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입력 2025.04.08 12:07 수정 2025.04.08 12:08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4/news_1744081634_1482911_m_1.jpeg" /></figure>[속보] 민주 "한덕수 대행의 이완규·함상훈 지명에 권한쟁의·가처분"</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6/94595343-8f9a-4836-b801-22d7c3efd498.jpg" /></figure>중국 허베이성(河北省) 산허시(三河市)가 모든 상점의 간판 색을 녹색으로 바꾸도록 한 강제 조치가 거센 논란을 불러온 가운데 현지 당서기가 결국 면직됐다.조사에 따르면 산허시 당국은 상점 광고 간판에 빨간색·파란색·검은색 배경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내렸고 다수 매장에서 빨간색 간판을 교체했다. 인기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예외 없이 고유 색상인 빨간색을 녹색으로 변경, 심지어 일부 병원에서는 지침에 따라 적십자 로고까지 녹색으로 바꿨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6/df7f9374-8231-448a-8199-c2f4a4483629.jpg" /></figure>이번 사태는 지난주 온라인을 통해 퍼지며 비판 여론에 불을 지폈고 인민일보·신화통신 등 중국 언론들이 잇따라 보도에 나섰다. 이에 랑팡(廊坊)시 기율위원회는 11일 조사에 착수했다.중국 관영 매체 화상보(華商報)는 해당 조치가 산허시위원회 서기 푸순펑(付順峰)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익명의 증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푸 서기는 이전 근무지인 허난성(河南省) 구스현(固始縣)에서도 유사한 간판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허베이성 랑팡시 정부는 15일 발표한 조사 결과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된 산허시 시장감독관리국의 간판 색상 제한 조치가 사실로 확인됐다”며 “시 주요 책임자를 면직하고 산허시 당·정 조직에 대해 전면적인 시정과 반성을 지시했다”고 밝혔다.그러나 푸 서기가 왜 유독 녹색을 선호하는지에 대해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간판 통일화" 조치는 이번 산허시가 처음이 아니다. 그동안 도시 미화를 목적으로 중국의 지방 도시에서는 간판 크기나 서체 등에 대해 규제해왔다.</div>

중국 허베이성(河北省) 산허시(三河市)가 모든 상점의 간판 색을 녹색으로 바꾸도록 한 강제 조치가 거센 논란을 불러온 가운데 현지 당서기가 결국 면직됐다.

