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CNS, 인도네시아 차세대 세무 시스템 ‘코어택스’ 기능 오류 심각

2025-02-03

“세금 신고를 하려고 로그인했는데 오류 메시지만 뜹니다. 세금 마감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인도네시아의 한 중소기업 대표는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 1일(현지 시각) 인도네시아 매체 모니터인도네시아와 로이터 통신(지난달 14일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세청과 LG CNS가 함께 개발한 차세대 국세 행정 시스템 코어택스가 개통 직후부터 접속 불가, 로그인 오류, 납세 서류 제출 지연 등 기술적 장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수많은 납세자가 세금 신고와 납부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LG CNS는 2015년 인도네시아 국세청과 함께 차세대 세무 시스템인 코어택스를 개발했다. 납세 편의와 세정 행정의 디지털화를 목표로 1조 3,000억 루피아(약 1,166억 원)를 들여 개발한 코어택스는 출시 이후 시스템 마비로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이 중단되고 대금 결제가 차질을 빚으면서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켰다. 일부 기업은 납세 지연으로 과태료 부과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LG CNS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네시아 반부패협회(MAKI) 코디네이터 보야민 샤이만은 모니터인도네시아와의 인터뷰에서 “코어택스는 한 달 만에 300건 이상의 오류가 발생했으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기본적인 기능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개발 과정에서 심각한 비리가 있었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 관계자도 “기술적 오류는 발생할 수 있지만, 기존 시스템을 완전히 폐쇄한 후 새 시스템만 운영하는 것은 성급한 결정이었다”며 LG CNS와 인도네시아 국세청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인도네시아 반부패협회는 지난달 28일 부패방지위원회에 코어택스 개발 과정의 예산 집행 내역과 기술 도입 과정에 대한 전면 조사를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문제 해결을 위해 24시간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사용자들의 불만은 계속되고 있다.

헬로티 맹운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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