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악성 리뷰… 尹 “자영업 4대 고충 해결”

충남 공주 민생 토론회서 밝혀

배달앱 수수료 최대 30% 인하

‘제2의 백종원’ 1000명 육성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국정 후반기 첫 민생행보에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를 최대 30% 낮추고 노쇼(예약부도)·악성 리뷰 등 자영업자 4대 고충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공주에서 열린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 주제의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부담인 배달 수수료를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3년간 30% 이상 줄여드리고, 모든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는 현행 5∼14% 수준에서 상생협의체를 통해 일정 수준 낮추고, 긴 정산 주기를 단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노쇼, 악성 리뷰·댓글, 일회용품 사용 과태료, 불법 광고 대행을 소상공인 4대 피해로 지목하고 대책을 제시했다. 우선 악성 리뷰와 허위 댓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국 90곳에 신고상담센터를 설치한다. 악성으로 판명된 리뷰나 댓글은 플랫폼 업체와 협력해 신속히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조치를 취한다.

일회용품 과태료 부과 기준도 완화해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를 성실히 안내한 사업자의 경우, 손님이 일회용품을 무단 사용하더라도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불법 온라인 광고 피해 방지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분쟁조정기구를 신설한다. 정부는 또 2027년까지 백종원 대표 같은 민간 상권기획자 1000명을 육성하고, 5000억원 규모의 ‘지역상권육성펀드’와 ‘상권발전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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