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보조금 집행 저상버스 37.1%가 저가 중국산”
국토부가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보조금을 집행한 저상버스 중 37.1%가 중국산으로 나타나 혈세가 중국으로 유출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익산시 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아 지난달 3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가 국토교통부의 보조금을 받아 도입한 중국산 전기 저상버스는 총 2855대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에 도입된 전체 저상버스 1만1886대 중 24%, 전기 저상버스 7694대 중 37.1%에 해당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951대로 가장 많은 중국산 전기 저상버스를 도입했다. 이는 경기도가 도입한 전체 전기 저상버스 3567대의 54.7%에 달한다. 서울시는 464대, 경상남도는 203대의 중국산 전기 저상버스를 도입했다.
국토교통부는 2004년부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저상버스 도입 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을 해왔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중국산 전기 저상버스 도입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은 총 1248억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에 쓰이는 국민 혈세의 상당수가 외국 업체의 주머니로 들어가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특정 국가 제품을 보조금으로 차별하는 것도 무역 규범상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중국산 전기 저상버스의 저가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국산 전기 저상버스도 가격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이용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