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5/2H1QNAFW9G_1.jpg" /></figure>통일부가 “대북전단 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2일 항공안전법 개정에 이어 경찰관 직무직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항공안전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개정으로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어려워졌으며, 대북전단 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고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밝혔다.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접경지역에서의 무인자유기구 비행을 금지하며, 경찰관 직무직행법 개정안에는 접경지역에서 항공안전법 위반 행위 등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윤 대변인은 남북은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상호 비방·중상 중단에 합의하고 여러 차례 전단 살포 중지를 합의했으나 남북 관계 경색 국면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지속, 남북 간 불신을 조장하고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해쳐 왔다"면서 "정부가 취해온 남북 신뢰 조성 조치와 함께 이번 법 개정이 남북 관계를 복원하고 평화 공존으로 나아가는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4/2H1Q7E120I_2.JPG" /></figure>국회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14일 강제 종결했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이날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국회는 이어 이어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때 경찰이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이 법안은 특정 단체나 개인이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제지하거나 해산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으로 통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과 맞물려 야당이 반발하는 법안이다.</div>

국회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14일 강제 종결했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이날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국회, '필리버스터 종료' 의결…곧 경찰직무집행법 표결

<div>“통일부 중심 남북관계 재개...트럼프의 북미대화 성공시켜야”"외교부 주도 한미 워킹그룹 반대...외교부가 미 정부보다 더 보수적"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임동원·정세현 등 전직 통일부 장관들이 15일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 중인 외교부 주도 대북정책 공조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공개한 ‘한미 대북정책 공조회의 가동에 반대하는 전직 통일부 장관들의 성명’의 골자는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국 정부 실무 부처의 의견 차이가 분명한 상황에서 통일부 중심으로 남북관계 재개 방안을 마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대화에 성공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관들은 성명에서 “제2의 한미 워킹그룹을 반대한다”며 “한미 양국은 대북정책에 관해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 한미 워킹그룹 방식으로 이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과거 한미 워킹그룹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산적인 협의가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고 제재의 문턱을 높이는 부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12/news_1066467_1765763261_m.jpg" />이어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트럼프 대통령과 미 정부 실무 부처의 의견 차이가 분명한 상황에서, 미국 실무자들과의 대북정책 협의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기보다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더 크다”며 “최근 언론에 보도된 미국 실무대표의 생각을 보면, 그가 참여하는 한미 정책협의는 북미 정상회담의 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또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대북정책을 외교부가 주도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의 원칙에 반한다”면서 “과거 남북관계 역사에서 개성공단을 만들 때나 제재 완화를 검토할 때, 외교부는 미국 정부보다 훨씬 더 부정적이고 보수적이었다. 전문성이 없고, 남북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교부에 대북정책을 맡길 수 없다”고 밝혔다.전직 장관들은 “대북정책은 통일부가 주무부처이며, 경제, 군사, 인도, 사회문화 등 전 분야의 회담 추진 과정에서 부처 간 협의를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면서 “외교부 주도의 한미 워킹그룹 가동 계획을 중단하고, 통일부가 중심이 되어 남북관계 재개 방안을 마련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 성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번 성명에는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임동원(25·27대) 전 장관, 정세현(29·30대) 전 장관, 이재정(33대) 전 장관, 조명균(39대) 전 장관, 김연철(40대) 전 장관, 이인영(41대) 전 장관이 이름을 올렸다.</div>

“통일부 중심 남북관계 재개...트럼프의 북미대화 성공시켜야”. "외교부 주도 한미 워킹그룹 반대...외교부가 미 정부보다 더 보수적"

전직 통일장관들 “외교부 주도 한미 대북정책 공조 계획 중단하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15/a1814dc3-86a1-4be5-8b4e-cb0b61517098.jpg" /></figure>여당에서 북한 사이트를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12일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북한 관련 정보의 유통은 금지하되, 접속 및 열람은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박균택, 김기표 의원 등 11명도 이름을 올렸다.한 의원은 "최근 학계와 언론계뿐 아니라 일반 국민 사이에서도 북한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정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북한에 대한 객관적 정보 습득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북한에 대한 균형 있는 이해를 제고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접속 차단 조치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 접근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북한 및 통일 관련 공론 형성에 필요한 정보의 자유로운 활용 가능성을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현재 정부는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 사이트 60여 개에 대한 접속을 차단해 둔 상태다.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통일부도 우리 국민이 우회 접속이나 국외 플랫폼을 통해 북한 사이트에 접속하는 경우가 만연해 현행법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은 안보를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냈다. 조용술 대변인은 "민주당 등 범여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이번 개정안 발의까지 국가 안보에 대한 인식이 의심스럽다"며 "북한 사이트를 편하게 열어보게 하는 법안이 한미 동맹 강화와 북한 제재라는 국제 기조에서 어떻게 국익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div>

