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ujnews.co.kr/images/sns/20/kt20.png" /><img src="https://ujnews.co.kr/news/data/20250131/p1065576605906373_717_thum.jpg" />연락을 피하는 전처를 찾아가 인화물질을 뿌린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A 씨는 알코올 의존증과 도박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로 B 씨와 지난해 3월 이혼한 후 계속 B 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B 씨가 연락을 피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울산지법은 살인미수, 특수건조물 침입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지난해 9월 A 씨는 전처 B 씨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찾아가 B 씨에게 시너를 뿌렸으며, 동료 직원들이 제지하며 사무실 밖으로 끌고 나가려 했지만 A 씨는 계속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휘발유가 담긴 페트병을 꺼내 사무실 바닥에 뿌렸다.재판부는 "앞서 스토킹 범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접근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을 극도의 불안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김보현 기자[저작권자ⓒ 울산종합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5/01/31/news-p.v1.20250131.9e50c061852b4e19b828a7c1324043a0_P1.webp" /></figure>지난해 9월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의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안형준 MBC 사장과 고인의 동료 기상캐스터 등이 피고발됐다.익명을 요구한 시민(A씨)이 31일 안형준 사장을 비롯해 부서 책임자, 고인의 동료 직원을 증거인멸 교사, 업무상 과실치사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먼저 A씨는 고인의 직장 동료 등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 고인에게 반복적인 부정적 언행과 퇴근 후 지속적인 연락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봤다.A씨는 “기상캐스터 6명 중 4명이 단톡방을 개설했고 해당 단톡방이 고인의 심리적 상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됐다”며 “가해자의 행위를 용이하게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형법 제32조(방조) 적용 가능성을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또한 고 오요안나의 유서에서 ‘사는 게 너무 피곤하다’ ‘내가 사랑하는 일을 마음껏 사랑만 할 수 없는 게 싫다’ 등의 심경이 드러나 있는 만큼 직장 내에서 괴롭힘과 심리적 압박이 자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이외에도 “MBC 내부에서 고인의 사망 이후 부고가 게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공개됐고 만약 형사사건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우려해 증거를 은폐하거나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부고를 게시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는 형법 제155조(증거인멸 등)에 규정된 증거인멸 교사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했다.A씨는 해당 부서책임자의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도 수사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부서 책임자가 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정황을 인지했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명해야 하며, 고인의 사망이 공론화된 이후 사실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그러면서 “고인을 향한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가해 정황이 드러난 만큼, 이는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이 아니라 업무 외적인 개입과 반복적인 심리적 압박을 포함한 조직적 괴롭힘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가해자 및 방조자의 형사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고 오요안나는 2021년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로 MBC에 입사했다. 고인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지난해 9월 당시 정확한 사망 경위가 알려지지 않았으나 지난 27일 유서가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었다.해당 유서에는 특정 동료 B씨와 C씨 등이 고인에게 ‘역량 부족으로 기상팀 전체가 사라질 수 있다’ ‘업무 미숙 등 실력에 태도도 문제라 MBC 보도국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등의 말을 하거나 퇴근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괴롭힘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유족은 고 오요안나의 휴대전화에서 유서를 비롯해 고인이 숨지기 전 MBC 관계자에게 피해를 알렸다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과 모바일 메신저 대화 등을 확보하고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 고인의 일부 동료 직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MBC는 지난 28일 입장을 내고 “고인이 자신의 고충을 담당 부서나 관리자에게 알린 적은 없다”며 “유족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면 MBC는 빠른 시간 내 진상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또 “이 문제를 MBC 흔들기 차원에서 접근하는 세력들의 준동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이하 고발인 고발 취지 전문故 오요안나 사건, 직장 내 괴롭힘·스토킹·증거인멸 교사 의혹… 철저한 수사 촉구故 오요안나 씨 사건은 단순한 직장 내 갈등이 아니라, 지속적인 괴롭힘과 이를 방관한 정황이 결합된 중대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을 방조했다는 의혹뿐만 아니라, 사망 이후 부고가 게시되지 않은 점 또한 조직적 증거인멸 가능성을 시사하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고인은 생전 MBC 관계자 4명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MBC는 이를 방치하거나 내부 보고 체계의 미비로 인해 피해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치와 미흡한 대응이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특히, MBC 내부에서 고인의 사망 이후 부고가 게시되지 않은 점은 단순한 내부 결정이 아니라, 형사사건으로의 전환을 우려하여 조직적으로 은폐를 시도한 정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형법」 제155조(증거인멸 등)에 따르면, 타인에게 형사사건의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는 행위는 범죄로 규정되며, 대법원 또한 본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타인에게 삭제하도록 요청하는 행위를 방어권 남용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0년 11월 26일 선고 2018도14492 판결). 이에 따라 경찰은 부고가 게시되지 않은 배경을 명확히 규명해야 합니다.아울러, 고인을 향한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가해 정황이 드러난 만큼, 이는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이 아니라, 업무 외적인 개입과 반복적인 심리적 압박을 포함한 조직적 괴롭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가해자 및 방조자의 형사책임을 규명해야 합니다.「스토킹처벌법」은 단순한 신체적 접근 행위뿐만 아니라, 지속적·반복적인 심리적 압박과 괴롭힘까지 규율하고 있습니다. 특히, ‘왕따 단톡방’이 존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만약 해당 대화방에서 오간 내용이 제3자를 통해 고인에게 전달되어 심리적 고통을 유발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이는 단순한 직장 내 갈등을 넘어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번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과 조직적 은폐 시도의 심각성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마포경찰서는 고용노동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본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선례를 마련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합니다.</div>

