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207/art_17395037601661_74c5ef.jpg" /></figure>국민연금을 받는 중에 개인적인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연금 지급이 중지되거나, 잘못 지급된 금액은 이자와 함께 반환해야 할 수 있다.14일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는 수급권 변동에 따른 신고 의무에 대해 강조하며, 연금 수급자와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신고해야 할 변동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수급자가 신고해야 하는 변동사항은 ▲사망 ▲재혼 ▲입·파양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노령연금, 유족연금 대상자) ▲장애 상태 변동(장애연금, 유족연금 대상자) ▲손해배상금 수령(장애연금, 유족연금 대상자) 등이다.부양가족연금 대상자 역시 ▲사망 ▲혼인 ▲이혼 ▲출생 ▲입·파양 ▲장애 상태 변동 등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다. 이 모든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연금이 일시 중지되거나 지급이 정지될 수 있다. 만약 연금이 과다 지급되었을 경우, 이자는 가산되어 반환해야 한다.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수급권 변동 사항에 대한 궁금한 점은 국민연금공단 대표번호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div>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208/art_17399224901695_9ae887.jpg" /></figure>(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코스닥 상장사 스킨앤스킨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스킨앤스킨은 18일 공시를 통해 운영자금 등 약 80억원을 조달하고자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주당 727원에 신주 1천100만4천126주(보통주)가 발행된다.제3자배정 대상자는 제노에코그린조합(1천100만4천126주)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코스닥 상장사 스킨앤스킨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스킨앤스킨은 18일 공시를 통해 운영자금 등 약 80억원을 조달하고자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스킨앤스킨, 80억원 3자배정 유상증자...신주 1천100만4천126주 발행

<div>개인 임대보증 사고가 80% 차지…법인 '전세금 먹튀' 1년새 2.4배 증가 '임대보증 미가입' 적발 작년 상반기 108건뿐…단속 제대로 이뤄지나지난해 전세보증 사고가 연간 4조5천억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주택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 사고 규모도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임대보증에 가입한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발생한 보증 사고액은 연간 1조6천500억원에 달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18/20250218502197.jpg" /></figure>사고 규모가 3년 새 40배 늘었다.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보증금 보증 사고액은 1조6천537억원, 사고 건수는 8천105건으로 집계됐다.개인 임대보증 사고액이 1조3천229억원으로 80%를 차지했으며, 법인 임대보증 사고액은 3천308억원이었다.지난해 사고액은 전년(1조4천389억원)보다 14.9%(2천148억원) 늘었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보증)이 세입자가 자신의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 직접 가입하는 상품이라면, 임대보증은 임대사업자가 가입한다.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2020년 8월부터 모든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임대보증에 가입해 보증금 보호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2019년 16만6천700가구, 2020년 21만8천872가구이던 연간 임대보증 발급 규모는 가입 의무화 이후인 2021년 30만8천900가구로 2배 가까이 늘었다.지난해 임대보증 발급 규모는 34만3천786가구, 보증 금액은 42조8천676억원이다.임대보증 사고로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돈(대위변제액)은 지난해 1조6천93억원으로 전년(1조521억원)보다 53% 늘었다.임대보증 발급이 늘면서 사고액 역시 가파르게 증가했다.보증에 가입한 임대인이 전세금을 떼어먹어 발생한 사고액은 2021년까지 연간 409억원(524가구) 수준이었으나 2022년 831억원(902가구)으로 늘더니 2023년부턴 1조원대로 훌쩍 뛰었다.지난해에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여겨지는 법인의 임대보증 사고액이 급증한 점이 눈에 띈다.법인 임대보증 사고액은 2023년 1천387억원에서 지난해 3천308억원으로 2.4배 증가했다.지난해 전세보증과 임대보증 사고액을 합치면 6조1천433억원에 이른다.의무가입 규제로 임대보증 가입 대상자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가입 여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 제기도 잇따른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에서 '임대보증금 미가입'으로 등록임대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2023년 236건, 작년 상반기 108건에 불과했다.지난해 상반기 적발 건 중에선 서울이 59건(54.6%), 경기가 22건(20.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미가입 적발이 단 한 건도 없는 지자체는 울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남 등 7곳이었다.지자체들은 임대보증 가입 대상이 갈수록 많아지는 데 비해 단속 인력에는 한계가 있다며 어려움을 표하고 있다.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보증금의 최대 1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가입 여부를 관리하는 주체는 지자체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이면 보증금의 5%, 6개월 이하면 보증금의 7%, 6개월을 넘기면 1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다만 과태료 총액이 3천만원을 넘을 수는 없다. 지난해 상반기 임대보증 미가임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은 총 25억7천866만원으로, 건당 평균 과태료는 2천387만원가량이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개인 임대보증 사고가 80% 차지…법인 '전세금 먹튀' 1년새 2.4배 증가. '임대보증 미가입' 적발 작년 상반기 108건뿐…단속 제대로 이뤄지나