中 ‘빨간 간판 금지’시킨 지방 관리 결국 면직

<div>가처분에 양쪽 의견서 내며 법리 다툼…이르면 오늘 결정 전망<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16/20250416505940.jpg" /></figure>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가 위헌인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6일 오전에도 전날에 이어 재판관 평의를 열고 관련 가처분 신청에 관해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의는 이날 오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18일로 예정돼 있어 이르면 이날, 늦어도 17일까지는 헌재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재판관들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두 재판관이 퇴임할 가능성도 있다.앞서 한 대행은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는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이 위헌·합헌인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헌재는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가처분 사건을 9일 접수하고 무작위 전자 추첨으로 마은혁 재판관을 주심으로 선정한 뒤 11일 정식 심판에 회부해 논의 중이다. 김 변호사 외에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여러 단체와 개인이 비슷한 취지의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제기해 심리 중이다.한 대행은 헌법소원과 가처분이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대행 측은 헌재에 낸 의견서에서 '후보자 발표는 단순한 의사 표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한대행에게 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김정환 변호사는 이날 오전 헌재에 반박 의견 보충서를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한 대행 측의 각하 주장에 대해 "이 사건 지명행위는 임명의 세부 내용(누구를 임명할지)을 확정한 것으로서 임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공권력의 행사"라며 "내부적 행위에 불과할 뿐이라는 주장은 이 사건 지명 행위의 본질을 잘못 파악한 것"이라고 했다.한 대행 측은 답변서에서 '장기적인 헌재의 기능 마비를 해소하기 위해 2인의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주장했는데, 김 변호사는 이에 관해 "믿을 수 없는 진술"이라며 "헌재의 기능 마비를 해소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진정한 기능 마비를 가져올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헌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일반적인 헌법소원 사건보다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처분 인용 결정에는 재판관 5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인용될 경우 한 대행이 지명한 행위의 효력이 정지되고, 기각될 경우 지명 절차가 유효한 상태로 유지된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가처분에 양쪽 의견서 내며 법리 다툼…이르면 오늘 결정 전망.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가 위헌인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한덕수 재판관 지명' 헌재 금명 결론 가능성…"위헌" vs "각하"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4/06/2025041617053894898_1.jpg?20250416183618"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4.16. [email protected] /사진=고승민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출석하지 않은 채 치러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 권한대행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을 지명한 것이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헌법 교과서를 펼쳤다.백 의원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향해 "헌법 교과서를 뒤져봐도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지명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총 10권의 서적이 다루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의 범위에 관해 설명했다.백 의원이 언급한 10권의 서적은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의 '헌법학' △허영 초대 헌법재판연구원장의 '헌법의 이해' △김철수 전 서울대 교수의 '헌법학신론' △허완중 전남대 교수의 '간추린 헌법' △김하열 고려대 교수의 '헌법강의' △박영철 한국헌법학회 이사의 '헌법학개론' △한수웅 중앙대 교수의 '헌법학' △최용기 창원대 교수의 '헌법' △장영수 고려대 교수의 '헌법학' 등이다.백 의원은 각 서적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범위를 다룬 페이지를 하나하나 읊으며 "장관께서도 사법고시 준비할 때 이 책들 많이 보셨을 것 아니냐. 그래서 오래된 수준으로 나열했다"며 "어떤 책을 보더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의 활동만 하게 돼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을 지지했던 허영·장용수 교수조차 그렇게 설명했다"고 했다.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2월부터 14개월째 공석인 장관을 대신해 국무회의와 차관회의 등에 참석하고 있는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에 "본연의 업무와 대행으로서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며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오지 않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했다. 김 의원은 "장관이 공석인 상태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여가부 장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건의를 한 적 있느냐"고 물은 뒤 신 차관이 "건의드릴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하자, "한덕수 권한대행이나 다른 국무위원들이 공적인 자리에서 여가부 장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건의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고 거듭 물었다.<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4/06/2025041617053894898_2.jpg?20250416183618" />[울산=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6일 HD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에서 권오갑 회장과 정조대왕급 2번함 '다산정약용함'을 보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4.16. [email protected] /사진=최진석조계원 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한 두 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가운데 한 사람인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참석한 이른바 '안가회동'에 대해 추궁했다. 조 의원은 이완규 처장과 함께 대통령 안가에서 회동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향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충암고 절친'인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과 왜 모인 것이냐"고 물었다.박성재 장관이 "식사하기 위해 모인 것은 맞다. 한 시간 남짓 식사를 했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대통령 주도의 모임으로밖에 볼 수 없는 회동 아니냐"고 거듭 물었다. 박 장관이 "말씀하신 근거가 있나"라고 되묻자, 박 의원은 "대통령 안가는 (대통령)경호처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이라고 했고, 이에 박 장관이 "(안가 사용 승인 등과 관련해선) 저는 모른다"고 공방을 주고받았다.조 의원은 "대통령 안가에서 4명의 법률 수장들이 모였는데 보통의 식사 모임이라 할 수 있나. 게다가 내란 다음날 모인 것"이라며 "모임 직후 헤어지긴 한 건가. 2차 회동이 있진 않았나"라며 집중 추궁했다. 또 "(안가회동 참석자 대부분이) 휴대폰을 바꿨는데 증거인멸을 노린 것 아니냐"며 거세게 몰아붙였다.박 장관은 "(안가회동에서) 추가적인 계엄 또는 내란을 모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며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을 뿐이다. 그 자리에 윤 전 대통령 또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함께 있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며 "(다른 사람들의 사정은 모르겠으나) 저는 쓰지 않는 휴대폰에 백업했을 뿐이다. 휴대폰을 교체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 파면 후 권한대행이 대정부질문에 나간 전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지난 14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 모두 불참했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기아 오토랜드 광주공장을 찾은 데 이어, 이날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를 찾아 정조대왕급 2번함 '다산정약용함'을 비롯한 건조 중인 선박들을 둘러보고 대미 통상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4일 대정부질문 첫날 "한 권한대행이 일방적으로 (대정부질문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국민을 무시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국무총리는 양 교섭단체에 양해를 구하지도 않았고, 의장이 허가하지도 않았다"며 "기록으로 확인되는 한 국무총리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지금까지 (의장 허가 등 없이 대정부질문에 불출석하는 것은) 없던 일"이라고 했다.</div>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4.16. [email protected] /사진=고승민

