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17/2GU3X70IAF_1.jpg" /></figure>연구실 안전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연구 종사자에게 국가가 심리상담 및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법(연구실안전법)·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법(교육시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연구실 사고 피해자의 정신적 외상 치료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 책임 하에 실질적 회복을 지원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연구실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연구활동 종사자가 지정 전문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치료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연구실 안전사고는 2020년 225건에서 2021년 291건, 2022년 326건, 2023년 395건으로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다만 현행 연구실안전법은 사고 발생 시 보고나 조사, 사용 제한 조치, 상해 또는 사망에 대한 보험 가입 등의 내용은 있으나 정신적 외상에 대한 지원 규정은 전무한 실정이다. 또 현행 교육시설법의 경우 치료기관과 연계 부족 등으로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연구원 출신인 박 의원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연구에 매진하는 종사자들이 연구실 안전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로 현장을 떠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가가 책임지고 이들의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를 갖추는 것이 곧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의 출발점이므로 조속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iv>

<div>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6/1156919_864604_380.jpg" /></figure>국민의힘 박충권 의원 등 11인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연구실 사고 발생 시 대응방안으로 사고에 대한 보고·조사와 이에 따른 연구실 사용제한 등 조치 및 연구활동 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한 보험 가입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신체적 부상뿐만 아니라 정신적 외상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회복 지원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연구실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지정된 전문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심리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회복과 사회적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박충권, 김민전, 김성원, 김정재, 김태호, 박성훈, 박준태, 서일준, 서천호, 신성범, 엄태영, 우재준, 이인선, 조은희, 조지연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 등 11인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박충권 등 15인 "연구실 사고로 정신적 피해 입은 피해자가 심리치료 받을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16/2GU3HKVLT1_1.jpg" /></figure>의정갈등이 길어지면서 의료현장에서 의사 부족을 체감하는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늘었고, 특히 진료지원(PA) 간호사에게 업무가 전가되는 상황을 큰 문제로 보고 있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다.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가 16일 공개한 ‘2025년 보건의료노동자 정기 실태조사’를 보면 조합원 4만4903명 대상 조사에서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81.4%에 달했다. 매우 부족하다는 응답자가 40.3%로 의정갈등 이전인 2023년 조사 때보다 14.9%포인트 늘었다. 그 중에서도 간호직의 경우 의사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87.4%로 타 직군보다 높아, 전공의 집단사직 등으로 인한 현장의 의사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풀이된다.의사 부족과 이에 따른 진료 공백은 다른 직군으로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응답자들은 ‘의사 부족으로 인해 병원 운영 등에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의사 업무가 간호사 등 PA 인력에게 더 많이 전가된다(91.3%)는 점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의사가 부족해 환자 면담과 항의 응대도 맡는다는 응답은 절반(49.2%)에 달했고 의사를 대신해 시술·드레싱을 한다거나 처방한다는 응답률도 각각 39.2%, 35.5%였다.