작년 HUG가 대신 갚은 임대보증 사고액 1조6천억…3년새 40배↑

<div>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2/1119698_823935_3323.jpg" /></figure>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 등 19인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연금이나 연금일시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를 신청하지 않는 이상 임의가입만 인정하고 있다"며 "반면 국민연금의 수급요건이 완성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명되거나 사립학교 교직원이 되는 등 특수직역연금에 가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제약 없이 직역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즉, 공무원으로 10년 동안 재직하다 퇴직한 사람이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연계를 신청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반면, 기업에서 10년동안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명되는 경우에는 연계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특히나 공무원연금 등의 수급권이 10년 가입으로 단축되면서 불과 10년의 공무원연금을 납입한 사람이라도 퇴직하여 민간분야에 취업시 임의가입을 해야하는 큰 부담이 있음은 물론 공적연금연계제도를 통해 국민연금 직장가입이 가능하긴 하지만, 이는 가입기간이 짧은 사람에게 연금수급권을 부여하는 공적연금연계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공무원연금의 개시연령이 퇴직시점이라 연계시 연금 개시연령이 늦춰지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에 이에 민간 이직자의 불균형 해소와 보편적 국민의 노후보장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현행법상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경우에도 연계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박민규, 강유정, 강준현, 김우영, 김한규, 민병덕, 박선원, 박정현, 박희승, 부승찬, 서영석, 유동수, 윤준병, 윤후덕, 이훈기, 조인철, 진선미, 한민수, 황정아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 등 19인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연금이나 연금일시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를 신청하지 않는 이상 임의가입만 인정하고 있다"며 "반면 국민연금의 수급요건이 완성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명되거나 사립학교 교직원이 되는 등 특수직역연금에 가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제약 없이 직역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PICK! 이 안건] 박민규 등 19인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도 국민연금 가입할 수 있어야"

