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6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가 3.19%로 확정됐다.교육부는 31일 2026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대학에 안내하고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고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22/2505220925296820.jpg" /></figure>2026학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는 직전 3개 연도(2023~2025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인 3.19%다.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023년 3.6% ▲2024년 2.3% ▲2025년 2.1%다. 2025년은 1~11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물가상승률이다.같은 기간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는 ▲2023년 4.05% ▲2024년 5.64% ▲2025년 5.49%였다.고물가였던 2022년(5.1%)이 빠진 데다가 최근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법정 배수가 1.5배에서 1.2배로 줄어들면서 상한이 하락했다.교육부는 각 대학에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등록금 산정 시 고려 사항 등을 준수해야 함을 당부하고, 학생 위원 등이 참여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2026학년도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jane94@newspim.com</div>

<div>[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내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선이 31일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상한 자체는 올해(5.49%)보다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다만, 상한이 낮아지더라도 17년 동안 이어진 등록금 동결 기조가 약해지면서, 사립대를 중심으로 인상 움직임이 확산할 전망이다.3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31일 고등교육기관에 등록금 법정 상한 공고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30/2512301527011430_w.jpg" /></figure>등록금 상한은 최근 3년 소비자물가상승률(CPI) 평균에 법정 배수(현행 1.2배)를 곱해 산출한다. 국회는 지난 7월 상한 배수를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낮추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내년에는 3개년 평균에 반영되던 2022년 고물가(5.10%)가 빠진다. 통계청 기준 2023년 3.60%, 2024년 2.30%에 더해 한국은행이 지난 11월 전망한 2025년 물가상승률 2.10%를 적용하면 3개년 평균은 2.67%다. 여기에 1.2배를 곱하면 내년도 상한은 3.20% 수준으로 계산된다. 올해 상한과 비교하면 약 40% 낮아지는 셈이다.대학가에서는 "깎인 상한이라도 올려야 한다"는 분위기가 짙다. 장기간 동결로 재정 여력이 약화된 데다 인건비·관리비 등 고정비 부담이 누적돼 왔기 때문이다. 등록금은 2009년 이후 사실상 동결돼 왔지만, 물가·인건비 상승이 누적되며 '동결이 맞다'는 공식이 흔들린다는 게 대학가 설명이다.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회원교 총장 설문을 실시한 결과, 52.9%(46개교)는 내년도 등록금을 올릴 방침이라고 답했다. 39.1%(34개교)는 인상 여부를 검토·협의 중, 8.0%(7개교)만 동결 계획이라고 밝혔다.올해도 동결 기조는 사실상 느슨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교육부가 지난 4월 공개한 대학정보공시 분석에 따르면 4년제 대학 193곳 중 136곳(70.5%)이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년도 인상 대학(26곳) 대비 5.2배로 늘었고, 동결 대학은 57곳(29.5%)에 그쳤다.이 같은 흐름 속에서 등록금과 연계되는 국가장학금 II유형 예산은 내년도 2100억원으로, 올해(2600억원)보다 500억원 줄었다. II유형은 정부가 대학에 예산을 배분하고 대학이 기준에 따라 학생에게 지급하는 '대학 연계' 장학금이다. 정부가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 온 장치로 꼽히지만, 교육부가 II유형과 연계한 사립대 등록금 관리 규제를 없애기로 하면서 2027년부터 제도의 실효성이 약화될 전망이다. 다만 내년도 예산·운영 틀이 확정된 만큼 규제 폐지 적용은 2027년부터로 예상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30/251230152743037_w.jpg" /></figure>학생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전국총학생회협의회와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II유형은 등록금 인상을 억제해 온 최소한의 공공적 장치"라며 "제도 폐지는 책임 주체가 사라진 자리에 학생만 남기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반면 대학 측은 AI 인재 양성이 최대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동결 정책으로 교수 처우와 연구·실습 인프라 투자까지 빠듯해졌다고 호소한다.서울권 사립대 한 교수는 "인상은 단기적으로 부담 논란이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으로 학생 지원과 교육의 질을 끌어올릴 재원 확충 수단"이라며 "노후 시설 개선, 실험·실습 인프라 확충, 우수 교수진 유치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적 상승 장학금 등 학생 생활·학업과 맞닿은 자체 장학을 촘촘히 설계할 여력도 생긴다"고 덧붙였다. 다만 "인상분이 장학과 교육 투자로 투명하게 환류되도록 하는 장치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총협이 올해 인상분 사용처를 조사한 결과, 대학들은 교육환경·시설 개선, 학생복지 및 장학금 확대, 교직원 충원 및 급여 인상 순으로 재원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jane94@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내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선이 31일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상한 자체는 올해(5.49%)보다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다만, 상한이 낮아지더라도 17년 동안 이어진 등록금 동결 기조가 약해지면서, 사립대를 중심으로 인상 움직임이 확산할 전망이다.