의정갈등 이후 업무량도 늘었다는 응답은 전체의 53.8%였다. 간호직 중에선 3명 중 2명 꼴인 64.7%가 동의했다. 의사 부족으로 의료사고의 위협을 자주 느낀다고 응답한 이도 29.5%였다.반면 PA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은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담당자의 43.9%는 관련 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고, 8시간 이하 교육만 받은 경우도 40.4%에 달했다. 교육을 받은 이들 중 절반 가까이는 교육 시간이 부족하다고 답했다.보건의료노조는 “의료공백의 원인인 의정갈등의 조속한 해결과 업무범위 명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의 조속한 구성과 보건의료 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신설 등을 요구했다. </div>

의정갈등이 길어지면서 의료현장에서 의사 부족을 체감하는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늘었고, 특히 진료지원(PA) 간호사에게 업무가 전가되는 상황을 큰 문제로 보고 있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의정갈등 속 늘어난 PA간호사… 91.3% “의사 부족에 업무 전가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17/38d454ef-4b04-4765-950f-8929c2764191.jpg" /></figure>의사와 진료지원간호사(PA)가 입원 환자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 PA 역할을 두고 그동안 의료계 이견이 적지 않았지만 입원 환자 케어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협업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대한입원의학회는 21일 경기도 용인시 용인세브란스병원 대강당에서 학회 출범 기념식을 연다. 경태영 회장(용인세브란스병원 입원의학과 교수)은 "입원 환자를 중심에 두고 의사·진료지원간호사가 어떻게 협업 모델을 만들지 등을 토론하게 된다"며 "앞으로 약사·영양사 등의 직역이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다(多)학제 학회 출범을 기념하는 자리다.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병원에 근무하는 입원환자 전담 전문의는 375명이다. 이들은 외래 진료나 수술을 하지 않고 입원한 환자를 전담한다. 다른 의사가 수술하거나 처치한 후 입원시킨 환자를 잘 치료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경 회장이 근무하는 용인세브란스에는 22명의 입원전담 전문의가 있다. 중증환자, 복합질환 환자, 중환자실에서 나온 환자 400여명을 돌본다. 입원전담 전문의뿐 아니라 진료지원간호사 34명이 같이 돌본다.경 회장은 "수술 의사는 잠깐 환자를 보고 외래 환자를 진료하거나 다른 수술을 한다. 입원 환자에 이상이 생겨도 올 수 없다. 환자에게 위장관 출혈, 심근경색, 고열, 패혈증 등의 응급 증세가 생기면 입원전담의사가 달려간다"고 말한다. 병동에 상주하는 진료지원간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의사의 지시를 받고 산소 추가 공급, 수액 추가 투입, 초음파 검사 준비, 정확한 소변량 측정 등을 시행한다.입원의학회는 이날 심포지엄을 같이 여는데, 진료지원간호사와 어떻게 협업해 나갈지 모델을 찾아 나선다. 이날 행사 참석자는 150명가량이며, 3분의 1이 진료지원간호사이다. 한국전문간호사협회 최수정 회장이 패널로 나서 입원의학의 역할과 발전 방향에 관해 토론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17/c1e933e4-ceac-47ac-844e-87cf62642840.jpg" /></figure>입원전담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지난 1년 5개월의 의정 갈등 상황에서 역할을 늘려왔고, 전공의의 빈자리를 메우는 데 기여해 왔다. 경 회장은 "미국에 입원전담의사가 6만명 넘게 활동한다. 우리는 2000명 넘게 필요한데 아직 너무 적다"고 말한다. 입원의학이 자리 잡으면 전공의 1, 2년차의 입원 환자 관리 부담이 줄게 돼 이들이 제대로 수련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경 회장은 "수년간 의학이 세부 분과로 분화하면서 의사의 진료 과목이 세부적으로 나뉘어 왔다. 반면 환자의 수명은 길어지면서 복합질환을 앓는 환자가 늘어난다. 중증 고령의 입원 환자는 다섯 가지 이상 복합 질환을 앓는다"고 말한다. 의사 혼자, 간호사 혼자 환자를 관리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협업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div>

의사와 진료지원간호사(PA)가 입원 환자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 PA 역할을 두고 그동안 의료계 이견이 적지 않았지만 입원 환자 케어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협업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입원환자가 우선, 의사와 PA 간호사 머리 맞댄다

