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26/241126121217699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1.26 leehs@newspim.com</div>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1/06/2024112422500583703_1.jpg?20241125063000"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강준현 의원실 제공"현장에 가 보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정치권은 항상 소외계층들을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 정무위원회에서 할 일이 많은데 선택과 집중을 잘 해나가겠다."국회 정무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세종을)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나 "코로나(COVID-19) 여파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무위, 연말 예보법 개정안·대부업법 개정안 등 민생 입법에 속도정무위는 흔히 '민생경제 핵심상임위' '신사상임위'라 불린다. 소관기관으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금융·경제와 맞닿은 부처들을 두고 있는데다 민생 경제와 직결된 의제들을 다루는 만큼, 불필요한 정쟁은 지양하려 하고 여야 합의 전통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강 의원 스스로도 22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 야당 간사를 맡아 올 한 해 이룬 가장 큰 성과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법안·예산 심사시 여야가 서로 소통하고 배려해 합의 처리해 낸 것"을 꼽았다. 실제로 최근 정무위는 여야가 한발씩 물러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합의·의결했다. 주요 기관장 업무추진비 등 삭감에 여당이 동의하고 정부의 반도체 연구개발(R&D) 지원 예산안을 야당이 원안 그대로 수용한 것이 그 예다. 정무위가 22대 국회 들어 처리한 굵직한 민생 법안은 △예금보험공사가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예금보험료율 한도규정의 존속기한을 연장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는 금융회사 중 은행에 한정해 출연 비율을 높인 서민금융지원법(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및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이들 법안은 모두 본회의 문턱까지 넘겼다. 정무위는 연말로 갈수록 민생 입법에 속도를 더 낸다. 최근 여야가 합의를 이뤄 입법을 예고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 개정안은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지난해 미국 스타트업·벤처 전문은행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건 이후 국내에서도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여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들이 잇따른데서 법안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2001년 이후 23년 만에 예금보호한도 상향되는 것을 두고 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필요성이 논의돼 야당이 주도적으로 법안 발의를 했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며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확대된 것에 맞춰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하게 되면 국민들의 불안도 그만큼 상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예금보호한도가 3억원, 중국과 일본은 9000만원, 유럽도 평균 1억4000만원이어서 우리나라보다 높다. 또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2001년 이후 2.5배 넘게 상승했다. 정무위는 또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법(대부업 등의 등록·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연내 본회의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정무위에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효력을 무효화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강민국 국민의힘 의원)하는 한편,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를 불법사금융업자 등으로 규정하고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이율을 상사법정이율(연 6%)로 제한하는(김현정 민주당 의원) 등 다양한 내용이 담긴 대부업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강 의원은 "이들 법안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관심 법안이기도 했다"며 "그 중 대부업법 개정안은 민주당 총선 공약이었던 만큼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초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을 향해 "예금자 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는 데 즉시 동의하고 신속히 입법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한 한편 지난 24일에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살려고 빌린 돈이 삶을 옥죄어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여전히 법은 멀고 주먹만 가깝다"며 "당국은 불법 사채 근절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해 대부업법 개정에 힘을 실었다. <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1/06/2024112422500583703_2.jpg?20241125063000" />강 의원은 중장기적으로 정무위가 풀어야 할 입법 과제로는 티메프(소셜커머스 기업 티몬·위메프) 사태를 통해 그 필요성이 조명된 전금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꼽았다. 