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의 표징] 배상하라

세계적으로 전쟁과 강대국의 횡포, 국내적으로 내란과 여야분쟁 그리고 위헌적 행동(각종 대행들, 내란 선동 목사들, 서부지법 침탈, 헌재앞 계란투척 등)으로 혼란한 세상이다.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정치적 판단과 행동으로부터 나온다. 그것이 옳든 그르든 정치적 결정은 실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 심지어 생명을 앗아간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휴전 협상 중이지만 푸틴의 장고로 아직 안개 속 상황이고,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은 미국의 중재로 잠깐 휴전 중이었다가 이스라엘의 가자지역 폭격으로 휴전이 요원하다. 국내에서는 비상계엄으로 내란을 일으키고선 “계몽령”이라 우기는 피소추인과 그 주변인들 때문에 온 국민이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며 “내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최근 다음과 같은 뉴스를 접했다.

“경상북도 경산에서 맨홀이 부서져 아이를 안고 가던 여성이 부서진 맨홀 구멍으로 다리가 빠져 크게 다치는 일이 있었다. 관리 책임을 맡은 경산시는 가입한 보험의 보장범위 밖이라 배상이 어렵다고 국가 배상으로 떠넘겼다. 이에 지자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경산시는 뒤늦게 관내 맨홀에 대한 전면 점검에 나섰다.”

다행히 생명을 잃지 않았지만 치료비도 못받았다니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피해를 받으면 사람들은 그 피해에 대한 배상, 보상을 받길 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건, 사고에서 배보상을 받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일이 참으로 많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발생할 것이다. 특히 물질적인 피해에 대한 배상은 둘째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은 셈을 하기도 힘들고 또 어떤 피해는 그 어떤 배상으로도 갚을 길이 없는 것도 있을 것이다. 내 가족에 대한 생명을 빼앗겼을 때 이다. 물론 생명을 빼앗긴 사람, 당사자에게 직접 갚을 길은 불가능하고 대신 유가족들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배상을 받은 경우도 피해당한 사실의 수 보다 훨씬 적을 것이다. 전쟁 중인 나라들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군인, 민간인들, 역사적으로 독재자들이 사적으로 취한 환수 못한 국가적 천문학적 재산피해, 그 치하에서 죽어간 많은 사람들의 피해. 세월호와 이태원의 희생자들처럼 무능한 책임자들로 인한 참혹한 피해, 그리고 최근 비상계엄 계획과 시도로 인해 몇 달째 장사도 못하고 심지어 문을 닫은 100만이 넘는 소상공인들의 피해 그리고 “내란성 불면증”으로 잠 못 들고 있는 많은 시민들의 피해. 이렇게 많은 피해를 누가 어떻게 배상 할 것인가? 이 비상계엄 시도로 인한 문제는 앞으로 더 큰 피해가 올 것 같아 큰 걱정이다.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어 긍정적이고 생산적 논의가 저해될 것이고 국제 사회에서 잘 나가던 K-Culture의 이미지가 악화되어 국가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피해는 그 많은 재능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허접한 내란범과 그 “주요 임무 종사자”들로 인해 창조적 작업을 할 시간에 응원봉을 들고 거리로 나가야 하고 잠 못 이루며 미래에 대한 획기적이고 창조적인 상상력을 펼칠 시간을 빼앗기는 것, 이 또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피.해.일 것이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반성과 성찰하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이다. 내란범 부부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은 제발 돌아보며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앞으로 우리 공동체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깊이 숙고하고 실천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이렇게 할 때 국민들에게 약간의 심적 배상이 되지 않을까 한다. 사실 이렇게 성찰하며 모범을 보여준 사람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 가운데 딱 한분 있는 것 같다. 707 부대 곽종근 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