지난해 9월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의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안형준 MBC 사장과 고인의 동료 기상캐스터 등이 피고발됐다.

고 오요안나 동료 기캐·MBC 사장 등 피고발

<div>샌버나디노 지역 한 공터에서 방화를 시도하던 여성이 체포됐다. 29일 샌버나디노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블루밍턴 지역 시더 애비뉴 인근 한 공터에서 멜리 로페즈(40)가 방화 혐의로 체포됐다. 사건은 지난 25일 오후 4시 13분쯤 발생했다. 행인들은 한 여성이 불을 지르고 있다며 신고했고, 셰리프국 요원이 즉각 출동해 로페즈를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공터 인근에는 여러 사업체가 있어 불길이 번졌다면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었다. 셰리프국 한 관계자는 “몇몇 행인이 신속하게 대처해서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며 “방화 용의자는 노숙자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한편, 로페즈에게는 3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으며, 현재 웨스트밸리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강한길 기자 </div>

샌버나디노 지역 한 공터에서 방화를 시도하던 여성이 체포됐다. 29일 샌버나디노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블루밍턴 지역 시더 애비뉴 인근 한 공터에서 멜리 로페즈(40)가 방화 혐의로 체포됐다.

공터에서 방화 시도한 노숙자, 행인들 신속 대처로 불길 막아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31/458e7155-01bf-469f-85fc-2ba6e59b89f9.jpg" /></figure>틱톡에 불쾌한 영상을 올렸다는 이유로 파키스탄에서 50대 남성이 10대 딸을 총살한 사건이 발생했다.31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안와르 울-하크는 지난 28일 총을 쏴 13세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울-하크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무장 괴한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가 나중에 자신이 딸을 죽였다며 범행을 인정했다.미국 시민권자인 울-하크는 25년간 미국에서 살다가 최근 파키스탄 남서부 퀘타시로 가족과 함께 이사했다.미국 태생인 그의 딸은 파키스탄으로 오기 전부터 가족들이 반대하는 옷차림이나 행동, 사교 모임 장면이 담긴 영상을 틱톡에 올렸다고 경찰 관계자는 말했다.딸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경찰 관계자는 울-하크는 물론 함께 체포된 그의 처남을 상대로 이른바 명예살인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 중이다.파키스탄에서 명예살인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 이전에는 명예살인으로 유죄가 확정돼도 가족이 용서하면 징역형을 면할 수 있었지만 2016년 관련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해졌다고 BBC방송은 전했다.파키스탄 등 남아시아에서는 가족의 일원이 집안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살해하는 이른바 명예살인이 자주 일어난다.파키스탄에서는 매년 명예살인으로 수백명이 숨지고, 피해자 대부분은 여성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div>