여야가 합심해 지난 7월 말 마련한 정무위 긴급현안질의에서는 금융위, 금감원, 공정위 등 각 기관 수장들과 의원들이 모여 입법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티메프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단 반성도 나왔지만 당시 현안질의는 정부가 후속 대응을 더 늦지 않게 논의하게 된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강 의원은 "제2, 제3의 티메프 사태가 터지지 말란 법이 없고 비슷한 사건이 터지면 피해 금액이 조(兆) 단위를 훌쩍 넘을 만큼 피해가 크다"며 "몇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 국회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입법 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티메프 사태 관련 국회에서 논의중인 대표적인 법안은 전금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다. 연평균 매출액 일정규모 이상의 '등록·허가' 전자금융업자 모두 경영지도기준을 미달하는 경우 금융당국이 제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김남근 민주당 의원)의 개정안,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보유한 정산자금이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선불충전금과 유사한 장치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개정안 등이 계류중이다. 야권에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 온라인 플랫폼법(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 필요성이 제기된다.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간 명확한 거래조건이 명시된 계약서 작성·교부를 의무화하는 등의 강준현 의원안 외에 민주당의 천준호·김남근·이강일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제정안을 제출했다.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도 강 의원이 꼽은 풀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이 개정안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대상에 비금융채무인 통신비,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학자금, 가스비 등을 포함시켜 채무자의 현실적 채무부담을 경감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강 의원은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당론 추진하는 '가계부채지원 6법' 중 하나"라며 "이밖에 최저생계비 이하로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가로부터 압류가 불가능한 '생계비 계좌'를 만드는 은행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직은 여야 이견이 크지만 잘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완충재' 자처한 여야 간사···"상임위 파행하면 국민께 이득 안돼" 전제 공감···'5선 선배' 의원들도 한 몫<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1/06/2024112422500583703_3.jpg?20241125063000"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부터), 최병권 수석전문위원, 윤한홍 위원장, 강민구 국민의힘 간사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 국정감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4.10.1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강 의원은 타 상임위에 비해 비교적 순항한 듯한 그 동안의 정무위 민생 법안 처리 이면에는 무수히 많은 설득과 합의의 과정이 있었다고 했다. 현재 정무위 구성인원은 야당 의원이 16명, 여당 의원이 총 8명(위원장 포함)으로 다른 상임위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형태다. 반면 회의의 개회와 산회 등 운영권을 쥐고 있는 정무위원장은 여당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다. 야당이 '다수의 힘'으로 특정 법안을 처리하려 한다면 위원장 권한으로 자칫 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거나 중단돼 정쟁은 커녕 그야말로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 윤 위원장도 매 회의에서 강조한 것이 여야 간사 간 합의 여부였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 간사인 강 의원에게 필요한 것은 여야를 넘나드는 '줄타기 협상'이었다. 강 의원은 자신의 파트너격인 여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재선·경남 진주을)과는 대면접촉과 전화 통화를 가리지 않고 소통했다. 실제로 10~11월 국정감사와 예산심사 기간 내내 물밑에서 수시로 조율하는 강준현 의원과 강민국 의원 사이 '케미'(Chemistry·주고받는 호흡)를 엿볼 수 있었다. 강 의원은 "정무위도 국가보훈부 산하 독립기념관 관장 선임 문제나 국민권익위원회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종결 처리 등을 둘러싸고 정쟁화될 요인들이 많았다"며 "실제 회의가 파행 위기에 몰릴 때도 있었는데 이 때 양당 간사가 어떻게 조율하는지가 정말 중요했다"고 말했다. 이어 "강민국 의원과는 '상임위 회의가 파행하면 결국 국민들에겐 이득이 안 된다'는 공감대를 이뤘다. 여야 간사가 서로 할 말은 하되 또 양보할 부분은 양보하기로 의견 합치를 본 뒤, 각 당에 돌아가 여야 자당 위원들에게 이를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반복됐다"며 "정무위 여야 모두에 권성동 의원(국민의힘·5선), 이인영 의원(민주당·5선) 등 다선 의원들이 많이 계신데 이 분들이 중심을 잡고 조언을 많이 주셨다. 무엇보다 간사 의견을 따라준 각 당 모든 의원들의 역할이 컸다"고 했다.정무위 여야 의원들은 지난 10월 국감 기간 동안 이념 문제처럼 평행선을 달릴 수 밖에 없는 일부 쟁점들을 두고 다툴 땐 다투더라도 플랫폼 기업의 수수료 문제 등 민생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합심해 기관·증인을 대상으로 '협공'하는 진풍경도 연출했다. 이는 그동안 쌓아온 상호 신뢰와 존중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했다. 강 의원은 "정무위에 계류중인 법안들 중에 여당이 중점을 두는 것도 있고 야당이 중점을 두는 것도 있다"며 "올해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에도 여야가 잘 협의하고 원만하게 소통해 가면서 성과를 더욱 많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1/06/2024112422500583703_4.jpg?20241125063000" /></div>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강준현 의원실 제공. "현장에 가 보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정치권은 항상 소외계층들을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 정무위원회에서 할 일이 많은데 선택과 집중을 잘 해나가겠다."

