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서비스 규제, 중국과 같은 수준"…IT강국의 현실

한국이 지난 10년 간 규제를 완화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보통신(IT) 분야 강국을 자처하고 있지만 디지털 무역 장벽은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OECD의 ‘서비스 무역 제한 지수 보고서(STRI)’에 따르면 한국의 무역 제한 지수는 0.23으로 전체 평균인 0.22보다 높았다. 0에서 1까지 척도로 표기되는 이 지수는 1에 가까울수록 서비스 무역 시장이 폐쇄적이라는 의미다. 한국은 조사 대상인 OECD 52개국 중 37번째에 그쳤다. 가장 개방적으로 평가된 일본(0.11)과의 지수 격차가 두 배에 달했고 중국(0.23)과 같은 수준이었다.

한국의 서비스 시장은 법률, 회계, 철도 등 분야에서 가장 폐쇄적인 것으로 진단됐다. 특히 철도 분야에서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독점하고 있다는 점으로 인해 최대치인 ‘1’로 평가됐다.

컴퓨터 서비스, 통신 등이 포함된 IT 분야의 경우 점진적인 완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됐지만 여전히 규제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보고서는 2022년 외국인 투자 보안 심사를 강화한 점을 들면서 첨단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투제 규제를 늘렸다고 언급했다. 특히 2024년부터 국가 첨단 전략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심사가 추가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2020년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데이터 보호 관련 규제가 강화된 점도 꼬집었다. 한국에 사무소가 없는 외국 IT 서비스 제공업체가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준수를 위해 현지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 점도 들었다.

다만 2023년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규제가 일부 완화된 점도 언급하면서 규제 해소 노력을 설명하기도 했다. 개정된 법에 따라 해외 기업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데이터 보호 인증을 받고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한 경우 해외로 데이터 이전을 할 수 있게 됐다.

OECD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STRI는 OECD 평균보다 높고 평가 대상인 국가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리마며 “규제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장벽을 낮춰야 기업·소비자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