트닉 장관도 "이는 민간기업의 자체 투자 사업이 아니며, 일본 정부와 미국 정부가 함께 경제안보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공공투자"라고 강조했다.그는 또한 투자로 생긴 수익에 대해 "일본 측은 원금과 이자를 전액 회수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어 어떠한 부담도 가지 않는다"고 부연했다.프로그램 규모를 5500억달러 이상으로 확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30/2507300444468730_w.jpg" /></figure>◆ 제조업 귀환과 인프라 신속 승인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정책을 테두리로 한 '제조업의 미국 회귀'를 주요 국정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러트닉 장관은 "현재 약 10% 수준인 미국 내 반도체 자급률을 최종적으로 40%까지 끌어올리겠다"며 "예를 들어 TSMC는 현재 미국 내에서 8개의 공장을 건설 중이며, 반도체 생산 능력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같은 대형 투자를 가속화하기 위해 상무부 주도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도 밝혔다. 그는 "상무부 내에 10억달러 이상 투자 사업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해, 공장 건설 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goldendog@newspim.com</div>

양국 공동심사·국가사업 중심 구조로 안정성 확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일본과 미국이 합의한 5500억달러(약 788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융자 프로그램에 대해 "이는 국가 차원의 공동사업으로, 일본 측의 손실 위험은 제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美 러트닉 "日 5500억달러 대미 투자, 손실 위험 제로"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29/rcv.YNA.20251029.PYH2025102928560001300_P1.webp" /></figure>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한·미정상회담 후 브리핑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실장은 “대미금융투자 3500억불은 현금투자 2000억불과 조선업협력 1500억불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김 실장은 “우선 2000억불은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불과 유사한 구조”라며 “다만 중요한 점은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불로 설정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김 실장은 “다시 말해 2000억불 투자가 한 번에 이뤄지는 게 아니고 연간 200억불 한도 안에서 산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설명했다.김 실장은 “조선업 협력 1500억불 소위 마스가에 우리 기업 주도로 추진하며 특히 신규 선박 건조 도입 시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 조달하는 선박금융을 포함해 우리 외환시장 부담을 줄이는 한편 우리 기업 선박 수주 가능성도 높였다”고 했다.김 실장은 “상호관세는 15%로 인하해 지속적용하기로 했으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도 15%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div>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한·미정상회담 후 브리핑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대미금융투자 3500억불은 현금투자 2000억불과 조선업협력 1500억불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속보] 대통령실 “한·미 관세협상 타결···관세 15%, 현금투자 2000억불”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관세협상 결과와 관련, “다층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는 프로젝트만 추진키로 양해각서(MOU)에 명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속보]"대미 투자펀드, 다층적 안전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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