"일방적으로 불출석"…민주당, 대정부질문서 한덕수에 '십자포화'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6/2GRJMB2WRF_1.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대선후보등록 명분 만들기용 졸속협상은 꿈도 꾸지 말라”고 일제히 압박했다.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미관세 졸속협상은 안 된다”며 “본격협상과 타결은 선출된 정당성과 협상력을 가진 새 정부의 책임과 권한이고, 파면된 대통령의 잔여내각인 한 대행 체제는 성실한 예비협의가 최대한”이라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한덕수, 최상목 팀은 이미 무능이 확인된 팀이다. 경제도 망쳤고 민감국가 지정도 못 막았다”며 “뭘 믿고 관세협상을 몽땅 맡기나”라고 비판했다.이어 “공정선거관리는 커녕 한덕수 노욕의 도구가 되어 매국적 졸속협상을 한다면 역사에 이완용팀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통상 관련 정부 각부처의 실무진도 윤석열 계엄내란 당시 양심적 군간부들의 대처처럼 예비협의의 선을 넘는 월권적 반국가적 협상타결 시도는 불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최고위원은 또 한 대행을 향해 “출마 명분 잡고 싶어 위헌월권의 인사를 계속하고, 대선행보 오버하며 민주당에게 재탄핵해달라고 구걸하는 속내가 너무 유치하다”고 비판했다.이언주 최고위원도 “자동차, 철강 등 우리 주력 제품들은 보편관세 대상이다. 지금 개별적으로 협상하고 있는 상호관세와는 원칙적으로 별 상관이 없다”며 “품목관세는 몰라도 상호관세를 개별 협상해서 우리가 얻을 이익이 무엇이 있나”라고 지적했다.이어 이 최고위원은 “그런데 이렇게 서두른 이유가 무엇인가. 한 대행은 대선에 나가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것 같다”며 “통상 전문가라는 어떤 이미지를 내세우고 싶은 모양인데 착각에서 벗어나기 바란다”고 했다.전현희 최고위원은 한 대행을 겨냥해 “공정해야 할 선거 관리 책임자가 윤석열의 지시로 대선 판에 기웃거리며 대선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국회 대정부 질문에도 무단 불출석하고, 공장 시찰 대통령 놀음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모습은 윤석열을 쏙 빼닮았다”고 말했다.</div>

더불어민주당이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대선후보등록 명분 만들기용 졸속협상은 꿈도 꾸지 말라”고 일제히 압박했다.

민주 "한덕수, 대선 명분용 관세 졸속협상 꿈도 꾸지 말아야"

<div>김건희 '쥴리' 허위글…2심 "공소사실 증명 안돼"SNS 선거운동도 무죄 판단…"1심 무죄 판결 정당"[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특정 정당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진혜원(49·사법연수원 34기)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16일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 검사의 항소심 선고를 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27/241127155310811_w.jpg" /></figure>재판부는 진 검사가 페이스북에서 선거운동을 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게시물을 게시한 행위, 댓글에 감정표현 버튼을 누른 행위, 대댓글을 단 행위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나 의사로 인식되는 객관적·명백한 행위라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김 여사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른바 '쥴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 글을 작성했다는 공소사실의 증명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 보기 부족하다"며 명예훼손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원심 판결문에서 설시한 인정 근거와 이에 대한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진 검사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넓게 인정하는 판결을 해줘서 감사하다"며 "특히 김 여사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검사들의 입장이 제 입장인 것처럼 기소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소회를 밝혔다.그는 "저는 김 여사가 윤석열 (검찰)총장 배우자라는 걸 알기 전부터 기획한 전시회를 다니는 등 (김 여사가) 엄청난 기획자라는 걸 알았다"고 덧붙였다.진 검사의 변호인도 "무죄가 나왔지만 (수사와 재판을 받는) 4년 동안 엄청난 마음고생을 했다"며 "무죄를 받고도 피해 회복을 못 하는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규제하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앞서 진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 의사를 밝히고 2021년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과 소속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글을 게시해 공직자 신분으로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이후 진 검사는 2022년 9월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할 시간이 어딨냐.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 나오지도 않은 말(유흥주점) 갖다 붙여서 기소했다는 글을 읽었는데, 함께 안쥴리해서 그런가보다 싶습니다. Prosetitute"라는 글을 올려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해당 글은 삭제됐지만 캡처본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했고 진 검사가 쓴 'Prosetitute'라는 영어단어가 매춘부(Prostitute)와 검사(Prosecutor)의 합성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진 검사는 해당 단어가 검찰(Prosecutor)과 조직(Institute)을 합성한 자신의 신조어라고 주장했다.1심은 진 검사의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당시 이슈가 되는 사회 현상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과 평가로 특정 후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 조직을 비판하는 신조어로, 피해자가 쥴리라거나 쥴리가 매춘부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지난달 5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총 징역 1년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shl22@newspim.com</div>