사립대 내년 등록금 '인상 러시' 전망…"깎인 상한만큼이라도 올려야"

<div>[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내년 1월부터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 시간 한도가 폐지되고, 시·도지사 판단에 따라 민간·가정어린이집도 24시간 어린이집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6년 보육사업안내'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22/2505220925296820.jpg" /></figure>보육사업안내는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과 제도 전반을 담은 지침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사업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운영자와 보호자 등의 이용 편의를 위해 매년 개정된다. 교육부는 2026년도 개정을 위해 8~9월 17개 시도와 유관기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내부 검토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국보육진흥원·어린이집안전공제회·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및 지자체 간담회를 거쳐 개정 내용을 확정했다.이번 지침에는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 시간 한도 폐지 ▲24시간 어린이집 지정 대상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조건 완화가 담겼다.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한시 특례도 연장돼 유아반 인건비 지원 최소 기준 완화는 2027년 2월까지,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특례는 2026년 12월까지 각각 적용된다.구체적으로 야간연장 어린이집 이용 보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행 월 60시간인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 시간 한도를 폐지한다. 2026년 3월부터는 월 60시간을 초과해도 추가 자부담 없이 야간연장 보육(기준보육시간 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 이후 최대 자정까지)을 이용할 수 있다.24시간 어린이집은 지정 대상을 넓힌다. 현재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에 한정된 지정 범위를, 시·도지사가 지역 수요와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해 민간·가정어린이집 등까지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조건도 완화한다. 현행법상 국공립어린이집은 취약보육(영아·장애아·그 밖의 연장형·다문화아동) 가운데 2가지 이상을 실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시간제 보육을 포함한 5가지 보육 서비스 중 2가지 이상을 실시하면 요건을 충족한다.또한 유아반 교사 인건비 지원을 받기 위한 반별 재원아동 최소 기준(3세반 8명, 4세 이상반 11명)은 영유아 수 감소를 고려해 적용 중인 완화 기준(3세반 6명, 4세 이상반 8명)을 2027년 2월까지 연장한다.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정원 21~39인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중 현원 11~20인 기관에 적용되는 특례 기간을 2026년 12월까지 늘렸다.교육부는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2025년 12월 31일부터 교육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인쇄물은 2026년 2월 중 지자체와 유관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jane94@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내년 1월부터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 시간 한도가 폐지되고, 시·도지사 판단에 따라 민간·가정어린이집도 24시간 어린이집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된다.

교육부, '2026 보육사업안내' 시행…야간연장 보육료 시간 한도 폐지

<div>[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내년부터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100만원까지 확대된다. 또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이 폐지된다.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1일 발간했다.◆ 다가구 세 부담 완화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최대 100만원 확대정부는 다자녀 가구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 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기존에 자녀 수와 무관했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를 자녀당 50만원씩 상향(최대 100만원)하고, 적용기한을 오는 2028년까지 3년 연장한다.개정안에는 무자녀, 자녀 1인, 자녀 2인 이상 등 총 세 구간으로 차등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30/2512302013353400.jpg" /></figure>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일 경우 기본 공제 한도 300만원에 더해 자녀 1명 350만원, 자녀 2명 이상은 400만원으로 자녀 수에 따라 각각 50만원, 100만원씩 늘어난다.총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본 공제 한도 250만원에 더해 자녀 1명 275만원, 자녀 2명 이상 300만원으로 각각 25만원, 50만원씩 확대된다.개정내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대학생 자녀 아르바이트 소득 100만원 넘겨도 세액공제 15% 적용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본인과 부양가족의 교육비에 대한 15% 세액공제가 대학생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인해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자녀의 소득요건을 폐지한다.기존에는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 금액이 100만원이 넘으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정부는 자녀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대학생 교육비에 대해 특별세액공제 소득 요건을 폐지한다고 밝혔다.plum@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내년부터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100만원까지 확대된다. 또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이 폐지된다.