'설득 또 설득'···野 강준현 "정치권은 소외층 바라봐야"[인터뷰]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26/241126121133553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서 인태연 공동의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있다. 2024.11.26 leehs@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서 인태연 공동의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있다. 2024.11.26 leehs@newspim.com.

인태연 공동의장에게 임명장 전달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1/06/2024112618153014599_1.jpg?20241126185018"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6.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로 한숨을 돌린 이후 이틀 연속 민생행보에 나서고 있다. 민생 행보를 통해 유능함을 부각하며 대권 행보를 이어가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27일 오전 서울 소재 한 고등학교를 방문해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진행한다.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의 특례조항이 올해로 일몰되는데 민주당은 이를 3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야권 주도로 처리한 바 있다. 현재 고교 무상교육 재원은 중앙정부(47.5%), 지방교육청(47.5%), 지방자치단체(5%) 등이 나눠내는 구조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이 대표는 중앙정부의 지원 근거와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 내 '미래거버넌스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다. 미래거버넌스위원회는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비전과 전략을 설계하는 조직으로 이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총괄간사는 차지호 의원이 맡는다. 글로벌과학자문단에 참여하는 해외 전문가는 코틀랜드 로빈슨 존스홉킨스대학교 교수, 마주라나 터프츠대학교 교수, 짐 데이터 하와이대학교 명예교수, 스캇놀즈 KAIST(카이스트) 교수 등이다. 국내 전문가로는 서용석, 김승겸, 김형준 카이스트 교수, 정지범 UNIST(유니스트) 교수 , 유연정 서부워싱턴대 교수, 박정재, 박영수 서울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차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현재 대한민국의 여러 위기상황을 점검하고 중장기적인 미래 비전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인공지능(AI)이 만드는 미래사회에 대한 고민, 글로벌 복합 위기 대응방향 등이 논의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차 의원에 따르면 미래거버넌스위원회 조직 구성은 이 대표가 직접 제안했다. </div>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6.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이재명, '무죄 선고' 뒤 민생행보…당 미래거버넌스위원회 출범식 참석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26/2DGZTAQKCA_1.JPG" /></figure>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국정을 흔들고 마비시키는 야외 방탄 집회,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인 법안 처리, 국가 기구들에 대한 분풀이성 예산 난도질, 공직자들에 대한 마구잡이식 탄핵 추진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이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선고 후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가 되면 좋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그는 "민주당은 29일 본회의에서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를 예고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탄핵 소추를 철회하는 것이 보복의 정치에서 공존의 정치로 넘어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가상자산 과세 유예,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반도체특별법,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딥페이크 방지법, 북한 오물풍선 피해복구지원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법 등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추 원내대표는 "'방탄용 롱패딩'(장외 집회)은 인제 그만 접어두고 방한용 민생예산을 헌법상 법정기한인 12월 2일 이내에 처리해 필요한 시기에 민생에 온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고도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특위는 전 국민 AI 생활 지원을 비롯해 각 분야에 AI 접목을 통해 산업구조 개편, 나아가 각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AI 3대 강국 도약 특위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부위원장으로는 최형두 의원이 임명됐다. 추 원내대표는 "4조원 규모의 민관합작 투자로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구축해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며 "AI 전용 대출을 신설해 투자를 촉진하겠다. 우리나라 대표 산업인 반도체에 버금가는 세액공제를 추진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했다.</div>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국정을 흔들고 마비시키는 야외 방탄 집회,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인 법안 처리, 국가 기구들에 대한 분풀이성 예산 난도질, 공직자들에 대한 마구잡이식 탄핵 추진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추경호 "野 방탄집회부터 멈춰라…AI 3대 강국 특위 설치"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26/fa1e8506-26e4-4f8d-ad86-be6a28f021d2.jp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한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만난다.26일 민주당은 이 대표가 오는 2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이 전 처장과 점심 회동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명박 정부 시절 법제처장을 지낸 이 전 처장은 최근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며 임기 단축을 주장하고 있다.이 전 처장은 최근 언론 기고문에서 “대통령이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국가적 혼란과 현격한 민심 이반 사태를 야기할 때는 임기 중이라도 그 진퇴를 명백히 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취지”라고 밝힌 바 있다.