김건희 '쥴리' 허위글…2심 "공소사실 증명 안돼" SNS 선거운동도 무죄 판단…"1심 무죄 판결 정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특정 정당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진혜원(49·사법연수원 34기)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건희 명예훼손' 진혜원 검사 2심도 무죄…"표현의 자유 인정 감사"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4/06/2025041617415436246_1.jpg?20250416175819"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대구 중구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대구지방국세청·대구본부세관·대구지방조달청·동북지방통계청·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24. [email protected] /사진=이무열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리나라의 정치 불확실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가 비상계엄 사태 전보다 여전히 크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밝혔다.임 의원은 16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초 0.4~0.5에 그쳤던 해당 지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가파르게 치솟아 같은달 14일 12.8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 13일 기준 2.5로 여전히 계엄 사태 이전보다 월등하게 높다"며 이같이 적었다.임 의원은 "탄핵 절차는 완료됐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극심한 내수 침체, 미국발 관세 조치 등 국내외 경제 상황에 심각한 하방 요인이 있다"며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한 총리의 역할은 탄핵 정부의 빠른 수습과 새 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대선 기간 국정 리스크(위험) 관리에 있다"고 밝혔다.임 의원은 "이같은 최우선 임무에 집중해도 부족한데 한 권한대행은 위헌적인 '알박기 인사'에만 치중한다"며 "대리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추진하고 임기말 낙하산식 기관장 임명에 적극 나선다"고 했다. 임 의원은 또 "국정 상황을 국민께 알리고 국민의 의사를 정부에 묻는 중요한 절차인 국회 대정부질문에 불출석하고 '자동차 공장 생산라인 투어'라는 선거 운동 행위로 의심받을 만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에 책임 있는 한 권한대행의 현재 행보는 경제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대외 리스크를 증폭시키는 악재로 작용한다"며 "한 권한대행이 자신의 안위만 쫓지 말고 공직자로서 본분과 역할을 깨닫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정치 불확실성 지수는 한국은행이 언론 기사 중 '정치'와 '불확실'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기사의 수를 집계해 산출한다. 2000년 1월1일부터 현재까지 장기 평균을 0으로 두고 산출하는 상대적 수치다. 숫자가 0보다 높으면 언론 보도로 판단한 정치 불확실성이 과거 평균보다 높다는 의미다.지난해 12월초 해당 지수는 0.4~0.5 수준에 머물렀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인 같은달 14일엔 12.8을 기록했다.</div>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대구 중구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대구지방국세청·대구본부세관·대구지방조달청·동북지방통계청·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24. [email protected] /사진=이무열