[2026 달라지는 것] 다자녀 가구 신용카드 소득공제 최대 100만원 '상향'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12/31/news-p.v1.20251231.136c2b1b037e4fc681c84f78b858e759_P1.webp" /></figure>교육부가 2026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을 3.19%로 정해 대학에 안내했다. 교육부는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통해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제어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대학들이 등심위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며 등록금 인상폭을 결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교육부는 31일 2026학년도 대학 등록금의 법정 인상 한도를 3.19%로 계산해 전국 대학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등록금 인상 한도는 직전 3개 연도(2023~2025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2배로 정해졌다.정부는 올해까지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를 직전 3개 연도 물가상승률의 1.5배로 규정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와 올해 등록금 인상 상한은 각각 5.64%, 5.49%였다. 대신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는 약 2000억원 규모의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상을 억제해왔다. 그러나 교육부가 내년부터 국가장학금 2유형과 등록금 인상을 연동해온 제도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현장에서는 대학이 등심위를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지난 30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등심위의 비민주적 운영이 여러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교육부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실제로 이달부터 시작된 등심위에서 학생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등록금 인상을 시도한 사례도 확인됐다. 성신여대는 지난 19일 열린 등심위에서 학교 측이 “내년에도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학생위원은 “등록금 의존율을 낮출 방안을 먼저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성신여대는 2023년 기준 법정부담금 가운데 법인 부담분인 법인전입금 비율이 0.1%(1억2000만원)에 그친 대학이다.학생위원들의 반발에도 학교 측은 등록금 인상안 의결을 시도했다. 학생위원이 “다른 학생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의결 연기를 요청했고, 동문위원이 이에 동참하면서 해당 안건의 의결이 미뤄졌다.등심위 회의록을 부실하게 작성한 사례도 적지 않다. 지난 16일 2026학년도 1차 등심위를 시작한 한양대는 A4용지 한 장 분량의 회의록을 작성했다. 회의록에는 대학 재정 상황에 대한 질의응답이 빠져 있어,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학내 구성원들이 파악하기 어렵다.올해 초 이화여대에선 등록금 인상 안건을 기습 의결하려 해 논란이 일었다. 이화여대는 지난 1월 7일 등심위 개최를 앞두고 대학본부가 학생위원 측에 ‘[안건] 2025학년도 등록금 책정’ 자료를 전달하면서 ‘학부(정원 내) 정규등록금: 동결’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실제 회의에선 학교 측이 등록금 인상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등심위는 교직원, 전문가, 학생 등으로 구성되며 학생위원은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11조는 등심위 의결 내용에 대해 “대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해 강제력은 없다. 같은 법은 회의록에 참석자들의 주요 발언 요지를 작성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div>

교육부가 2026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을 3.19%로 정해 대학에 안내했다. 교육부는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통해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제어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대학들이 등심위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며 등록금 인상폭을 결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 3.19%···‘견제 장치’ 등심위 실효성 논란

