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멕시코 철강 쿼터제 도입하나

미국이 멕시코산 철강에 대해 일정 수입 한도 내에서 50% 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도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10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철강 수입업체들이 총수입 한도(쿼터)를 준수할 경우 멕시코산 수입 철강에 관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멕시코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협상을 주도하고 있으며 현재 합의에 근접한 상태로 전해졌다.

현재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영국을 제외한 주요국에 50% 철강 관세를 부과하는 중이다. 다만 멕시코산의 경우 일정 물량까지는 관세를 철폐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멕시코는 캐나다, 중국에 이른 미국의 3위 철강 수입국이다.

이번 방식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양국이 체결했던 관세철폐안과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2018년 미국은 멕시코와 캐나다산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이듬해 미국은 2015~2017년 평균 수입량을 상한선으로 정하고 철강 관세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이뤘다. 다만 이번에 적용될 수입 쿼터는 과거보다 더 높게 설정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블룸버그는 “총수입 할당량은 과거 교역 규모를 기준으로 삼되 1기 정부 때 설정된 상한선보다는 높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