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전문가 대거 영입…구금시 행동요령까지 안내

미국 조지아에서 발생한 대규모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 이후 국내 대형 법무법인(로펌)들이 대응 조직 구성에 나서는 등 ‘잰걸음’을 보이고 있다. 비자 문제 등 국내 기업들의 자문 문의가 쇄도하자, 대(對) 고객 맞춤형 서비스 마련에 나서는 모습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태평양은 기존 출입국 태스크포스(TF)가 맡던 자문 등 비자 대응 체제를 지난 달 ‘글로벌 모빌리티 센터’로 확대·개편했다. 지난 2016년 출입국 TF를 신설한 지 9년 만이다. 전 외교부 1차관 출신인 임성남 고문이 센터장으로 한창완 변호사(법무부 전 국제·법무과장)와 우병렬 외국변호사(이민정책연구원장) 등 30명 규모로 구성했다. 특히 장세근 고문(전 인천공항출입국 외국인청장) 등 전문가도 합류했다.

송진욱 태평양 변호사는 “(미국 조지사 사태 이후) 사업 목적으로 현지에 입국하는 데 대한 리스크는 없는지 또 어떤 비자를 받아야 하는 지 등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미국 비자 업무에 경험이 풍부하고, 현지 협업이 원활할 전문가들이 대거 합류해 센터로 확대·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율촌은 물론 세종, 화우 등도 같은 달 TF를 신설하는 등 대응 체제 구축에 나섰다. 율촌과 세종은 각각 미국 비자 대응 TF, 비자 및 이민법대응 TF를 신설했다. 화우도 동일한 시기 기업비자·컴플라이언스 TF를 설립, 비자 대응 흐름에 합류했다.

이들 대형 로펌이 센터·TF를 신설하면서 주력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는 단기상용 비자(B1)나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일반 주재원(L) 비자 등 발급 부분이다. 업무 기간·분야에 따라 받아야 하는 비자가 달라질 수 있는 데다 입국 심사관으로부터 ‘거부’ 판단을 받을 시 한동안 현지에 발을 디딜 수 없는 등 피해가 상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비자에서 허용치 않는 업무를 할 경우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표적이 되는 등 문제가 될 수 있어 비자 발급을 위한 모의 인터뷰는 물론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사후 신고·강제 퇴거·출국금지에 대한 맞춤형 자문, 비서 신청 관련 서류 검토·신청 대리 등까지 제공 중이다. 국내 기업의 해외 사업 진출·유지를 돕기 위한 ‘A부터 Z’까지 대고객 토탈 서비스다.

김지욱 화우 변호사는 “각 비자가 현지에서 사업상 허용하는 업무 범위가 무엇인지는 물론 구금 시 행동요령까지 일종의 체크 리스트를 만드는 등 사내 컴플라이언스 구축에 대한 자문에 나서고 있다”며 “일종의 업무 가이드 라인에 대한 업무 조력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출장이나 현지 업무에 협력사가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진 데 따른 기업 문의도 왕왕 있다”며 “컴플라이언스 체제 등 가이드 라인을 협력사에 배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라고 덧붙였다.

신동찬 율촌 변호사는 “입국 심사관의 질문 뒤 결정은 입국 여부를 최종 판단이지만, (입국) 인터뷰 때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한다”며 “중요한 단계인 만큼 한국·외국 변호사가 함께 해당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는 인터뷰 모의 Q&A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현지 법인과의 협업 관계 구축도 이들 로펌이 공들이고 있는 부분 중 하나다. 율촌의 경우 미국 대형 로펌인 에킨 검프와 ‘강화되는 미국 비자 규제, 기업의 대응 전략-조지아주 사례로 본 미국 비자 제도와 기업의 대응’을 주제로 지난 달 23일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협력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원활한 현지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 굴지의 대형 로펌은 물론 현지 사정에 정통한 지역 로펌과도 손을 잡고 있다는 게 이들 로펌의 공통된 목소리다.

정홍규 세종 변호사는 “비자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출장이나 업무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며 “준비해야 할 부분이 많은 만큼 국내는 물론 현지 로펌과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자 발급부터 현지 업무까지 단계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장기적인 계획을 문의하는 기업들이 많다”며 “비자 문제와 관련 단순 쌍방 계약뿐 아니라 협력사 등 3자, 4자가 엮인 사업 계약상 업무를 진행할지는 물론 현지 출입국 담당자에게 어떤 대응을 할지 등까지 종합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