<div>[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내년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연구기관 교직원도 육아휴직급여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1일 발간했다.◆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자녀 1인당 월 20만원 확대정부는 자녀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현재 월 20만원인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늘린다.대상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지급받는 급여다. 개정내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30/2512301942348760.jpg" /></figure>◆ 육아휴직급여·수당 비과세 대상에 카이스트 등 연구기관 교직원 포함정부는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 공무원·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대상을 확대한다.비과세 소득 대상에 '사학연금법'상 특례 적용 교직원이 학교의 정관 등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도 포함된다.대상은 사립학교가 아님에도 사학연금법 적용을 받는 기관에 종사하는 교직원이다.일례로 카이스트 등 연구기관, 국립대학법인, 국립대학병원, 평생교육기관 등이다.개정 내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plum@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내년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연구기관 교직원도 육아휴직급여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2026 달라지는 것] 보육수당 비과세…자녀 1인당 월 20만원 '확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31/2H1XZS7ISZ_1.jpg" /></figure>금융 당국이 2027년부터 기본자본 규제를 도입하고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이 50%를 밑도는 보험사에 적기 시정 조치를 내린다. 기본자본은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 같은 보완 자본을 뺀 것으로 현재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 낮거나 자본 확충 여력이 부족한 중소형 보험사에 빨간불이 들어오게 됐다.30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내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기본자본 킥스 규제 시행 방안을 공개했다.현재 금융 당국은 보완 자본을 더한 전체 킥스 비율 규제 기준으로 130%를 제시하고 있다. 2027년부터는 자본금과 이익잉여금 등만 따지는 기본자본 킥스 비율 규제가 추가로 적용된다.구체적으로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 50%를 하회하면 적기 시정 조치가 부여된다. 적기 시정 조치를 받게 되면 증자를 비롯해 재무 개선 조치에 나서야 한다. 당국 안팎에서는 킥스 비율이 0~50%면 경영 개선 권고를 내리고 0%를 밑돌면 경영 개선 요구를 부과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추가로 당국은 기본자본 킥스 비율의 권고치로 80%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의 강제 조치가 이뤄지는 수준은 50%이지만 사실상 평소에도 최소 80%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다.다만 금융 당국은 2035년까지 경과 조치를 두기로 했다.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 50%를 밑돌아 경과 조치를 받는 보험사는 기본자본 킥스 비율을 매년 얼마나 개선할지 금융 당국에 목표치를 제출해야 한다. 목표치를 지키지 못했다고 해도 1년의 시간을 줘 다음 연도에 다시금 적기 시정 조치 부과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다.예를 들어 A보험사의 2027년 1분기 말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 10%를 기록했을 경우 A사는 금융 당국에 2035년까지의 연도별 기본자본 킥스 비율 목표치를 낸다. A사가 1년 뒤인 2028년에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적기 시정 조치를 받는다. 만약 2028년 1분기 말에 목표치를 웃돈다고 해도 2029년 1분기 말에 기본자본 킥스 비율 실적이 계획에 못 미친다면 적기 시정 조치 검토 대상에 다시 이름을 올리게 된다. 당국은 경과 조치 기간이 끝난 2036년부터는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 50%를 밑돈 보험사에 1년의 유예기간 없이 바로 적기 시정 조치를 시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기본자본 계산 방식도 소폭 조정된다. 킥스 비율이 180%를 넘은 보험사가 기본자본을 계산할 때 해약 환급금 준비금을 100%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금융 당국은 킥스 비율이 180%를 웃돌 경우 해약 환급금 준비금을 80%만 적립하도록 허용했는데 기본자본을 따질 때는 해약 환급금 준비금 대상액을 전부 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업계에서 요구해왔던 보험계약마진(CSM)의 기본자본 포함 방안은 추진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CSM은 보험계약 시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의 현재 가치를 의미한다.기본자본 킥스 규제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보험사들의 자본 확충에 비상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장 현대해상(59.7%)과 한화생명(57%)처럼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 50%대인 보험사가 문제다. 롯데손해보험(-15.7%) 역시 1년 안에 증자에 나서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킥스 비율을 당국 기준치에 맞춰왔는데 앞으로는 증자나 순이익을 쌓는 쪽으로 기본자본 킥스 비율 규제까지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험 업계 고위 관계자는 “보험사 사이에서 유상증자 압박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경과 조치 대상 보험사들이 당국으로부터 상시 관리를 받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사실상 매년 금융 당국이 기존에 보험사에서 제출한 기본자본 킥스 목표치 준수 여부를 점검하게 되기 때문이다. 보험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자본 충당 여력이 부족한 중소형 보험사에 더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해석했다.</div>

금융 당국이 2027년부터 기본자본 규제를 도입하고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이 50%를 밑도는 보험사에 적기 시정 조치를 내린다. 기본자본은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 같은 보완 자본을 뺀 것으로 현재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 낮거나 자본 확충 여력이 부족한 중소형 보험사에 빨간불이 들어오게 됐다.