<div>머니랩 & 미래에셋증권 공동기획100세 시대. 축복인가, 저주인가?건강하든, 그렇지 않든 장수하는 시대가 되면서 노후에 대한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인들이 실제 은퇴하는 나이는 63세가 채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으니 적어도 수년간은 ‘연금의 크레바스(crevasse, 깊은 틈)’를 버텨야 합니다.반면에 한국인의 눈높이는 높아졌습니다. 설문조사해 보니 은퇴 후에도 한 달에 336만원(본인과 배우자 기준)은 있어야 그럭저럭 살 것 같다고 합니다. 매달 이 정도로 쓰려면 부동산(집)을 빼고 금융자산만 10억원은 있어야 합니다. 당장 내 집 마련, 사교육비, 부모 부양비 등 들어갈 곳이 천지인데 ‘돈 모으기’가 가능할까 싶습니다.이에 중앙일보 머니랩은 연금 적립금 증권업계 1위(약 42조원)인 미래에셋증권과 함께 ‘손 안의 연금 가이드북’을 제공합니다. 당장 목돈 마련이 급해 연금 가입을 미루는 2030세대부터 돈을 빼서 써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는 5060세대까지 모두의 ‘노후 내비게이션’이 될 수 있도록 총 12회에 걸쳐 ▶내 상황에 맞게 따라 할 수 있는 연금 투자법 ▶최신 연금 트렌드 ▶미국 주식 등 해외 자산 배분 전략도 담았습니다. 잘 읽고 실천한다면 지금의 작은 투자가 훗날 당신에게 보내는 최고의 선물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매년 16.5% 수익이 난다고? 당신이 당장 연금 시작할 이유 [연금술사①]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0624건보료 폭탄? 뭘 몰라 하는 말… 상위 10% 꽂힌 연금펀드 전략 [연금술사②]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4440‘투자 MBTI’만 알려주면 돼, 알고리즘이 픽한 개인연금 [연금술사③]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741055세에 4억 쥐는데 안 해요? 13월의 월급, 여기 투자해라 [연금술사④]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0238최근 10년간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2023년 말 기준)이다. 국민 노후 대책을 위해 2005년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지 20년이 됐지만 수익률은 물가 상승률조차 따라가지 못한다. 퇴직연금은 2023년 기준으로 1272만2000명 근로자 중 53%가 가입했고, 적립금도 381조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수익률이 저조한 건 많은 돈이 예금처럼 수익성이 낮은 상품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노후 자금은 원금 보장이 중요하다. 하지만 예상 수명이 크게 늘어나고 ‘저금리 고물가’가 이어지는 시대에 노후 자금이 저수익 상품에만 매여있어서는 곤란하다. 계좌에는 플러스 수익률이 찍혀 있어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오히려 돈을 잃고 있는 셈이다.그동안 퇴직연금을 바꾸는 건 번거로운 일이었다. 다른 금융사로 갈아타려면 상품을 모두 현금화한 뒤에 옮겨야 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10월 31일부터 퇴직연금 실물 이전제도를 도입하면서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방치해 놓은 ‘장롱연금’ 계좌에 다시 숨을 불어넣기에 적절한 시기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19/cd3ce443-d937-4555-ae18-0d746524c786.jpg" /></figure>연금을 갈아타고 수익률을 높이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또 어떤 상품을 담아야 할까. ‘연금술사’ 5회는 정효영 미래에셋증권 연금컨설팅본부장과 함께 세세한 궁금증을 모두 풀어본다. 수익률이 높은 계좌엔 어떤 상품이 들어있는지,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요령까지 알아봤다. 은퇴 후 든든한 버팀목이 되느냐, 용돈으로도 부족한 푼돈이 되느냐가 달린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보자.먼저 퇴직연금 유형부터 짚고 넘어가자.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이 있다. 회사에서 직원이 퇴사할 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돈을 금융기관에 맡겨두는 제도가 DB·DC형 퇴직연금이다. 이와 별개로 IRP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자유롭게 가입해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계좌다.DB형, DC형, IRP 차이는?DB형은 회사가 운용하고, 운용 성과와 상관없이 정해진 급여를 퇴직 시에 근로자에게 준다. 근로자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고 신경 쓸 것도 없는 셈이다. 반면에 DC형은 회사가 연간 임금의 12분의 1 이상을 금융기관에 넣어주면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이다. 투자 수익률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 후 받는 금액이 달라진다.IRP는 직장에 다니지 않는 자영업자 등도 소득이 있다면 가입할 수 있다. DB·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된 근로자도 추가로 개설할 수 있다. 물론 회사에서 따로 돈을 넣어주지는 않는다. 개인이 직접 납입해서(연간 1800만원 한도) 직접 운용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국내 퇴직연금은 아직까지 안정성을 추구하는 DB형 비중이 가장 높다. 2023년 말 기준 DB형이 53.7%, DC형이 26.5%, IRP가 19.8%를 차지한다. DB형은 운용 주체가 회사라서 근로자 개인이 마음대로 계좌를 이전할 수 없다. 운용 주체가 근로자 개인인 DC형, IRP만 실물 이전의 대상이다.<h2>7.11% vs 4.37%… 수익률 차이 왜 </h2>정부가 실물 이전 카드를 꺼낸 이유는 명확하다.