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캘리포니아 희토류 광산 등에 대미투자펀드 지원 검토"

정부가 미국 내 희토류 개발, 영구자석 생산 등 핵심광물 산업에 20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펀드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특히 미국 내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캘리포니아 마운틴패스 희토류 광산 개발, 사우스캐롤라이나 희토류·영구자석 생산 공장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외 정부는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집중 육성, 희토류 연구개발(R&D) 펀드 조성 등을 통해 공급망 안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 주재로 제1차 자원안보협의회를 개최했다. 자원안보협의회는 올해 2월 시행된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정부 자원안보 정책 컨트롤타워로 이날 회의에서는 희토류 공급망 종합 대책을 비롯해 핵심 공급기관 및 핵심 수요기관 지정안, 국가 자원 안보 강화 추진 방안 등 5개 안건이 논의됐다.

특히 정부는 희토류 공급망 종합 대책을 통해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 희토류 공급망을 안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희토류는 전기차·풍력 발전 등 친환경 산업, 반도체·방산 등 첨단 산업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핵심광물로 ‘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리지만 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주요국은 최근 업(자원개발), 미드(분리·정제), 다운스트림(영구자석 제조) 등 전주기 공급망을 구축 중이지만 국내 생태계는 영구자석 제조 정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이에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희토류 17종 전체를 국가자원안보특별법상 핵심광물로 지정해 수급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중기적으로는 희토류 분야 해외 자원 개발 지원을 강화해 확보처를 다각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내년에 공급망안정화기금 내 투자 재원 1000억 원,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펀드 2500억 원 등을 통해 공공이 민간의 리스크를 분담하는 구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가 조성하기로 한 20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펀드도 핵심광물 산업에 투입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미 기업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희토류 프로젝트에 대해 공동 투자를 검토하겠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마운틴패스 광산 쪽에 투자해 생산을 확대하는 프로젝트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내 희토류·영구자석 생산 공장을 조성하는 프로젝트 등이 진행되고 있는에 여기에 한국 기업이 투자하여 참여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대미투자펀드를 활용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도 공급망을 내재화하고 있어 미국 내 여러 지역에서 희토류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될 텐데 우리 기업이 현재 참여, 투자하고 있는 희토류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경우 포스코인터내셔널, 성안머티리얼스 등 기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올해 9월 미국 리엘레멘트 테크놀로지스와 희토류 공급망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미국 내 희토류 및 영구자석 통합 생산단지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한 바 있다. 성안머티리얼스는 미국 최대 희토류 생산 업체 MP머티리얼즈와 희토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정부는 장기적으로는 희토류 생산을 내재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희토류 재자원화 산업을 육성해 국내에서도 희토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취약한 희토류 정·제련 분야 기반 구축을 위해 희토류 R&D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중(重) 희토류 정·제련 실증 R&D도 추진한다. 정부는 1조 5000억 원 규모 산업기술혁신펀드 내 희토류 R&D 펀드도 조성해 희토류 기술 개발 기업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국가자원안보 강화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운용 △민관합동 위기대응체계 구축 △핵심자원의 안정적 공급 확보 등 3대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희토류를 둘러싼 미중 패권전쟁으로 인한 수급 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전기차, 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 성장으로 핵심광물 수요는 급증할 전망”이라며 “이번에 출범한 자원안보협의회를 중심으로 자원 공급망 체질 개선 및 국가자원안보 강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