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낳으면 벌 받는다”…KAIST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 목소리[2024 국감]

입력 2024.10.17 15:28 수정 2024.10.17 15:28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17일 정부 출연연 등 대상 과방위 국정감사

KAIST 무기계약직 육아휴직 등 처우 개선 필요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무기계약직들은 육아휴직 등 처우 개선 목소리가 나왔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AIST 무기계약직들은 인도의 키스트 제도를 비교하면서 어려운 실정을 토로했다”며 “대표적인 어려움이 육아휴직”이라고 말했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심은형 KAIST 위촉행정원은 “KAIST 무기계약직은 기관부담금을 포함한 인건비를 기관 예산이 아니라 교수 연구비에서 책임진다”며 “그렇다 보니 행정원이 육아휴직을 갈 때 퇴직충당금을 교수의 어떤 계정에서 빼야 하는지, 육아휴직 대체자 채용부터 인건비 계정까지 확인하고 문제가 없을 때 육아휴직을 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다 보니 육아휴직 가는 거 자체가 힘들고, 복직해도 문제”라며 “원직 복직을 담보할 수도 없고 또 이력서를 써 교수 개개인을 만나 면접을 봐야 한다. 적게는 3번, 많게는 10번 이상 면접을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런 과정에선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 임금인상률이 적용되지 않는 게 대다수다. 무기계약직들 사이에선 애 낳으면 벌 받는다는 얘기까지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서성원 KAIST 선임연구원도 “2022년 1월 1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노동조합에서는 인건비를 교수 직접비에서 지출하는 게 아니고, 간접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요구했다”며 “하지만 3년째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우영 의원은 “무기계약직 현실을 본 만큼 연구환경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좋은 환경에서 근로해야 연구 목표 질 구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연구실별로 충원하는 연구지원 인력들에 대한 인력비는 과제에서 직접 계상하게 돼 있다”며 “아마 기관에서 간접비나 이런 재원을 가지고 지원하는 부분이 입장이 조금 다를 수 있을 거 같다. 무기계약직 입장에서 근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 측과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