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이제 아무 제약없이 기존 계좌에 들어 있는 상품을 그대로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길 수 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19/5df6e682-c730-4191-bc2e-d650987495bf.jpg" /></figure><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19/70c60e10-6814-4ca1-bb27-e0dcf82aba3a.jpg" /></figure>DC형 퇴직연금과 IRP는 은행·보험사·증권사에서 취급한다. 수익률(2023년 연간 기준)을 살펴보면 은행은 4.87%, 생명보험사 4.37%, 손해보험사 4.63%, 증권사 7.11%로 증권사 수익률이 특히 높다.이런 결과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자산 비중 때문이다. 수익률이 낮은 예금 같은 ‘원리금 보장 상품’이 많은 기관일수록 수익률이 낮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으로 퇴직연금에서 차지하는 원리금 보장 상품과 비보장(실적배당) 상품의 비중을 보자. 은행은 이 비중이 90대 10, 생명보험사는 92대 8, 손해보험사는 99대 1이다. 반면에 증권사는 73대 27로 다른 기관보다 원리금 비보장 상품 비중이 높다. 미래에셋증권 정효영 연금컨설팅본부장은 “연금을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는 증권사가 대체로 수익률이 높다. 다만 2022년처럼 증시가 매우 안 좋았던 해에는 오히려 증권사 수익률이 낮아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원리금 보장, 비보장 상품이란?원리금 보장 상품은 말 그대로 일정한 기간 보유 시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주는 금융상품이다. 위험성이 낮은 만큼 수익률은 대체로 높지 않다. DC와 IRP에서 투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원리금 보장 상품은 은행에서 주로 판매하는 ‘예금’,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이율보증형보험(GIC)’, 증권사에서 취급하는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가 있다.원리금 비보장 상품, 또는 실적배당형 상품은 주식처럼 투자한 곳의 실적에 따라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이다. DC와 IRP에선 개별 주식을 살 수는 없다. 대신 투자 가능한 상품으로는 상장지수펀드(ETF), 펀드, 채권, 상장지수증권(ETN), 리츠 등이 있다.<h2>은행·보험사·증권사… 나에게 맞는 곳은 </h2>실물 이전을 결심했다면 먼저 자신의 투자 방향성에 따라 은행, 보험사, 증권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은행은 다른 기관에 비해 접근성이 뛰어나다. 최근 금융사마다 비대면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대면 서비스가 더 편하고 익숙한 투자자에겐 전국 각지에 지점이 있는 은행 만한 데가 없다. 또 은행은 가장 안전한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연금을 까먹지 않고 안전하게 보유하는 게 중요하다면 은행을 택하는 게 좋다.🏥보험사는 영업점이 없어 은행보다 접근성은 떨어진다. 하지만 은행 못지않게 안정성이 높은 상품이 많다. 특히 보험사는 은행 예금과 비슷한 이율보증형보험(GIC·Guaranteed interest contract) 상품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예금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한다. 안정적인 원리금 보장 상품 위주로 투자하고 싶다면 보험사를 선택해 볼 수 있다.📈증권사는 업종 특성상 원리금 비보장 상품의 종류가 은행, 보험사에 비해 훨씬 다양하다. 증권사 계좌에선 상장된 거의 모든 상장지수펀드(ETF)를 실시간으로 사고팔 수 있다. 반면에 은행과 보험사는 각 사마다 일부 ETF만 선별해 취급하고, 실시간 직접매매가 아닌 신청을 통해 매매하는 방식이다. 펀드의 경우 은행, 보험사,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선별해 판매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증권사 라인업이 다양한 편이다. 채권 역시 채권 판매가 주요 업무인 증권사가 다양하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19/559bb059-2c05-4046-92ef-a5e6f920a94a.jpg" /></figure><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19/6472a77b-2dea-4633-9289-c91d23f8580d.jpg" /></figure>만약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증권사를 선택한다면, 지금까지 불편했던 점을 생각해 보는 게 좋다. 상품 제공이 원활하지 않았는지, 수수료가 비싸 불만이었는지, 모바일거래시스템(MTS)이 나에게 편하지 않았는지, 고객 서비스가 부족했는지 등을 생각해 보고 이를 개선해 줄 곳을 찾아가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업체별 수익률과 수수료 등을 비교해 볼 수 있다. MTS 편의성이나 고객 서비스 등은 공시가 돼 있지 않지만, 소셜미디어 등에 올라온 정보를 참고해 볼 수 있다.여기서 잠깐. 실물 이전이 불가능한 상품이 있다. 먼저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은 어느 기관으로도 옮길 수 없다. 디폴트 옵션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적립금을 운용할 상품을 일정 기간 방치할 경우, 사전에 설정해 둔 상품이 자동 매수되는 제도다. 특히 은행에서는 예금을 디폴트 옵션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증권사 등 다른 곳으로 옮기려면 중도 해지해야 한다. 이 경우 만기에 약속된 이자보다 이자 금액이 줄어든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보험사에서 취급하는 이율보증형보험(GIC)도 실물이전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GIC는 일정 기간(1~5년) 유지해야 확정이자를 지급하는데, 중도 해지할 경우 이자를 덜 받게 된다.