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예산 나눠먹기’ 구태, OECD는 ‘재정 누수’ 경고

국회가 2일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 통과시켰지만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을 늘리는 구태는 올해도 어김없이 반복됐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8.1% 급증한 728조 원 규모로 ‘초(超)역대급’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커졌다. 또 우리나라 재정 상황에 경고등이 켜지고 국가신인도마저 위협하는데도 제 잇속만 챙기는 정치인들의 몰염치는 달라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여야는 예산안 통과에 대해 3일 “타협과 양보” “민생 예산 확보” “미래 성장 기반 구축” 등을 운운하며 자화자찬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예산안이 5년 만에 법정 시한 내 합의 처리된 데는 여야의 선심성 예산 ‘짬짜미’가 한몫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여야는 당초 정부안에서 4조 3000억 원을 삭감한 후 같은 규모의 증액에 합의해 총지출은 정부 원안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 발행 지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 복구,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 여야의 철학이 담긴 핵심 사업의 예산을 증액시켰다. 하지만 여야 간 힘겨루기를 틈타 막판에 국민 혈세를 흥정하는 고질병도 여전했다. 도로·철도 건설, 하천 개선 등 전형적인 지역구 예산이 포함된 지역 경제 활성화 부문에서 무려 1조 6000억 원이 늘었다. 천안 동면~진천 국도, 문경~김천 철도, 낙동강 하굿둑 개선 사업 등에서 수십억 원씩 증액됐다. 이런 ‘예산 나눠먹기’와 ‘막판 끼워넣기’는 당에서 요직을 맡거나 실세로 불리는 의원들에게 집중됐다.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올해 1300조 원을 넘어섰다. 내년에는 1415조 2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1.6%에 달해 처음으로 50%를 웃돌게 된다. 결국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다. 이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 정부의 나라 곳간 관리에 대해 “재정 건전성 강화 계획이 없다”며 “단기 지원이 장기적 재정 누수로 이어지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출 확대는 필요하지만 정략적 이해에 따라 돈 풀기에 급급하면 부메랑을 맞게 된다. OECD의 충고대로 더 늦기 전 여야는 선심성 예산 담합을 중단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해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