2027년부터 보험 '기초 자본' 규제 도입된다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3/11/14/20231114000062_0480.jpg" /></figure>금융위원회는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새해부터 금융제도를 개편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정책금융, 자본시장, 서민금융, 전자금융, 청년·고령층 지원 등 전 분야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우선 생산적 영역으로의 자금 흐름 전환을 위해 '국민성장펀드'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지원이 본격화된다. 금융위는 기존 정책성 펀드를 국민성장펀드로 통합·정비하고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 전반에 연간 30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펀드를 포함해 첨단기금과 민간자금이 결합된 대규모 자금 공급 체계가 구축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하한도 상향 조정된다.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은 기존 15%에서 20%로 높아진다. 이와 함께 벤처·혁신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내년 3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고액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체계도 개편된다. 기존에는 대출 종류별로 출연료율을 차등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대출 금액 기준으로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며 내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정책금융의 지역 편중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 금융공급 확대 목표제도 도입돼 비수도권 정책금융 비중은 41.7%로 확대된다. 자본시장 분야에서는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보유할 경우 보유 현황과 처리 계획을 연 2회 공시하도록 하고 기존 공시한 처리 계획과 실제 처리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공시하도록 했다. 중대재해 발생 사실에 대해서도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 발생 개요, 피해 상황, 대응 조치, 전망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임원 보수 공시도 강화된다.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 최근 3년간 총주주수익률과 영업이익 등 기업 성과를 임원 전체 보수총액 서식에 병기하고 임원 보수 공시 시 주식기준보상과 미실현 주식기준보상의 현금환산액도 함께 공시하도록 했다.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영문 공시 의무 대상에 포함되며 손익계산서 표시 방식은 영업·투자·재무 손익으로 구분된다. 서민 금융 부담 완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편도 추진된다. 상호금융권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실행에 소요되는 실비용 범위 내에서만 부과하도록 개편되며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의 실질 금리는 기존 15.9%에서 5~6%대로 낮아진다. 상환 방식도 만기일시상환에서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변경된다. 햇살론은 기존 4개 상품을 일반보증과 특례보증 2개로 통합하고 취급 업권을 모든 금융업권으로 확대한다.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는 12.5%로 인하되며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9.9%가 적용된다.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충전금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도 시행돼 단계적 제재가 가능해진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지원 체계도 구축된다. 한 번의 신고로 불법추심 중단, 대포통장과 전화번호 차단, 수사 의뢰, 채무자대리인 선임, 소송 구제까지 연계 지원이 이뤄진다. 금융권의 다크패턴 행위를 금지하는 가이드라인도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은행 대출금리 산정 방식도 바뀐다. 은행은 대출금리 산출 시 보증기금 출연금과 교육세 등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할 수 없게 되며 보증부 대출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일부 반영이 허용된다. 해당 조치는 내년 6월 30일부터 적용된다. 청년과 고령층, 저출산 대응을 위한 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전체 생명보험사에서 출시되며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차단을 위해 사망자 정보 공유 주기는 월 1회에서 일 1회로 단축된다. 미성년자의 카드 발급과 이용 한도도 확대되고 은행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서는 우체국 등을 통한 은행대리업이 도입된다. 청년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도 신설된다. 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는 비과세 적금 상품으로 만기 3년 기준 2000만원 이상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금융이 실물경제와 국민 생활 전반을 보다 폭넓게 뒷받침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청년의 종잣돈 마련과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내년 1월 2일부터 전체 생명보험사 19곳에서 출시한다. 해당 상품은 고객센터나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일부 보험사에 한정됐던 제도를 전 생보사로 확대한다. 사망자 명의 도용에 따른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현재 일부 금융회사가 월 1회로 운영하던 사망자 명단 공유 주기는 일 1회로 단축되며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인지한 사망 사실도 신용정보원을 통해 즉시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된다. 미성년자의 결제 편의성도 개선된다. 부모 동의를 전제로 체크카드 발급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미성년자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는 월 5만원에서 잠정 10만원으로 상향된다. 미성년자 대상 가족카드 발급도 제도화된다.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지원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사례 기반의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매뉴얼'을 배포해 신청 단계별 준비사항과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심사 항목별 작성 예시와 주요 보완·반려 사례를 안내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보험 지원 제도도 마련된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이나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과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 상환 유예가 지원된다.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은 최소 1년 이상 적용되며 보험료 납입 유예는 6개월 또는 1년, 보험계약대출 이자 상환 유예는 최대 1년까지 가능하다. 해당 제도는 내년 4월 시행 예정이다. 은행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서도 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은행대리업도 도입된다. 우체국 등을 방문해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국 20여 개 총괄 우체국에서 4대 은행의 대출상품 판매를 시작으로 운영된다. 은행대리업은 내년 2분기부터 시행된다. 청년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도 신설된다. 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는 비과세 적금 상품으로 만기 3년 기준 2000만원 이상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 가입 대상은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이면서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청년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며 일부 소득 구간은 비과세 혜택만 적용된다. 청년미래적금은 내년 6월 출시된다. </div>

