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대생 복귀에 또 등장한 블랙리스트, 엄정 대응하라

모집 인원 증원에 반대해 1년 넘게 수업을 거부했던 의대생이 속속 복귀하고 있다. 지난 21일 복학·등록 신청을 마친 연세(서울·미래캠퍼스)·고려·경북대 의대와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선 전체의 절반가량이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대는 과반이 등록했다. 정부가 ‘2026학년도 증원 철회’ 기한으로 제시한 이달 말에야 정확한 복귀 추세를 확인할 수 있겠지만, 의대 교육 정상화의 첫발을 뗀 만큼 환영할 일이다.

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한 강경파는 정부에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면서 버티고 있다. 일부는 지난해에 이어 복귀자 명단을 담은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배포해 교정으로 돌아오고픈 동료를 막고 있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미등록 실명 인증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비난하면서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압박한 사례가 드러나 교육부가 수사를 의뢰했다고 한다. 경찰이 최근 수사부서에 배당한 의대생 수업 불참 강요·비난 게시글 사건은 9건에 이른다. 학습권 침해나 업무방해를 넘어 특수·상습협박 혐의도 있는 만큼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증원 철회까지 양보를 받아낸 마당에 반대를 위한 반대만 고집하는 건 의료교육의 근간을 훼손하는 처사다.

차의대 의전원과 연세대 등 지난 21일로 등록 신청을 마감한 의대는 어제부터 복귀하지 않은 재학생에게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이들을 포함한 전국 40개 의대 모두 앞서 결정한 대로 미복귀자에게는 원칙대로 학칙을 적용해야 한다. 집단 유급 및 제적이 발생해 학생들이 반발하더라도 결코 물러서선 안 될 것이다. 그래야만 불이익을 감수하고 돌아온 의대생들을 보호할 수 있고, 강경파의 복귀도 기대할 수 있다. 작년처럼 학생들에 끌려다니다가 또다시 관용을 베푼다면 혼란만 더욱 키울 뿐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미복귀 의대생의 휴학권 보장 등을 요구하면서 제적·유급에는 파업·태업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외면하는 명분도, 실리도 없는 집단행동일 뿐이다. 정부는 의협 등의 백지화 요구에도 필수·지역의료 강화정책은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한다. 의료계와 대화하면서 일부 조정이 있을 순 있겠지만, 원점으로 되돌려선 안 된다. 의료 파행을 1년 넘게 참아낸 국민을 봐서라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국회도 의대 정원을 정하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