<h2>수익률 상위 10%, 고수의 비결은 </h2>계좌를 옮겼다면 다음 단계는 금융상품을 담는 것이다. DC형 퇴직연금과 IRP는 ETF·펀드·채권·예금·ELB(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등 다양한 상품을 담을 수 있는 바구니다.DC형 퇴직연금, IRP에서 담을 수 있는 상품별 특징은?📁ETF는 보수가 저렴하고, 증권사에서는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매매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다. 다양한 테마의 상품이 있다 보니 일반 주식계좌는 물론, 퇴직연금에서도 대세다. 정 본부장은 “다만 ETF 매매가 간편하다고 너무 빈번하게 매매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연금은 오래 투자하는 게 중요한데, 자꾸 사고팔고를 반복하고 테마를 좇다 보면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펀드는 ETF가 뜨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상품이다. 매수·매도 신청을 하면 며칠 뒤에야 거래가 체결되기 때문에 실제 매매 시점의 가격을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정 본부장은 “이런 펀드의 특성이 한편으로는 너무 빈번한 매매를 방지하는 완충장치가 될 수 있다. 방어적 성격의 펀드에 50% 정도 투자하고 나머지를 ETF로 직접 운용하는 방식도 추천한다”고 했다.📁채권은 안정적으로 예금 이상의 이자수익을 챙기면서 금리가 떨어질 때 팔아서 자본 차익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원리금 비보장 상품에 속한다. 금리가 오르면 애초에 샀던 채권 가격보다 떨어지면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예금과 ELB 등 원리금 보장 상품은 보수적 성향의 투자자에게 요긴하다. 대체로 금리는 예금이 가장 낮고 보험사가 취급하는 GIC가 그 다음, 증권사가 취급하는 ELB가 그나마 가장 높다. 은행보다 신용도가 낮은 증권사가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다만 원리금 보장 상품은 예금 수익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고려해야 한다.뭘 사야 할지 감이 잘 안 잡힌다면 연금 고수들의 계좌에서 힌트를 얻어보자. 미래에셋증권이 보유한 DC형 퇴직연금, IRP 고객 중에서 최근 3년간 수익률이 상위 10%인 계좌를 분석해 봤다. DC, IRP 모두 ETF의 비중이 약 76%로 가장 높고, 펀드가 14% 정도였다. 예금과 ELB 등 원리금 보장 상품 비중은 3% 수준에 불과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19/368a6404-2e92-4196-be51-e914c3b1bb15.jpg" /></figure>그렇다면 퇴직연금 고수들은 어떤 ETF, 펀드를 가지고 있을까. ETF 순위를 살펴보면 미국 주식형 상품이 압도적으로 많다. 미국 증시 대표지수인 나스닥100,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을 추종하는 ETF가 상위다. 이 밖에는 미국 대형 기술주를 담은 ‘TIGER 미국테크TOP10’, 반도체주를 담은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 상품이 인기였다. 지난해 두드러진 상승률을 기록한 테슬라를 중심으로 한 ‘ACE 테슬라밸류체인액티브’ ‘TIGER 테슬라채권혼합Fn’ 상품도 10위 안에 들었다. 정 본부장은 “금리 인하 기대가 높았을 때엔 채권형 ETF 비중이 높았는데, 최근엔 미국 기술주 위주 투자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19/6d260eed-86dc-4ec0-ae68-cab9dd08f5f9.jpg" /></figure>펀드는 타깃데이트펀드(TDF)가 상위를 휩쓸었다. TDF는 주식·채권·대체자산 등 다양한 상품에 분산 투자해 어떤 경제 상황에서도 일정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는 펀드다. 퇴직연금 고수들은 미국 주식 위주의 ETF에 투자하면서도 안정성이 높은 TDF에 일정 비중을 할애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펀드 상품명 뒤에는 ‘C-P2e’와 같이 암호 같은 영문 코드가 붙어 있다.수수료를 먼저 떼는 상품은 ‘A’, 1년간 운용한 뒤에 떼는 상품은 ‘C’로 분류한다. P는 ‘연금(펜션·Pension)’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라는 의미인데, P1은 개인연금, P2는 퇴직연금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붙는 e는 온라인으로만 판매하는 상품이다. 펀드 중에는 ‘C-P2e’ 상품이 가장 수수료가 저렴한 조합이다※TDF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머니랩 기사(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59178)를 참조하면 좋다.노후 생활의 핵심인 퇴직연금은 수익률을 높이면서도 장기적으로 잃지 않는 투자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각 금융사들은 자산 배분을 위한 포트폴리오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적극 활용하는 게 좋다. 보통 분기마다 투자 성향별로 포트폴리오를 제공해 주고, 최근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포트폴리오를 서비스하는 곳도 많다. 이를 바탕으로 3개월마다 성과를 점검하고 리밸런싱(자산 재배분)하면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더 쉬운 방법을 찾는다면 이미 자산 배분이 돼 있는 TDF를 선택하는 것도 좋다. 직접 투자할 여력이 부족하다면 디폴트 옵션만으로 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정 본부장은 “디폴트 옵션은 각 기관이 고심해서 내놓는 일종의 ‘간판 상품’이라고 보면 된다. 특별히 신경써서 관리할 수밖에 없는 상품이라서 신뢰도가 높다”고 했다.※디폴트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머니랩 기사(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69089)를 참조하면 좋다).</div>