<div><중> 외국인 안전 사각지대 당국, 사고 후 E-9 특화훈련 규모 확대 3주간 무료 교육 … 노사 만족도 높지만 인력공백 우려 탓 현장 수요 저조 문제 언어 서툴러 위험한 상황 처할 수 있어 업계선 “한국어가 안전만큼 중요” 인식 사업장 특성 반영한 ‘맞춤형 교육’ 시급 “직장에서 쓰는 한국말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언어 장벽을 느껴 한국말을 더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지난달 13일 충남 공주시 대한상공회의소 충남인력개발원에서 비전문취업(E-9) 특화훈련 수업을 받고 있던 네팔인 타망 크리티(23)씨는 교육을 받게 된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4월22일 입국한 그와의 대화는 번역 애플리케이션 없이는 불가능했다. 경기 화성시의 어묵 공장에서 일한 지 한 달이 채 안 된 탓에 그는 아직 별다른 안전사고를 겪지도 보지도 못했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입국 전 교육 기간은 너무 짧은 것 같다”며 “더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6/15/20250615509308.jpg" /></figure>국내 취업 인구 대비 산업재해 사망률이 3배 이상 높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 교육을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학 교육 등도 내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외국인 취업자 규모는 지난해 5월 기준 101만명으로 국내 전체 취업자(2857만6000명)의 3.5%이다. 고용노동부 발표에서 지난해 외국인 산재 사망자는 102명으로 집계돼 전체 산재 사망자(2098명)의 12.3%였다. 업무 도중 사고로 사망할 확률을 따지면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훨씬 더 높다는 의미다.지난해 6월 발생한 아리셀 화재 참사는 이처럼 외국인 근로자가 산재에 더 취약한 현실을 드러냈다. 동시에 정부의 안전 교육이 형식적이고 부실하단 지적도 잇따랐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후속 조치로 외국인 근로자 산업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한 이유다. 아리셀을 계기로 E-9 근로자들이 입국 전 받는 안전보건교육은 1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났다. 입국 뒤 원하는 사업장에 한해 무료로 지원하는 E-9 특화훈련 규모를 확대한 것도 마찬가지 취지에서다.◆지난해 예산 소진 22% 그쳐E-9 특화훈련은 외국 인력의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2023년 조선업에 한정해 시범 시행됐다. 지난해부터는 제조업, 광업 등으로 업종을 확대했다. 기간은 3주 이상이며 커리큘럼은 한국어, 산업안전, 직무교육으로 구성됐다. 참여 외국인은 훈련 일체 비용을 포함해 숙식도 제공받는다. 예산도 매해 늘어나 올해는 지난해(144억원) 대비 50% 늘어난 216억원이 편성됐다.전액 무료 훈련인데도 현장 수요는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가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E-9 특화훈련 참여 외국인 근로자는 1264명으로 목표(4000명)에 크게 미달했다. 예산 소진율도 22%에 그쳤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6/15/20250615509306.jpg" /></figure>올해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1분기까지 참여 근로자는 343명, 예산 소진율은 4.3%에 불과하다. 이대로면 올해도 목표(6000명) 달성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고용부는 특화훈련에 참여를 망설이는 곳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9 근로자를 채용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즉시 투입할 인력이 필요해 채용한 건데 교육 기간에 발생하는 인력 공백을 감수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경기 안산의 제조 중소기업 지엔텍에서 외국인 채용을 담당하는 유강욱 인사관리부장은 한 달 가까운 기간이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유 부장은 “외국인 근로자들 비자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다음 사람을 뽑곤 해서 그 사이에도 공백이 있기 마련”이라며 “거기에 3주 추가 공백이 생긴다면 반길 사업장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지엔텍에는 현재 베트남 출신 외국인 근로자 10명이 근무 중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6/15/20250615509307.jpg" /></figure>◆“사업주·근로자 교육 뒤엔 만족”특화훈련을 받은 사업체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충남인력개발원에서 지난달 12일부터 3주간 특화훈련에 참여한 E-9 근로자 8명은 4개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데 4개 사업장 중 3개 업체가 지난해와 올해 훈련에 참여한 곳이다. 개발원이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 훈련을 완료한 9개국 47명에게 만족도 설문을 한 결과 만족도 만점(10점) 비율은 각각 93%, 68%에 달했다. 권혁대 충남인력개발원장은 “사업장과 참여 근로자 모두 높은 만족도를 표하고 있다”며 “한번 참여한 사업주들이 또 훈련생을 보낸다는 게 그 방증”이라고 설명했다.지난달 13일 충남인력개발원에서는 E-9 근로자 8명이 특화훈련 2일 차에 돌입해 산업안전 수업을 듣고 있었다. 각각 네팔, 인도네시아, 태국 국적의 근로자들은 작업장에서 기계 오작동이 났을 때, 감전 사고가 났을 때 등의 조치 요령을 익혔다. 개발원 소속 김학식 메카트로닉스학과 교수는 “앞서 기계 사고에서는 빨리 전원부터 껐지만 감전사고는 다르다”며 설명에 한창이었다.훈련에 참여한 외국인들은 한목소리로 만족과 기대감을 표했다.