임광현 "한국 '정치 불확실성 지수' 계엄 후 치솟아…한덕수 무엇 하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6/2GRJKYEHKW_1.jpg" /></figure>정치권에서 제기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설' 관련,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탄핵 정권의 총리가 다음 대통령으로 나오는 것은 정치적 책임이 아니다"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진 교수는 15일 전파를 탄 시사저널TV '시사끝짱'에 나와 "대통령 유고 상태에서 권한대행은 선거 관리를 해야 한다"며 "그런데 자기가 공고한 선거에 나온다(출마한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진 교수는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보수 성향의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면서 '보수 집토끼 유권자'의 호감을 얻었다"며 "엘리트 관료 출신으로서의 안정감이 중도층에게 소구하는 강점"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6/2GRJKYEHKW_2.jpg" /></figure>진 교수는 이어 "탄핵 정권의 총리면 대통령의 '순장조'(처음과 끝을 함께하는 참모 그룹)가 되는 게 마땅하다"며 "(대통령 출마는) 참 모양 빠지는 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진 교수는 지난 2017년 대선 출마를 시사했다가 3주 만에 불출마를 선언했던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을 언급한 뒤 "관료 출신들은 '정치인의 근육'이 없다"며 "싸우는 것은 싫고, 그냥 조용히 자기 일만 하는 게 좋은 사람들"이라고 했다. 여기에 덧붙여 진 교수는 "그렇다 보니 카운터펀치도 아니고 잽 몇 방에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있다"며 "특히 민주당은 마타도어(흑색선전)의 귀재들이다. 민주당이 한 대행의 부인 문제 등을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한 대행이 힘없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진 교수는 "그럼에도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한 권한대행의 출마를 부추기는 물밑 흐름이 있다"며 "(한 권한대행이)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나중에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 식으로 가는 시나리오로 갈 것 같다"고도 했다. </div>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설' 관련,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탄핵 정권의 총리가 다음 대통령으로 나오는 것은 정치적 책임이 아니다"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진중권 "한덕수 출마? 참 모양 빠지는 수…탄핵 정권 총리면 '순장조' 돼야"

<div>지난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에서 주목받은 것은 관세도, 방위비 분담금도, 미국산 LNG도 아닌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였다. 보도를 종합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인사말도 없이 “그런데 대선에 나갈 것이냐”고 물었다고 한다. “고민 중이나 결정 못했다”는 한 권한대행 답에 꼬리를 문 여러 해석이 주말을 지나며 ‘한덕수 차출론’으로 번졌다.트럼프 대통령은 왜 한 권한대행에게 대권 도전 의사를 물었을까. 인사치레로 던지기엔, 질문이 가볍지 않다. 한 권한대행 출마가 유력하다고 판단했을 리도 없다. 양 정상 통화는 한 권한대행 차출론이 본격 거론되기 전에 이뤄졌고, 거꾸로 트럼프 대통령의 질문이 차출론을 지핀 불씨가 됐다. 혹자는 중국 압박에 한국 협조가 절실한 트럼프 대통령이 한 권한대행에게 구애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는데, 그리 협조가 절실했다면 애초 한국이 ‘미국 삥 뜯는 국가’로 찍혀 관세폭탄을 맞는 일도 없었다.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질문은 ‘과시용’이거나 ‘압박용’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당신의 대권 욕심을 알고 있다’며 정보력을 과시하거나 ‘당신은 대통령이 아니며, 두 달 대행에 불과하다’는 식의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전략이다.상대가 난처할 질문·주제를 던져 협상 우위를 점하는 패턴은 트럼프 외교의 전형이다. 상대국 정상에게 인정사정없는 모멸과 당혹을 던지는 것도 그의 특기다. ‘당신은 카드가 없다’며 구박당한 우크라이나 대통령, ‘미국은 이란과 대화 중’이라는 폭탄선언을 맞은 이스라엘 총리가 가까운 예다.진심은 빨리 드러났다. 아침에 통화한 트럼프 대통령은 저녁에 “전 세계가 ‘내 엉덩이에 키스’(kissing my ass)하려 전화하고 있다”며 “‘뭐든 하겠습니다’라며 안달이 났다”고 했다. 그날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한 사실이 공개된 외국 정상은 한 권한대행뿐이다. ‘대선 나갈 거냐’는 질문이 존중보다 조롱에 가까운 이유다.이쯤이면 딱할 지경이다. 한 권한대행은 보좌하던 대통령이 헌법을 어겨 파면된 지 나흘 만에 전 세계를 혼돈에 빠트린 당사자에게 전화해 관세 선처를 읍소했다. 우여곡절 끝에 성사된 통화에서 ‘대선 나가냐’ 이죽댔던 상대방은 하루도 지나지 않아 한 권한대행을 아첨꾼 취급하며 비웃었다.수모는 자초한 것이다. 그는 파면된 정부의 이인자로, 비상계엄 사태와 국정 실패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대통령 탄핵에 이른 국정 운영과 민심 이반도 그의 책임이다. 어떤 이는 그의 외교·경제 전문성이 대망론의 발판이라지만 지난 3년 한국의 외교·경제가 그의 작품이다. 하물며 국민 지지를 잃은 권한대행이 무슨 협상력이 있겠는가.정상적인 행정부 수반이라면, 앞에서 숨기더라도 속에선 분개해야 마땅한 통화였다. 50년 이상 공직 대부분을 외교에 몸담아온 이에게,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며 배수진을 친 이에게는 더욱 그랬다. 그 정도의 분별도 없이, ‘대국의 승인’인 양 트럼프 대통령의 질문을 흘리는 행태가 지금 국무총리실의 수준이다. 행간의 본의는 지우고, 입맛에 맞는 사실만 포장하는 파면 정부의 잔재를 다시 보는 것 같아 씁쓸함을 감추기 어렵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4/15/l_2025041601000443900046111.jpg" /></figure></div>