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선 “윤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개헌을 하고, 그 단축된 임기 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나마 차선책”이라며 임기를 4년으로 1년 줄이고, 차기 대통령부터는 4년씩 두 번 재직할 수 있는 중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한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만난다. 26일 민주당은 이 대표가 오는 2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이 전 처장과 점심 회동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尹 임기 단축’ 주장 이석연 전 법제처장 만난다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2607879_1433727_m_1.jpeg" /></figure>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를 '민주주의 수호의 상징'이라고 띄웠다. 반면 이 대표의 각종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을 향해서는 "독재를 끝장내겠다"고 강조했다.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비상총회'를 열고 "이 대표는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제1야당의 대표, 이제는 검찰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상징"이라며 "우리는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당의 단결과 안정 속에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향해 단일대오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들은 "윤석열 정권은 검찰독재와 무도한 폭정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다"며 "제1야당 대표인 이 대표에 대한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위험한 폭거이자 정권 유지를 위해 국민의 선택권마저 억압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이어 "검찰독재와 권력의 사유화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반민주적 행태"라며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며, 어떠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돌파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무도한 검찰 독재정권의 폭정 속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김건희 특검 관철과 국정농단의 진상 규명에 앞장서겠다"며 "윤 정권의 권력 남용과 김 여사의 국정농단 의혹을 철저히 밝히기 위해 특검을 반드시 성사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총회에 참석한 민주당 초선의원 30여명은 '국민의 명령이다. 김건희를 특검하라' '거부권 남발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는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제창했다.더민초 대표를 맡고 있는 이재강 의원은 "초선 의원들이 첫 의정 활동을 시작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민생 파탄과 민주주의 퇴행을 막아내고자 열심히 달려왔다"며 "하지만 윤 정부는 일말의 반성도 없다. 이제는 초선 의원들이 대한민국을 살려야 할 때"라고 소속 의원들을 독려했다.</div>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를 '민주주의 수호의 상징'이라고 띄웠다. 반면 이 대표의 각종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을 향해서는 "독재를 끝장내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초선들 "이재명은 민주주의 수호의 상징" 주장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1/06/2024112509155283543_1.jpg?20241125094557"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한 대표. 2024.11.2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해 "법원이 엄정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불러온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사건을 거론하며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을 주축으로 여론조사·경선 개선 TF(태스크포스)를 만든다는 입장도 냈다.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주재하고 "위증교사, 무고 같은 사건은 사법방해의 대표적 사건"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더이상 리스크가 아니라 현실 사법처리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이어 "저희(국민의힘)는 민생에 집중하겠다. 민생 회복과 경제 회복의 모멘텀을 바로 만들어야 한다"며 "오늘(25일) 민생경제특별위원회가 출범해 제가 직접 키를 잡고 대한민국의 민생 회복을 위해 할 일이 뭔지 샅샅이 살피고 즉각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야당과 의견이 갈리고 있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유예에 대해서도 "(법 시행까지) 한 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며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처럼 결국 민심을 따를 거면서 힘겨루기 할 필요 없고, 그럴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청년들에겐 자산형성 기회와 계층 상승 사다리가 많이 없어졌다"며 "청년의 가상자산 투자를 투기로 몰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산 형성과 희망의 도구로 이제는 인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을 주축으로 여론조사·경선 제도 개선을 위한 TF 구성 방침도 밝혔다. 최근 명태균씨 의혹으로 여권 지지율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당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는 의도다.한 대표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직접 경선하는 민주국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지만 이미 현실로 정착해 있다"며 "여론조사가 공정하고 왜곡되지 않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명태균 사안에서 그(여론조사의) 문제점과 취약점이 많이 드러났다"며 "정당 의사 결정 과정서 편법과 왜곡이 개입되면 헌법 규정 정당 민의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한 대표는 최근 20·40대 지방의원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저작물로 가상자산을 요구하는 사건에 대해선 "여야, 남녀 가리지 않고 40명 피해자가 있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동덕여대 공학 전환 반대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에 대해선 "사학으로서 내부의 적법한 과정을 통해 정하면 될 문제지만 배움의 전당에서 과도한 폭력이 있던 점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유야무야 넘어가지 않고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오늘 학생과 학교 3차 면담이라는데 앞으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div>

한동훈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엄정한 판단을…여당은 민생 챙긴다"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25/241125100531487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선고 공판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1.26 leehs@newspim.com.

'민생은 올리고 물가는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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