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있던 인도네시아 국적의 와유디(24)씨는 “안전 문제가 돈보다 중요하다고 느낀다”며 교육의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지난해 12월4일 입국해 대전에 있는 가구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그는 “반년간 사고는 날카로운 물건에 긁힌 정도여서 크게는 없었지만 언제든 안전사고가 있을 수 있어 교육이 중요하다고 느낀다”고 했다.결국 특화훈련 홍보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산업인력공단 ‘E-9 근로자 입국 전후 취업교육 내실화 및 개편방안 연구용역’에 따르면 지난해 10∼11월 E-9 근로자를 고용한 949개 기업 중 ‘특화훈련을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은 26.3%에 불과했다. 농축산 분야는 18.9%로 더 낮았다. 연구진은 “정부 정책에서 홍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짚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6/15/20250615509309.jpg" /></figure>◆“한국어 교육 내실화 병행해야”중소기업계에서는 한국어 교육이 안전만큼 중요하다고 본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더 위험할 수 있는 이유도 한국어가 서툴러서이기 때문이다. 유 부장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측에서 제공하는 E-9 근로자 후보에 체격 조건 등과 함께 한국어 수준이 상·중·하로 명시되지만 ‘상’이라고 명시된 근로자를 뽑아도 ‘하’와 다르지 않은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바로 입국한 근로자들은 기본적인 의사소통도 안 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사업장에서 안전 교육을 하려 해도 한국어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보고서에서도 ‘추가로 필요한 교육 내용’을 설문한 결과 11개 응답 중 ‘일상생활 한국어 회화’와 ‘직무 관련 한국어 회화’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해당 교육에 대해 ‘매우 필요함’ 응답은 각각 31.3%, 29.1%에 달했다.유 부장은 현재와 같이 사업장이 다른 사람들을 한데 모아서 하는 집체교육은 실효성이 낮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회사마다 근무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작업장에서 별도 교육이 또 필요하다”고 했다.김태윤 아리셀 중대재해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도 비슷한 입장이다. 김 대표는 “산업안전교육은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며 “사업장에서 특정 유해물질이 있기 때문에 현장 상황에 맞게 교육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최근 발간한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방안’에서도 유사한 제언이 나왔다. 연구진은 “안전보건교육에 관해 제조업과 건설업 모두 입국 시 교육에 관해 질의한 결과 너무 오래돼 기억이 없거나 입국 시 교육 대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는 것으로 응답했다”며 “구체적인 직무 특성을 반영한 교육 및 적절한 시기에 교육 진행이 필요하다고 해 맞춤형·주기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공주=이지민 기자, 김승환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3주간 무료 교육 … 노사 만족도 높지만. 인력공백 우려 탓 현장 수요 저조 문제. 언어 서툴러 위험한 상황 처할 수 있어. 업계선 “한국어가 안전만큼 중요” 인식

[단독] 입국 전후 안전교육 늘렸지만… “한국어 등 내실화 필요” [심층기획-아리셀 참사 1년]

<div>기존의 공급자 중심 정책 한계 지적사회적약자 맞춤 서비스 현실화 절실중소도시 AI 특화로 균형발전 도모지속가능한 예산 체계 구축 필요성<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Q61vI-Jygos"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AI 기술을 활용한 정책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정작 현장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있습니다."인공지능(AI) 전문가들이 이재명 정부에 던진 첫 번째 화두는 명확했다. 공급자 시각의 정책에서 벗어나 실제 현장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지난 13일 유튜브 뉴스핌TV 'AI피팅룸'에 출연한 유성규 한국인공지능협회 기획이사와 공득조 광주과학기술원 AI정책전략대학원 부원장은 새 정부의 AI 정책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제언을 쏟아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6/16/2506161213420350.jpg" /></figure>◆ "현장 목소리 외면한 채 기술만 밀어붙이기" 한계 극명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지적한 문제는 AI 기반 사회적 약자 맞춤 서비스의 현실성 부족이었다. 유성규 이사는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수준에 와 있다"면서도 "문제는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 없다는 점"이라고 진단했다.