지난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에서 주목받은 것은 관세도, 방위비 분담금도, 미국산 LNG도 아닌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였다. 보도를 종합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인사말도 없이 “그런데 대선에 나갈 것이냐”고 물었다고 한다. “고민 중이나 결정 못했다”는 한 권한대행 답에 꼬리를 문 여러 해석이 주말을 지나며 ‘한덕수 차출론’으로 번졌다.

트럼프발 ‘한덕수 출마’의 진실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16/news-p.v1.20250416.4a2d7b011cd742a5bbefc3070df2ee21_P1.webp" /></figure>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캠프가 16일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의 지지 선언 기자회견을 예고했다가 비공개 면담으로 변경한 뒤 다시 회견을 진행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김 후보 캠프는 이날 오전 “오늘 오전 10시 여의도 대하빌딩 캠프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김문수 예비후보 지지 및 합류 선언 행사’를 가질 예정”이라고 언론에 공지했다. 김 후보 캠프는 “지지 의원의 명단은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최소 5명에서 1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박수영, 엄태영, 장동혁, 인요한, 김미애, 박대출 (의원) 등”이라고 밝혔다.그러자 김 후보 지지 의원으로 명시된 장동혁 의원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장 의원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는 공지 등은 일절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즉각 반박했다.장 의원실의 언론 공지 직후 김 후보 캠프는 “금일 10시로 예정된 ‘김문수 예비후보 지지 및 합류 선언 행사’는 잠정 연기됐다”고 알렸다. 김 후보 캠프는 다시 “금일 10시 예정됐던 기자회견은 비공개로 진행됨을 알려드린다”고 했다가 ‘비공개 기자회견’을 ‘비공개 면담’으로 정정했다.김 후보 캠프는 결국 회견을 예정대로 공개 진행했다. 회견에는 엄태영·박수영·김선교·인요한·김위상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5명이 참석했다. 엄 의원은 캠프 조직총괄본부장에, 박 의원은 정책총괄본부장에, 김 의원은 특보단장에, 인 의원은 한미동맹강화특별위원장에 인선됐다. 김 후보 캠프가 앞서 지지 의원이라고 밝힌 김미애 의원과 장 의원은 회견에 참석하지 않았다.김 후보 캠프는 “오늘 오전 예정됐던 현역 국회의원들의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 기자회견’은 영상 촬영 공개 여부와 관련해 언론 공지에 다소 혼선이 있었다”며 “현역 의원들의 지지 회견은 면담 후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행사에 참석한 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우리를 지지하면서 공식적으로 들어오기는 어려운 의원들도 많이 있다”고 말했다.</div>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캠프가 16일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의 지지 선언 기자회견을 예고했다가 비공개 면담으로 변경한 뒤 다시 회견을 진행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회견→연기→비공개 면담→회견’, 김문수 캠프 시작부터 삐그덕?

입력 2025.04.08 12:07 수정 2025.04.08 12:08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속보] 민주 "한덕수 대행의 이완규·함상훈 지명에 권한쟁의·가처분"

[속보] 민주 "한덕수의 이완규·함상훈 지명에 권한쟁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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