건강하든, 그렇지 않든 장수하는 시대가 되면서 노후에 대한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인들이 실제 은퇴하는 나이는 63세가 채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으니 적어도 수년간은 ‘연금의 크레바스(crevasse, 깊은 틈)’를 버텨야 합니다.

2% 수익률 7%로 바뀐다…열렸다, 환승 연금의 문 [연금술사⑤]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12/20/20241220000015_0700.jpg" /></figure>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시중은행의 최저생계비 부당압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했으며 1분기 내 실태를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출 연체 시 최저생계비는 압류할 수 없는데도 시중은행들이 부당 압류했다"는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은행권 정기 검사에서 다수 은행이 대출 연체 시 민법상 압류가 금지된 최저생계비까지 상계 처리한 사례를 확인했다. 특히 우리은행은 10년간 4만6000명으로부터 약 250억원의 압류금지채권을 부당 상계한 것으로 밝혔다. 이 원장은 "훨씬 더 빨리 지적했어야 하는 부분"이라며 "빨리 실태를 파악해 국회에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div>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시중은행의 최저생계비 부당압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했으며 1분기 내 실태를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은행 최저생계비 부당압류 전수조사···1분기내 실태 파악"

<div>감액 조정자 2020년 3만7천→2024년 4천명…4년새 88.9% 감소건강보험의 이른바 '소득 조정신청제도'를 악용해 '꼼수'로 보험료를 감면받거나 아예 면제받던 고소득 가입자가 대폭 감소했다.건강보험 당국이 '소득 정산제도'를 도입해 대응한 게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18/20250218502183.jpg" /></figure>여기서 고소득자는 사업·근로소득 등이 연 1억원이 넘는 가입자(지역가입자 및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 직장가입자)로 가수·스포츠 선수·연예인 등 프리랜서, 자영업자(의사, 변호사 등) 등을 포함한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고소득자 건강보험료 조정 현황' 자료를 보면 소득 활동 중단이나 소득 감소를 이유로 건보료를 감액 조정받은 연 소득 1억원 이상 고소득자는 2020년 3만7천61명에서 지난해 4천95명으로 최근 4년 사이 88.9% 줄었다.같은 기간 조정 건수는 4만7천235건(중복신청 포함)에서 4천765건으로 90% 급감했다.조정 소득금액도 6조3천317억원에서 8천546억원으로 86.5% 감소했다.조정 건수에는 개인별로 중복해서 조정한 건수가 들어있고, 조정 소득금액은 부과된 보험료가 아니라 국세청 연계 소득자료의 연간 소득금액을 말한다.연소득 1억원 이상 고소득자 감액조정 인원은 2022년 9월 소득 정산제 시행을 계기로 그해 2만1천137명에서 2023년 1만5천461명으로 떨어지는 등 감소세가 가팔랐다.건보공단은 2022년 9월부터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을 하면서 그간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하던 건보료 연말정산을 지역가입자와 월급 외 별도 소득(이자, 배당, 임대료 등)을 올리는 일부 고소득 직장가입자에게도 확대 적용했다.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등도 전년도 소득이 늘었으면 건보료를 더 내야 하고, 줄었으면 더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게 됐다. 소득 변동이 없었다면 보험료도 변화가 없다.소득 정산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상당 기간 건보 당국은 억대 소득을 올리는 가수, 스포츠선수, 웹툰 작가 등 고소득 프리랜서나 의사, 변호사 등이 소득 조정신청제도를 악용해 편법으로 보험료 감액 혜택을 받는 일로 골머리를 앓았다.예컨대 연예인 A씨는 2021년에 15억3천934만원을 벌었지만, 소득 조정을 거쳐 겨우 1천320만원의 소득만 올린 것으로 인정받아 이듬해 소득 건보료를 거의 내지 않았다.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소득 조정제도에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우리나라 건보료 부과 체계는 이원화돼 있다. 직장가입자에게는 당해연도 소득에만 건보료를 부과하는 데 반해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도 건보료를 매긴다.그런데 건보 공단이 지역가입자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은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이 당해연도에 거둔 소득이 아니라 전년도 소득이다.건보 공단은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가 국세청에 매년 5월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하면 이 소득 자료를 10월에 넘겨받고 이를 토대로 매년 11월에 새로 산정한 건보료 고지서를 발송한다.이 과정에서 지역가입자의 소득 발생 시점과 보험료 부과 시점 사이에 짧게는 10개월, 길게는 33개월의 시차가 발생한다.경제 상황에 따라 수입이 들쭉날쭉한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로서는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매긴 건보료는 상당히 부담될 수 있기에 건보 공단은 1998년부터 지역가입자가 폐업(휴업) 사실 증명원, 소득금액 감소증명원, 퇴직(해촉)증명원 등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료를 조정해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문제는 일부 고소득 프리랜서가 이런 소득 조정신청제도를 악용해 건보료를 꼼수로 회피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다.이런 일을 막고자 건보 공단은 지역가입자 등에도 소득 정산 제도를 확대, 시행해 폐업 등으로 소득이 끊기거나 줄었다고 신고해 보험료를 감면받더라도 이후 국세청 소득자료를 연계해 사후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 소급해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건보공단 관계자는 "소득 정산제 도입으로 실제 소득이 감소하지 않았는데도 줄어든 것처럼 거짓으로 보험료 조정신청을 해서 건보료를 감액받은 경우 사후에 반드시 다시 토해내야 하기에 예전과 달리 지금은 건보료 감액조정 악용 사례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감액 조정자 2020년 3만7천→2024년 4천명…4년새 88.9% 감소. 건강보험의 이른바 '소득 조정신청제도'를 악용해 '꼼수'로 보험료를 감면받거나 아예 면제받던 고소득 가입자가 대폭 감소했다.