그는 "AI를 활용한 건강 모니터링이나 안전 관리 시스템은 이미 10분 정도만 측정해도 신체 이상 징후를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다"면서 "하지만 이런 서비스들이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더 큰 문제는 실제 서비스 대상자들의 니즈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는 게 유 이사의 지적이다. 그는 최근 별도의 창업 준비 과정 속에서 5~6개월간 현장에 직접 참여해 체험한 결과를 공개하며 충격적인 현실을 전했다.유 이사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데이터를 얻으려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설문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고, 인터뷰도 거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3개월 이상 함께 생활해야 겨우 입을 열기 시작하는데, 그때 들은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던 현실과 완전히 다르다"라고 전했다.공득조 광주과기원 AI정책대학원 부원장도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며 "공급자가 '이런 걸 하면 좋아질 거야'라고 설득하는 방식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게 뭔지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6/16/2506161216404650.jpg" /></figure>◆ 중소도시 살리는 'AI 시범도시' 구축 필요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AI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제안이 나왔다. 공득조 부원장은 "국가 AI 시범도시를 만들어 우리가 풀고 싶어 하는 모든 문제를 거기서 실증해보자"고 제안했다.그는 "중국 항저우의 사례를 보면, 교통 문제를 해결하면서 알리바바 같은 기업을 키웠다"며 "우리도 메가 샌드박스 형태의 시범도시를 만들어 사회적 약자 서비스부터 각종 AI 기술까지 모든 걸 실험해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공 부원장은 "특수목적형 공공임대주택을 만들어 기업 대표부터 연구진, 저소득층까지 다양한 계층이 함께 거주하며 AI 서비스를 실증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도 아이디어 중 하나"라며 "이런 시범도시가 성공하면 광주는 AI 시범도시, 울산은 AI+자율주행 도시 이런 식으로 특화해 지역별로 차별화된 AI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AI 창작물 저작권을 세계 최초로 인정하는 것 같은 파격적인 시도를 하는 방법도 찾길 바란다"며 "전 세계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저작권 등록하러 오게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일회성 투자의 함정…"GPU 구입 후 전기료는 누가?"가장 현실적인 문제로 지적된 것은 AI 인프라 구축 후 유지보수비 확보 문제였다. 유성규 이사는 "정부에서 GPU(그래픽처리장치) 대량 구매하겠다고 하는데, 구입한 이후에 전기료나 유지보수비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그는 "자동차를 사도 보험료, 기름값, 정비비가 계속 들어가는데, AI 인프라도 마찬가지"라며 "구축비만 지원하고 운영비는 자체 해결하라고 하면 결국 사용하지 못하는 장비가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실제로 지자체들이 챗GPT 기반 서비스를 도입했다가 토큰 비용 때문에 1년 만에 서비스를 중단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2/21/2302211708201900_w.jpg" /></figure>◆ 공공구매조달 활용해 지속가능성 확보 추진현재 AI 국내 산업의 해결책으로는 기존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이 제시됐다. 유성규 이사는 "구매조건부 R&D나 공공구매조달 같은 좋은 제도가 이미 있는데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제도들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기업들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고 제안했다.그는 "혁신조달에 등록된 기업들로부터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 법적으로 마련돼 있고, 구매조건부 R&D를 통해 '내가 이걸 살 테니 개발해 보라'고 할 수도 있다"며 "새로운 사업을 만들기보다는 기존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전했다.이 밖에도 근본적으로 실패에 대한 관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 이사는 "우리나라는 실패하면 안 되는 나라"라며 "실리콘밸리의 '빨리 실패하라'는 철학과 정반대"라고 꼬집었다.공 부원장은 "기관도 투자한 게 실패하면 안 되고, 기업도 한 번 실패하면 3~5년간 R&D 사업을 할 수 없다"며 "대부분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사업이 일회성에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은 상황에서 AI는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데, 이를 기다려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biggerthanseoul@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AI 기술을 활용한 정책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정작 현장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 전문가들이 이재명 정부에 던진 첫 번째 화두는 명확했다. 공급자 시각의 정책에서 벗어나 실제 현장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 정부에 바란다] "AI 현장 니즈부터 파악하라"…공급자 시각 정책 벗어나야