금융위원회는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새해부터 금융제도를 개편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정책금융, 자본시장, 서민금융, 전자금융, 청년·고령층 지원 등 전 분야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내년부터 확 바뀌는 금융제도···생산적 금융 전환·소비자 보호 강화에 '방점'

<div>[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정부가 2026년부터 유아 무상교육·보육 대상을 4세까지 넓히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HELP)과 아이 돌봄 서비스·한부모가족 지원도 확대한다.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도 내년 3월부터 지급해 학부모 양육비 부담을 덜겠다는 구상이다.31일 정부에 따르면 2026년 3월부터 국가책임형 유아교육·보육 실현과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이 기존 5세에서 4세까지 확대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30/251230100904475_w.jpg" /></figure>정부가 제시한 학부모 평균 부담 비용은 공립유치원 2만 원, 사립유치원 11만 원, 어린이집 7만 원 수준이다.학자금 지원 범위도 넓어진다. 2026년 1월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가운데 등록금 대출 신청 대상이 모든 대학(원)생으로 확대된다. 대학원생 생활비 대출 대상도 기존 4구간 이하에서 6구간 이하로 확대된다.아이돌봄서비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지원대상과 지원비율이 동시에 확대된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에서 250% 이하 가구로 확대되며, 지원비율은 소득구간별로 5~10%포인트(p) 증가한다.제도 개편도 병행된다. 2026년 4월부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돌봄기관 등록제가 시행된다.초등 돌봄·교육 지원은 두 갈래로 강화된다. 정부는 2026년 3월부터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희망하는 초등학교 3학년에게 지급한다. 다만 초1·2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연중 2시간 무상)은 기존대로 계속 지원한다.한부모가족 지원은 2026년 1월 1일부터 문턱을 낮춘다. 복지지원 대상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확대하고, 지원금도 올린다. 세부적으로는 추가아동양육비(월 5~10만 원→10만 원), 학용품비(연 9만 3000원→10만 원), 생활보조금(월 5만 원→10만 원)으로 인상된다.정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생애주기별 돌봄·교육과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가구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jane94@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정부가 2026년부터 유아 무상교육·보육 대상을 4세까지 넓히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HELP)과 아이 돌봄 서비스·한부모가족 지원도 확대한다.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도 내년 3월부터 지급해 학부모 양육비 부담을 덜겠다는 구상이다.

[2026 달라지는 것] '돌봄·교육비' 확 넓힌다…4세 무상보육·초3 이용권·아이돌봄 확대

<div>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6295_931690_523.jpg" /></figure>국민의힘 김민전 의원 등 12인이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면서, 학습지원대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의 장이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최근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부모들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지 않고 학생들의 학력 진단 결과를 비공개하는 경우가 많아 학생의 학력 수준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어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과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이에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고, 교육감은 관할 학교의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며, 교육부장관은 그 결과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며 "또한 교육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기초학력진단검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김민전, 백종헌, 김선교, 김용태, 김대식, 조배숙, 최형두, 최수진, 김종양, 이종욱, 나경원, 서지영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 등 12인이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면서, 학습지원대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의 장이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김민전 등 12인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6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가 3.19%로 확정됐다. 교육부는 31일 2026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대학에 안내하고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2026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 3.19%…올해보다 2.3%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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