건보료 소득정산제 도입했더니…고소득 가입자 꼼수 감면 '뚝'

<div>특허권·건물 자산재평가로 130억 자산 편입무상 양수 특허권이 80억원 자산으로외부감사 의견에 '주목'···상폐 사유될 수도[인사이트녹경=박준형 기자] 최대주주 변경을 추진 중인 올리패스의 자금조달이 또다시 연기됐다. 올리패스는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손실(법차손)에 따른 관리종목에 지정된 상태다. 올리패스는 상장 유지를 위해 특허권 등 자산 재평가를 통해 당장 상장폐지 사유는 해소한 상태다. 다만 향후 외부감사에서 특허권의 가치가 인정될지는 미지수다. 외부감사에서 무형자산 가치가 과대 계상됐다고 판단될 경우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올해 자금조달이 필수적인 이유다. 200억 유증 연기···자산 재평가에도 상폐 우려 여전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올리패스는 각각 제노큐어, 쎌리뉴, 비엠물산을 대상으로 예정된 200억원 규모의 유증 납입일이 내달 28일로 연기됐다고 지난 14일 공시했다. 당초 지난해 12월26일로 예정됐던 납입일은 2차례에 걸쳐 납입일이 연기됐다.올리패스는 지난 2023년 결산 기준 법차손에 따른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코스닥 상장 규정상 최근 3개년 결산 기준 2년간 법차손이 자기자본의 50%를 넘어설 경우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관리종목 지정 다음해 법차손이 자기자본의 50%를 넘어설 때 상장폐지 대상에 해당한다.지난 3분기 기준 올리패스의 자기자본과 법차손은 각각 20억원 78억원이었다. 연단위로 환산할 경우 작년 법차손은 100억원 수준으로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기 위해선 200억원 가량의 자기자본 확충이 필수적이었다.자금 조달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올리패스는 자산 재평가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꾀했다. 지난해 양수한 경기도 용인시 소재 민간임대아파트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실시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58억원 수준이던 임대아파트 가치는 재평가를 통해 106억원으로 늘었고 48억원가량의 자기자본을 확충하게 됐다.여기에 지난달 4건의 특허권에 대한 기술가치 평가를 진행해 80억원 가량의 무형자산을 추가했다. 세부적으로 △기능성 약물이 함유된 흡수성 봉합사 제조방법(약 34억원) △기능성 약물이 함유된 생분해성 수지 제조방법(약 15억원) △폴리디옥시리보뉴클레오타이드를 함유하는 흡수성 봉합사(약 23억원) △알루론산을 함유하는 흡수성 봉합사(약 8억원) 등이다.유·무형자산에 대한 가치평가를 반영하면서 올리패스는 외견상 보여지는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는 해소했다. 재평가로 편입된 자산이 순이익으로 잡히면서 작년 3분기 78억원이던 법차손은 작년말 내부결산 기준 14억원으로 줄었다. 자기자본은 20억원에서 166억원으로 급증. 자기자본 대비 법차손은 8.72%로 낮아졌다.문제는 특허권에 대한 가치평가가 외부감사를 통과할 수 있느냐다. 통상 특허권을 양수할 경우 양수가액 및 그 부대비용을 취득원가로 계상하게 된다. 올리패스가 이번 특허권에서 가치평가 금액 전액을 자산으로 편입할 수 있었던 것은 4건의 특허권을 모두 무상으로 취득했기 때문이다.상폐 막기 '급급'····'공짜' 특허권 80억 자산으로 '뻥튀기'일각에서는 자금을 조달하지 못한 새 최대주주 측이 상장 유지를 위해 지식재산권(IP) 가치평가를 이용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허권 등록료 납부 등 유지비용이 부담되는 ‘장롱 특허’를 무상으로 받아 가치를 부풀렸다는 지적이다.4건의 특허권리자는 모두 큐어팜텍이라는 법인이었다. 큐어팜텍은 2021~2022년 해당 특허권들을 등록했으며, 지난해 11월 특허권을 박채연 씨에게 양도했다. 박 씨는 해당 특허권을 즉시 쎌리뉴에 넘겼다. 쎌리뉴는 지난해 12월31일 특허권을 올리패스에게 넘겼으며, 올리패스는 특허권을 양도받은 즉시(1월1일) 가치평가를 신청했다.쎌리뉴는 공유오피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장부상회사다. 제노큐어와 쎌리뉴, 비엠물산은 올리패스 인수를 위해 ‘한몸’처럼 움직이고 있다. 올리패스 인수 세력이 상폐 사유 해소를 위해 결산 마감 전 급박하게 무형자산을 양수했다고 해석되는 대목이다.한 회계전문가는 “바이오기업들의 무형자산 과대 계상 등의 가치평가 문제는 꾸준히 지적됐던 부분”이라면서 “특허법인을 통한 가치평가를 받았다고해도 해당 가치가 회계법인의 외부감사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인수한 특허권 가치에 대해 올리패스와 외부감사인 사이 이견이 발생할 경우 올리패스는 상폐 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회계법인이 무형자산 평가가치 적정성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 판단할 경우 의견거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상장폐지된 OPQ(전 두올산업)의 상장폐지 원인이 된 것도 무형자산의 과대 계상이었다. OQP는 난소암 치료제 ‘오레고보맙’ 등의 평가액에 대한 적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며 의견거절을 받았다.외부감사 과정에서 올리패스가 특허권의 가치평가액을 줄이거나 손상 처리해도 문제다. 평가액이 줄어드는 만큼 법차손이 증가하고 자기자본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작년 내부결산 기준 올리패스의 자기자본과 법차손은 각각 166억원 14억원이다. 4건의 특허권 가치가 50억원만 줄어도 법차손은 자기자본의 50%를 넘어서게 된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 등 12인은 변리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부 특허 사무소에서 시행한 지식재산권(IP) 가치평가에서 특허권 평가액 부풀리기 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 되면서다.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해당하는 감정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절차나 기준을 정하는 것이 골자다.한편, <녹색경제신문>은 유증 연기 및 특허권 무상양도와 관련한 문의를 위해 올리패스 및 제노큐어 측에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figure><img src="https://cdn.greened.kr/news/photo/202502/323411_367315_2611.jpg" /></figure>박준형 인사이트녹경 기자 insight@greened.kr▶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div>

특허권·건물 자산재평가로 130억 자산 편입. 외부감사 의견에 '주목'···상폐 사유될 수도. [인사이트녹경=박준형 기자] 최대주주 변경을 추진 중인 올리패스의 자금조달이 또다시 연기됐다. 올리패스는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손실(법차손)에 따른 관리종목에 지정된 상태다. 올리패스는 상장 유지를 위해 특허권 등 자산 재평가를 통해 당장 상장폐지 사유는 해소한 상태다. 다만 향후 외부감사에서 특허권의 가치가 인정될지는 미지수다. 외부감사에서 무형자산 가치가 과대 계상됐다고 판단될 경우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올해 자금조달이 필수적인 이유다.