틱톡에 불쾌한 영상을 올렸다는 이유로 파키스탄에서 50대 남성이 10대 딸을 총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31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안와르 울-하크는 지난 28일 총을 쏴 13세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불쾌한 영상 틱톡에 올렸다”…파키스탄서 父가 10대 딸 살해

<div><figure><img src="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501/31/90519ca9-a59d-4396-aa9f-1f0a123d62c2.jpg" /></figure>총기 관련 혐의로 16년형을 선고받은 수감자가 LA 카운티의 소방캠프를 이탈했다가 이틀 만에 체포됐다. 교정국에 따르면, 제시 메자(38)는 지난 화요일 밤 액턴 보존캠프에서 실시된 인원점검 과정에서 실종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즉시 지역 사법당국에 통보하고 언론에 수배령을 내렸다. 메자는 목요일 오전 10시 20분경 베이커스필드에서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됐다. 그는 2022년 3월 커른 카운티에서 총기 관련 혐의와 기물파손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교정국은 "메자는 교도소로 이송될 예정이며, 도주 혐의에 대해 LA 카운티 지방검찰에 송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액턴 보존캠프는 수감자들로 구성된 진화대를 운영하며 LA 카운티와 캘리포니아 전역의 산불 진화 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교정국은 "캘리포니아 교도소 캠프에서의 도주는 매우 드문 일"이라며 "1977년 이후 도주자의 99%가 검거됐다"고 설명했다. AI 생성 속보 </div>

총기 관련 혐의로 16년형을 선고받은 수감자가 LA 카운티의 소방캠프를 이탈했다가 이틀 만에 체포됐다. 교정국에 따르면, 제시 메자(38)는 지난 화요일 밤 액턴 보존캠프에서 실시된 인원점검 과정에서 실종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즉시 지역 사법당국에 통보하고 언론에 수배령을 내렸다.

