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5·18민주화운동 45주년…진실 규명·불법 비자금은 여전히 '숙제'

[미디어펜=박준모 기자]5·18민주화운동이 어느덧 45주년을 앞두고 있다. 5·18민주화운동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전환점을 마련한 역사적 사건으로 의미가 크다. 당시 광주 시민들은 군부 세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외쳤고 결국 민주주의의 초석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군부 세력은 무력 진압에 나서면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는 아픔도 있었다.

5·18민주화운동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한 획을 그은 사건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의미는 더욱 깊어지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의미를 폄훼하거나 왜곡하려는 시도는 나타나고 있다. 일부 세력들은 5·18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격하하고 있으며, 저항을 폭동으로 왜곡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진실들도 있다. 발포 명령자가 누구인지는 아직도 미궁이며, 행방불명자들도 대거 존재한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실질적으로 정권을 장악하고 있던 전두환은 희생자를 발생시킨 중심인물이지만 진정성 있는 사과도 없이 세상을 마감했다. 특히 12·12 군사반란과 5·18민주화운동 당시 학살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2년 만에 사면받으면서 죗값을 제대로 치르지도 않았다.

전두환과 함께 신군부의 핵심으로 이후 정권을 이어받은 노태우 전 대통령 역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노 전 대통령은 5·18 당시 직접적으로 진압을 지휘하지는 않았지만 신군부 내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다.

노태우 역시 지난 1996년에 내란죄 및 내란목적살인죄 등으로 기소돼 17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사면되면서 형기를 다 채우지도 않았다.

특히 최근 불거진 노태우 일가의 불법 비자금 사건은 역사적 책임을 재차 떠올리게 한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최태원 SK회장과의 이혼소송에서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증거로 제시했고, 이 메모는 불법 비자금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당시 메모에는 ‘선경(현 SK) 300억’ 등 총 9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적혀있었는데 이는 노태우 일가가 그동안 불법 비자금을 은닉하고 활용해왔다는 증거가 됐다. 김영삼 정권 시절 검찰의 수사로 노태우 일가는 추징금 2628억 원을 선고받았고, 이를 모두 납부했지만 불법 비자금에 대한 의혹을 추가로 밝혀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국민들은 5·18민주화운동에 책임이 있는 노태우 일가가 여전히 불법 비자금으로 막대한 부를 쌓았다는 점에 분노하고 있다. 5·18 기념재단도 노태우 일가를 조세포탈과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고발하면서 역사 청산과 처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보태고 있다.

검찰에서는 노태우 일가의 불법 비자금에 대해 조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의혹을 해소해야 하며, 정치권에서는 비자금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실 규명과 과거를 직시하는 일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바로 세워야 하며, 앞으로도 5·18민주화운동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 또 무력 진압에 책임이 있는 전두환·노태우 일가에 대한 부의 세습도 막아 과거사를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과거의 청산이란 그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