<div>(조세금융신문=김주연 손해사정사) 장애와 장해는 구별된다. ‘장애’는 주로 의료계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써, 신체 기관이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 능력에 결함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장해’ 또한 유사한 맥락의 의미를 갖지만 ‘장해’는 법률 및 보험 용어로 사용된다.이 중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장해’이다. 오랜 시간 고객과 보험사 간의 분쟁이 지속되는 주제이며, 현장 심사가 필수 과정으로 꼽히는 담보이기도 하다. 척추에서 발생하는 ‘압박골절’ 진단과 보험회사에서 담보하고 있는 ‘후유장해진단비’에 대해 다뤄본다.보험회사에서는 고객에게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그에 대해 진단비를 지급하는 특약을 판매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손해보험에서는 ‘상해후유장해’라는 담보를 판매하며, 생명보험에서는 ‘재해상해특약’이란 담보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척추는 인체 무게를 지탱하는 역할과 동시에 중심을 잡고 지지하는 뼈 기둥을 의미한다. 목뼈를 이루는 경추부터 꼬리뼈를 이루는 미추까지를 아울러 척추체라 부르며, 이러한 척추에 외상 등에 의해 압박되면서 골절되는 양상을 압박골절이라 한다.압박골절이란 척추뼈가 눌려서 주저앉는 형태의 골절을 의미하며, 그 원인은 고령층, 골다공증 또는 사고나 낙상 등에 의해 강한 외력이 척추에 직접 작용하면서 발생한다. 가장 많은 원인은 외상에 의한 직접 충격이지만, 고령의 골다공증 환자들은 병적 골절이 발생되기도 한다.앞서 다룬 1~3번의 후유장해 담보와 척추압박골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를 갖고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서 잦은 분쟁을 야기한다.환자들은 교통사고 또는 낙상 등의 사고를 겪은 후, 경추(목뼈), 흉추(가슴뼈), 요추(허리뼈) 등에 압박골절 진단을 받게 되고, 이에 대해 수술적 또는 비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척추 압박골절은 수술 여부와는 별개로 아주 많은 경우에서 후유장해를 남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보험약관 장해분류표 ‘척추의 장해’에서는 운동장해와 기형장해를 구분하고, 각각의 상태에 따라 후유장해진단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만약 척추압박골절로 수술적 치료를 하였다면 운동장해에 해당될 수 있으며, 비수술적 치료를 하였다 하더라도 기형을 남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해에 대한 평가가 요구되는 것이다.문제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다. 먼저 ‘후유장해진단비’를 수령하기 위한 첫 단계가 장해진단서 발급인데, 담당 의사로부터 장해진단서를 발급받는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보험약관에서 정의하는 장해는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 상태 및 기능 상실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어떤 의사도 장해진단서를 쉽게 발급하려 하지 않는다.담당 의사의 판단에 의해 어렵사리 장해진단서를 발급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다음으로 환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보험사의 현장 심사’이다. 비단 척추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후유장해와 관련된 보험금 청구 건(件)은 ‘현장 심사(조사)’라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보험회사에서는 전문 손해사정업체를 선임하여 환자의 후유장해 진단이 적정한지를 심사하게 되는데, 이때 고용된 손해사정인은 직접 치료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기록 등을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의료자문을 시행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후에는 압박골절의 발병 원인이 골다공증 등의 질병적 요인이었음이 입증되기도 하며, 또는 후유장해를 진단하는 검사에 객관성이 결여되었음을 주장하기도 한다.결국 환자들은 본인이 기대했던 보험금액이 아닌 일부 혹은 전액에 대해 보험금 삭감 지급을 당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물론 논란거리가 없는 보험사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분명 아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환자들은 보험사에 비해 의학적/법률적 정보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그저 담당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보험은 보험자와 계약자 간에 이루어지는 쌍무계약이다. 