산불캠프서 도망친 수감자...이틀만에 검거

<div><figure><img src="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501/29/70b62610-e545-40ef-aa73-eeb999076ad1.jpg" /></figure>체포된 사람 대부분 발찌 찬 중남미 망명신청자세 자녀 엄마 "우린 아무에게도 해 끼친 적 없어"전국에서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단속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조지아주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망명 신청자들이 잇달아 체포되면서 이민사회에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 게인즈빌의 조반나 홀든 변호사는 애틀랜타 저널(AJC)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의뢰인 2명이 지난 26일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됐다고 전했다. 의뢰인 중 한 명은 멕시코 출신으로 미국에서 6년 이상 거주하며 자녀 5명을 둔 엄마임이 밝혀져 주위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홀든 변호사는 두 의뢰인 모두 "이민당국에서 모니터링하는 발찌를 착용하고 보고 사항도 준수했으며, 미결 형사 사건에 고발되거나 전과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또 조지아 터커에서 스페인어 온라인 뉴스매체 ‘MG 뉴스’를 운영하며 소셜미디어에 100만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한 마리오 게바라 씨의 말을 인용해 “26일 이민국이 구금한 20명 중 9명이 온두라스인, 4명이 엘사바도르인, 3명이 과테말라인, 3명이 멕시코인, 1명이 콜롬비아인”이라고 보도했다. 게바라의 명단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발찌를 착용한 임시 체류자들이다. 게바라 씨는 “이 중 13명이 유효한 취업 허가를 받았으며, 모두 2021~2023년 사이 미국에 입국했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부터 조지아 각지에서 범죄 기록이 있는 불법 이민자를 대상으로 ‘표적 단속’을 벌이면서 이민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홀든 변호사는 "중대한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잡히는 것을 본 적이 없고, 전과가 없는 의뢰인들이 구금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AJC는 비공식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 주말 ICE가 조지아 전역에서 20명 이상을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체포 작전에는 ICE뿐 아니라 FBI(연방수사국), 마약단속국(DEA), 화기·폭발물단속국(BATFE) 등 5개 연방기관이 모두 가세했다. ICE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26일 일요일 956명을 체포하고 법 집행기관에 형사고발을 당한 비시민 554명을 구금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비영리단체인 조지아 라티노 커뮤니티 펀드(LCF Georgia)의 길다 페드라자는 지난 주말 조지아 전역에서 최소 10건의 체포가 있었으며, 대부분 디캡, 귀넷, 사바나 지역에서 이뤄졌다고 전했다. 그녀는 “체포된 사람 중 다수는 비교적 최근에 (미국에) 온 사람들이었으며, 망명 신청이 진행 중인 동안 발찌를 찼다”고 전했다. 상당수 체포 사례는 이민 커뮤니티 중심지인 챔블리, 브룩헤이븐, 뷰포드 하이웨이, 릴번, 터커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26일 일요일 정오 무렵 터커 소재 한 교회에서 설교를 듣던 윌슨 벨라스케즈(36) 씨가 체포되기도 했다. 벨라스케즈 가족은 2022년 9월 온두라스에서 갱단의 위협을 피해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 미국에 도착했다. 이들은 망명을 신청한 후 애틀랜타에 정착해 ICE 애틀랜타 지부에 정기적인 보고 의무를 지켰다고 아내 케니아 씨는 주장했다. 케니아 씨는 27일 남편과 통화한 뒤 "그에게 판사 앞에 설 권리가 허용되지 않았고, 즉시 추방을 위해 스튜어트 구치소로 이송될 것"이라고 전했다. 케니아와 벨라스케즈 가족은 애틀랜타에 거주한 지난 2년동안 7살, 9살, 13살 자녀와 함께 매주 교회 예배에 출석했으며, 그가 체포된 곳도 교회였다. 케니아 씨는 "우린 아무에게도 해를 끼친 적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윤지아 기자 </div>

체포된 사람 대부분 발찌 찬 중남미 망명신청자. 세 자녀 엄마 "우린 아무에게도 해 끼친 적 없어" 전국에서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단속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조지아주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망명 신청자들이 잇달아 체포되면서 이민사회에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

"다섯 자녀 엄마 체포"...조지아 이민사회 불안감 확산

<div>"다른 참가자 의사결정에만 영향 줘도 공정 해할 수 있어"원심 "허위 임차권, 대항력 없다면 경매방해 인정 못 해"[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 경매 참가자의 허위 임차권 신고 행위가 부동산 경매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더라도, 경매에 참가하려는 다른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경매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경매방해, 사기미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5/14/2405141654503770.jpg" /></figure>A씨는 2009년 경기 용인시에 있는 빌라를 매수했다가 2016년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확정으로 소유권을 상실했다. 이후 A씨와 B씨는 해당 빌라의 강제경매 절차에서 B씨가 대항력이 있는 주택임차인인 것처럼 허위로 전세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한 뒤 전세보증금 상당의 배당금을 받기로 모의했다.A씨는 B씨에게 허위 전세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지시했고 B씨는 이를 이행했다. 결과적으로 A씨와 B씨는 공모를 통해 법원을 속인 뒤 총 1억2000만원 상당의 배당금을 교부받으려 했으나 이후 경매가 취하되면서 미수에 그쳤다.1심은 "A씨는 B씨 등과 공모해 이 사건 강제경매에 허위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을 기망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 및 위계로 강제경매의 공정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두 사람의 경매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이에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반면 항소심은 "A씨의 허위 임차권 신고로 인해 경매의 공정이 방해됐다거나 A씨에게 경매방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경매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두 사람에 대한 1심 형량은 유지했다.재판부는 "허위의 임차권을 신고하는 경우는 대항력이 존재해 입찰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임이 증명되는 경우에 한해 경매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B씨가 신고한 임차권이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에서 대항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임차권이 허위라는 사정만으로 경매방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그러나 대법원은 경매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나타나는 것을 요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재판부는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 방법 자체를 해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며 "법률적으로 경매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뿐 아니라 경매에 참가하려는 자의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도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 절차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허위의 임차권을 신고하는 행위가 경매에 참가하려는 자들의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을 미쳤는지를 충실히 심리해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가 발생했는지'를 따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끝으로 재판부는 "원심은 이러한 제반 사정들에 대한 충분한 심리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권리의무관계나 임차권의 대항력 유무와 같은 객관적 법률평가에만 터 잡아, 피고인들이 신고한 임차권은 대항력이 없는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경매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hong90@newspim.com</div>

