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고려아연 비철금속 제련기술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쳐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의원은 7일 제22대 국회 첫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 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사태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박 의원은 고려아연은 비철금속 제련기술에 대한 국가 핵심기술 지정으로, 최근 경영권 분쟁으로 문제가 되는 MBK파트너스의 지분 인수 이후 중국 등 해외 매각 후 최고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의 핵심기술은 산자부 장관이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변경이나 해제 또한 가능하다.

산자부에 따르면 현재 국가핵심기술은 13개 분야에 걸쳐 76개 기술을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원전 구조물 설계초과 지진력 저감용 고무계열 면진 장치 기술' 등 4개 기술을 지정했고, 신형 경수로 원자로출력 제어시스템 기술 등 3개 기술을 해제했다.

또 현재 심의가 계류 중인 전기전자 분야의 리튬이차전지 Ni 함량 80% 초과 양극소재(전구제 포함) 설계, 제조 및 공정기술에 고려아연에 '하이니켈 전구체 가공 특허기술'이 해당되는지 판정을 절차가 진행 중이다.

또 박성민 의원은 산자위 여당 간사로 안덕근 산업부 장관에 고려아연의 비철금속 제련기술에 대한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는 원료를 제련하고 제처리하는 기술이 세계최고인 고려아연의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기술유출과 국부유출 방지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어 박 의원은 "산업부 장관의 직권으로 국가핵심기술을 선정, 지정하는데 고려아연의 세계 최고 기술을 지정하지 않은 것은 장관의 직무유기고 명백한 해태"라며 "꼭 지켜야 하는 기술을 제대로 지키야 법이 제대로 집행되고 정부도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 장관도 "관련 법령에 따라 적극 검토하겠다"며 고려아연의 비철금속 제련기술에 대한 국가 핵심기술 지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셈이다.

김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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