계약 당사자 모두가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써, 계약자는 보험회사에 정기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그런데 만약 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때에 제대로 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쌍무계약의 구조와 의무를 져버리는 결과가 된다.보험계약에서 법전과도 같은 효력을 지니는 보험약관이 오직 보험회사만을 위한 내용이 된다면 그것은 쌍무계약도 공정한 거래도 될 수 없다. 때문에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면, 필히 전문가를 통해 의료 검토를 받고 손해사정사 혹은 보험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부당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방어하는 것이 필요하다.<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624/shp_1749443691.jpg" />[프로필] 김주연 손해사정사•현) ㈜손해사정법인더맑음 대표•전) ㈜FA Hub보장컨설팅 전문강사•전) 국립암센터 중앙암등록본부•전) ㈜에이플러스손해사정•사) 한국손해사정사회 정회원•사) 한국보험법학회 종신회원•사)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자문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김주연 손해사정사) 장애와 장해는 구별된다. ‘장애’는 주로 의료계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써, 신체 기관이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 능력에 결함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장해’ 또한 유사한 맥락의 의미를 갖지만 ‘장해’는 법률 및 보험 용어로 사용된다.

[전문가 칼럼] 척추압박골절 후유장해 진단과 보험금 지급의 주요쟁점

<div>24시간 돌봄 제공하는 '아이다봄' 센터 방문"교대·대체 인력 확보 위한 방안 살필 것"[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주 부위원장은 17일 24시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 이천시 아이 돌봄센터 '아이다봄'에 방문해 "언제든 믿고 맡길 수 있는 틈새돌봄을 위해 이천시의 사례를 보다 발전·보완하여 서울·경기·충남·울산 등에서 운영하는 24시간 돌봄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과 지속 협력하겠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6/17/250617154549507_w.jpg" /></figure>그러면서 "특히, 지역 확대와 함께 기관 운영과 교대·대체 인력 확보 등을 위한 방안도 꼼꼼히 살펴, 다른 지역에서도 영유아뿐만 아니라 초등학생까지, 공휴일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아이돌봄센터 '아이다봄'은 이천시의 0~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24시간 365일 일시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앞서 주 부위원장은 "양육 책임을 부모돌봄(Parental Care)에서 공공돌봄(Public Care)로 전환하여, 어린이집은 신청 일정기간 내 입소를 보장하고 아이돌봄 서비스의 평균 대기기간도 현재 33일에서 7일 이내 단축을 목표로, 원할 때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돌봄 체계 강화와 함께, 자영업자나 교대근무 등 근로 시간이 다양한 부모들도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어야 하며, 나아가 병원 이용 등의 개인적 용무나 여가 등을 위한 일상의 쉼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날 행사에 참여한 돌봄교사는 "교대근무를 통해 밤새 근무하는 것의 어려움도 있으나, 휴일 근무, 병원 입원 등 개별 부모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꼭 필요한 면이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긴급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항시 준비가되어 있어야 하며, 수요에 따라 추가 인력이 바로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원활한 대체인력 투입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돌봄 서비스를 이용 중인 부모는 "갑작스러운 휴일 출근이나 야근이 있어도 인근에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어 적극 이용하고 있다"며 "더 많은 곳에서 이런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yuna7402@newspim.com</div>

24시간 돌봄 제공하는 '아이다봄' 센터 방문. "교대·대체 인력 확보 위한 방안 살필 것"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 "24시간 돌봄서비스 전국으로 확대할 것"

연구실 안전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연구 종사자에게 국가가 심리상담 및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법(연구실안전법)·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법(교육시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연구실 안전사고 급증"…박충권 의원, 연구자 심리치료 지원법 발의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