"다른 참가자 의사결정에만 영향 줘도 공정 해할 수 있어" 원심 "허위 임차권, 대항력 없다면 경매방해 인정 못 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 경매 참가자의 허위 임차권 신고 행위가 부동산 경매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더라도, 경매에 참가하려는 다른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경매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 "허위 임차권 신고, 대항력 없더라도 경매방해죄 해당"

<div><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1/31/20250131505797.jpg" /></figure>17일 동안 무인세탁방을 점거한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최근 방송된 SBS플러스 ‘사장은 아무나 하나’ 3회에서 경기 파주에서 코인세탁방을 운영하는 A씨의 사연이 제보됐다. 작년 10월 24일부터 11월 9일까지, 17일간 한 여성이 그의 세탁방에서 무단으로 숙식한 것이다. A씨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여성이 세탁소 안에 있는 안마의자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장면이 담겼다. 여성은 세탁방 내 안마의자에 앉아 강아지를 만지다가 잠이 들었다. 무려 8시간을 자고 다음 날 오전 7시 30분쯤 기상해 가게를 떠났다.그러나 여성은 그날 밤 다시 세탁소로 돌아왔다. 또 안마의자에서 잠을 자고 테이블에서 태연히 식사하기도 했다. 다른 손님이 와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취식을 했다.참다못한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여성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적반하장으로 나섰다.여성은 “대한민국 땅에서 평범하게 사는 보통 국민의 기본 권리를 박탈하고, 힘들어서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걸 가지고”라며 따지기 시작했다. 경찰관이 이름과 연락처를 묻자 여성은 “왜 이러냐. 내가 뭐 죄지었냐”며 오히려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여성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버티다가 결국 경찰이 추가 투입되고 나서야 세탁방을 떠났다.여성은 현재 영업방해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문 온라인 뉴스 기자 moon77@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7일 동안 무인세탁방을 점거한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최근 방송된 SBS플러스 ‘사장은 아무나 하나’ 3회에서 경기 파주에서 코인세탁방을 운영하는 A씨의 사연이 제보됐다.