올리패스, 상장유지 안간힘에도 자금조달 또 연기⑤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18/bb77e48b-70bf-4ac3-b30f-ca74b6dc47e6.jpg" /></figure>최근 직장인 홍모(45)씨는 고심이 많다. 사전지정운용제도(이하 디폴트 옵션)로 굴리는 퇴직연금의 지난해 말 수익률이 연 2.1%에 불과해서다. 홍씨는 “손실 날 수 있는 불안에 100% 원리금 보장되는 초저위험 상품을 택했다”며 “막상 쥐꼬리 수익률을 보니 노후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630만 명이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에 가입했지만 10명 중 8명 이상이 원리금 보장형인 ‘초저위험’ 상품에 몰려있었다. 18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공시한 ‘디폴트 옵션 수익률 등 현황’이다.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을 택한 가입자는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631만 명으로 2023년 말(479만 명)보다 32% 증가했다. 가입자 수가 늘면서 잔액은 40조670억원으로 1년 사이 219% 급증했다.디폴트 옵션은 개인이 운용 책임을 지는 확정기여(DC)형ㆍ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적용한다. 상품 만기 이후에도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 방법을 추가로 지시하지 않으면 사전에 정한 방식대로 자금을 자동으로 굴리는 제도다. 정부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개선할 수 있도록 2023년 7월 12일 디폴트 옵션을 시행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18/699144cc-500e-47c7-aca8-6796321068b4.jpg" /></figure>디폴트 옵션을 적용한 퇴직연금의 1년 평균 수익률은 지난해 말 기준 약 9.8%였다. 같은 기간 1년짜리 정기예금에 묻어뒀을 때 손에 쥘 이자(금리 연 3.18%)보다 높았다. 하지만 가입자의 85%(533만 명)가 쏠린 ‘초저위험 등급’ 상품 수익률은 연 3.3%에 불과했다. 10명 중 8명 이상은 디폴트 옵션 시행 이후에도 정기예금 같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다.위험 등급이 높아질수록 가입자 수는 줄고, 수익률은 높았다. 42만 명이 택한 저위험 등급 상품의 수익률은 연 7.2%였다. 중위험(33만 명 가입)은 연 11.8%였고, 고위험(23만 명)은 16.8%로 가장 높았다.정부는 원리금 보장형 편중 현상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손질 중이다. 대표적으로 오는 4월부터 디폴트 옵션 상품 이름(명칭)에서 ‘위험’이란 단어를 빼고, 투자 성향을 강조하는 식으로 바꾼다. 가입자 투자 성향에 맞춰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초저위험은 안정형으로, 저위험은 안정투자형, 중위험은 중립투자형, 고위험은 적극 투자형으로 명칭을 변경한다.하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선 상품명을 바꾸는 ‘주먹구구식’ 대안으로는 디폴트 옵션 도입 취지를 살리긴 쉽지 않다고 봤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디폴트 옵션에 원리금 보장형을 넣은 곳은 한국과 일본뿐이다. 정부가 벤치마킹했던 미국과 영국, 호주 등 선진국은 실적배당형 상품만 포함했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적으로 원리금 보장 상품을 포함해야 한 데다 업권 간 ‘밥그릇’ 경쟁 영향도 컸다”며 “자칫 5년 앞서 원리금 보장형을 편입했다가 실패한 일본을 따라가는 거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가입자(근로자)에게 상품 선택을 맡기는 방식도 수익률이 저조한 요인으로 꼽는다. 자칫 투자형 상품을 택했다가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다는 불안에 원리금 보장형을 택할 확률이 높아서다. 미국 등 선진국에선 회사가 투자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디폴트 옵션을 제시한다.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가입된다.상당수 전문가는 가장 먼저 수익성이 낮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편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익률 개선을 위해선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한시적으로 가입하게 하거나 투자 비중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도 “디폴트 옵션에 초저위험 상품까지 넣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며 “적어도 100%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 퇴직금을 운용하는 방식에 제한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div>

최근 직장인 홍모(45)씨는 고심이 많다. 사전지정운용제도(이하 디폴트 옵션)로 굴리는 퇴직연금의 지난해 말 수익률이 연 2.1%에 불과해서다. 홍씨는 “손실 날 수 있는 불안에 100% 원리금 보장되는 초저위험 상품을 택했다”며 “막상 쥐꼬리 수익률을 보니 노후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디폴트옵션' 택한 10명 중 8명, 3%수익률…"원금보장 제한해야 "

<div>자연재해로 주택이 전소한 경우 보험사가 주택 내 있던 물품에 대해 100% 보상하도록 법안이 가주 의회에 상정됐다. KTLA는 벤 앨런 가주 상원의원(24지구)이 ‘리스트 폐지법안(Eliminate The List Act)’을 발의했다고 지난 17일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산불,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집이 파손되었을 때 집주인이 재산 피해 목록을 일일이 제출하지 않아도 보험금을 전액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주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지역의 경우 보험사에 손실 증빙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최소 180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현재 가주는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한해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재산 피해 목록 제출 없이 주택 보험금의 30%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을 시행 중이다.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가주는 전소 주택에 대해 보상 100%를 의무화하는 첫 번째 주가 된다. 앨런 의원은 성명을 통해 “자연재해로 집을 잃은 주민들이 보험금 지급 지연이나 보상 부족으로 또 다른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은 산불 피해 예방 및 복구를 위한 10개 패키지 법안 중 하나다. 리카르도 라라 가주 보험국장이 지지하는 해당 법안 패키지는 보험 갱신 거부 제한, 보험금 지급 확대, 사기 광고 규제, 소상공인과 비영리 단체 보호, 주택 내화 조치를 위한 보조금 지급 등을 포함하고 있다. 라라 국장은 “심각해지는 기후 재난 속에서 소비자 보호와 보험 시장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보험사가 책임을 다하고, 피해 주민들이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한길 기자 </div>

자연재해로 주택이 전소한 경우 보험사가 주택 내 있던 물품에 대해 100% 보상하도록 법안이 가주 의회에 상정됐다. KTLA는 벤 앨런 가주 상원의원(24지구)이 ‘리스트 폐지법안(Eliminate The List Act)’을 발의했다고 지난 17일 보도했다.

"자연재해 주택 내 물품 100% 보상"…'리스트 폐지법안' 발의

국민연금을 받는 중에 개인적인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연금 지급이 중지되거나, 잘못 지급된 금액은 이자와 함께 반환해야 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수급권 변동 시 30일 이내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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