무인세탁방에서 17일 숙식… "내가 뭐 죄 지었냐" 큰소리

<div><figure><img src="https://www.idaegu.co.kr/news/photo/202501/2025013101000849500051861.jpg" /></figure>폭력배에게 빌린 돈 1만 3천 달러를 갚기 위해 캘리포니아로 향하던 사내가 말썽을 일으킨 65년 형 머스탱을 국도변 정비소에 맡기고는 목이나 축일 겸 마을로 들어간다. 외딴 소읍이란 것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를 바 없다는 듯이 외지인을 경계하거나 조롱하거나 위협하거나, 그런데 주민이 하나같이 이상하다. 커튼 봉 설치를 도와달라며 유혹하는 유부녀와 아내를 죽여 보험금을 타겠다며 살인을 청부하는 남편과 맥주 한 잔에 진하고 노골적 추파를 던지는 바걸과 여자 친구에 대한 집착으로 시비 거는 동네양아치와 이 모든 걸 통제하며 즐기는 보안관까지. 영화 ‘유-턴’(U-Turn)이다. 문제는 마켓에 침입한 강도를 쏜 주인의 총질에 사내가 가진 돈 전부가 날아갔다는 것. 게다가 악덕 정비업자는 150달러를 내야 차를 내준다고 으름장이고 마을을 떠나려고 힘들게 구한 버스표는 동네양아치 손에서 찢겨졌다. 상환날짜를 어겨 이미 손가락 두 개가 잘렸는데 돈도 날리고 발도 묶여버린 셈. 이쯤 되면 되는 일이 하나 없이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사람들만 널렸다고 원망하겠지만, 차분하게 복기해보면 모두가 사내의 업보다. 그때 음료만 사서 마켓을 나왔더라면 150달러에 차를 찾아 마을을 떠날 수 있었을 텐데. 사내는 욕망을 절제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인물이다. 전화로 애걸해도 150달러를 선뜻 보내주는 이 하나 없을 정도로 과거의 삶이 형편없다. 전 애인과 여자 친구의 물건을 훔치고 커다란 손해를 입히거나 못할 짓을 일삼았으며 심지어 엄마는 죽은 자식으로 치겠다며 전화를 끊어버릴 정도. 출구도 퇴로도 막힌 사내는 부동산업자의 아내 살인청부를 수락하지만 다시 욕정에 사로잡혀 제거 대상과 섹스를 벌인 후 남편 살인과 도주를 선택한다(요즘 세상에서 보면 이 정도는 막장도 아니지만). 물론 여기서 끝이 아니다, 더 나쁜 일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감독 올리버 스톤은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봐라, 과거에 행한 못된 행실이 너를 개미지옥에 처박아놓았잖니? 영화가 채택한 과거는 한 사람을 설명하는 배경으로 자리하면서 장르 전체를 움직이지만 현실에 비할 바가 아니다. 현실에서 과거란 학력 경력 이력 병력 전력 전과 등의 각기 다른 이름으로 개인의 역사를 대신한다. 살다보면 종종 과거가 현재의 발목을 잡기 일쑤인 건 이 때문이다. 요컨대 과거는 한 사람이 걸어온 역사이고 그의 인생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지도이다. 그러니 사회지도층이라면 더 높고 엄격한 기준으로 과거를 판단해야 마땅할 터. 현재와 미래가 중요하다는 이유로 과거를 묻어두자는 건 평범한 시민에게나 적용할 기준이라는 얘기다. 성공의 이력은 기를 쓰고 앞세우면서 추악한 과거만 등장하면 억울한 척 본질을 왜곡하는 자들이 활개를 치는 나라는 얼마나 불행한가. 어릴 적에 배운 착한 사람의 기준은 단순하다. 부모님과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중도덕 잘 지키고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면서 공부 열심히 하는 것. 영화 속 좀도둑에 불과한 사내는 고작 150달러가 없어서 지옥도 갇혔다.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모름지기 착하게 살 일이다. 영화평론가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img src="https://www.idaegu.co.kr/news/photo/member/micbae_20220921025605.jpg" /></div>

폭력배에게 빌린 돈 1만 3천 달러를 갚기 위해 캘리포니아로 향하던 사내가 말썽을 일으킨 65년 형 머스탱을 국도변 정비소에 맡기고는 목이나 축일 겸 마을로 들어간다. 외딴 소읍이란 것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를 바 없다는 듯이 외지인을 경계하거나 조롱하거나 위협하거나, 그런데 주민이 하나같이 이상하다. 커튼 봉 설치를 도와달라며 유혹하는 유부녀와 아내를 죽여 보험금을 타겠다며 살인을 청부하는 남편과 맥주 한 잔에 진하고 노골적 추파를 던지는 바걸과 여자 친구에 대한 집착으로 시비 거는 동네양아치와 이 모든 걸 통제하며 즐기는 보안관까지. 영화 ‘유-턴’(U-Turn)이다.

[백정우의 줌인 아웃] 착하게 살자

연락을 피하는 전처를 찾아가 인화물질을 뿌린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 씨는 알코올 의존증과 도박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로 B 씨와 지난해 3월 이혼한 후 계속 B 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B 씨가 연락을 피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연락 피하는 전처 찾아가 인화물질 뿌린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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