여당에서 북한 사이트를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12일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북한 관련 정보의 유통은 금지하되, 접속 및 열람은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박균택, 김기표 의원 등 11명도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北 사이트 접속 허용하는 법 개정안 발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5/2H1QO8G1VK_2.jpg" /></figure>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최소 1년 이상에 걸쳐 군 인사, 위기 상황 조성 시도 등이 단계적으로 전개된 조직적·계획적 불법 행위였다고 결론 내렸다. 또 비상계엄에 이르는 전 과정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입법·사법 권력까지 독점·유지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3일로 계엄 날짜가 낙점된 데 대해서는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취임 전 혼란한 시기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조 특검은 15일 열린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은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비상계엄 구상 시점을 지난해 3~4월로 추정했으나 특검팀은 이보다 훨씬 앞선 시점부터 계엄 준비가 단계적으로 진행된 정황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조 특검은 또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인 군사작전을 통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인했으나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서 계획이 무산됐다”며 “이후 윤 전 대통령 등은 국회에서 이뤄지는 정치 활동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행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설명했다.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실·관저 이전 역시 계엄 준비 과정과 맞물려 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은 청와대로 복귀하지 않고 대통령실을 합동참모본부 청사 바로 옆 국방부 청사로 옮겼고 관저는 한남동으로 이전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대통령이 군 지휘부와 같은 군 기지 내에 위치하게 됐다”며 “대통령과 경호처장 지척에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공관 등 주요 군 지휘부 공관이 자리하면서 대통령과 군이 밀착되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설명했다.이후 계엄 준비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중심으로 구체화된 것으로 특검팀은 파악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과 수시로 접촉하며 계엄을 준비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으로부터 압수한 수첩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휴대폰 메모, 관련자 진술을 종합해 “2024년 4월 총선 훨씬 이전부터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과, 김 전 장관은 노 전 사령관, 여 전 사령관과 비상계엄을 순차적으로 논의하고 준비해온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군 인사 역시 계엄 준비 흐름과 맞물려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 준비 단계였던 2023년 10월 군 인사를 앞두고 주요 요직에 윤 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장성들이 배치됐다는 것이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여 전 사령관 등을 승진시켰다.총선 이후를 전제로 한 계엄 논의도 계속 이어졌다는 게 특검팀 설명이다.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시기를 총선 이후로 정해두고 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계엄을 결행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군사령관들을 상대로 정치 상황을 종북좌파 등에 의한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하며 군의 역할 필요성을 강조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특검팀은 밝혔다. 또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김 전 장관(당시 경호처장)에게 계엄 반대 의사를 밝히자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을 김 전 장관으로 교체했다”고 설명했다.특검팀은 아울러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마련하기 위한 시도도 있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인할 목적으로 2024년 10월부터 비정상적인 군사작전을 실행했으나 북한이 우크라이나 파병 등으로 무력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서 계획은 성사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과 행태에서도 같은 인식이 드러난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비상대권이 있다. 총살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싹 쓸어버리겠다”며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냈다. 2024년 10월 1일 군사령관들과의 만찬 자리에서도 “한동훈(국민의힘 전 대표)을 잡아오라. 총으로 쏴 죽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특검팀은 국민의힘이 참패한 지난해 4월 총선 결과와 관련해서도 “윤 전 대통령 등은 이를 반국가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로 조작하기 위해 그에(고문 등) 사용할 목적으로 사전에 야구방망이와 송곳·망치 등 도구를 준비했다”고 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북한의 무력 도발 유도에 실패한 뒤 군을 통해 입법·사법권을 장악하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해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2024년 12월 전후의 정치 상황을 국정 마비로 내세워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는 수사 결과를 제시했다.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이날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국군정보사령부 요원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249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첫 선고다. 재판부는 민간인 신분이던 노 전 사령관이 제2수사단(부정선거 의혹 수사단)을 구성할 목적으로 군사 정보를 제공받고,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군 장성들로부터 금품을 요구해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div>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최소 1년 이상에 걸쳐 군 인사, 위기 상황 조성 시도 등이 단계적으로 전개된 조직적·계획적 불법 행위였다고 결론 내렸다. 또 비상계엄에 이르는 전 과정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입법·사법 권력까지 독점·유지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3일로 계엄 날짜가 낙점된 데 대해서는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취임 전 혼란한 시기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용산 옮겨 집권초부터 軍과 밀착…美 대선 틈타 '불법 계엄'

<div><figure><img src="https://www.domin.co.kr/news/photo/202512/1538889_739472_2615.jpg" /></figure>1949년 제정 이후 76년간 유지돼 온 공무원의 ‘복종의무’가 사라진다. 최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고 수평적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번 개정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복종의무를 삭제한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공무원에게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를 규정하면서도 상관의 지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상관의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상관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하여 이행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아울러 기존 ‘성실의무’ 역시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변경된다.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는 책임과 윤리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무원의 모든 의무는 법령에 기초한다는 것을 천명하였다.그동안에는 상관이 위법한 지시나 명령을 했을 때 하급자는 법에 규정된 ‘복종의무’ 때문에 이것을 거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법원이 공무원의 ‘복종의무’를 해석할 때는 ‘정당한 지시나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로 보고 위법한 지시나 명령에는 복종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다. 상명하복이 철저한 군대에서 상관의 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더 엄하게 처벌하고 있지만, 군형법상 항명죄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위법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하였다.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민주화운동 관련 재심사건에서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무죄구형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았던 임은정 검사에 대해 법원이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고, 항명죄 등으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에 대하여 법원이 무죄판결을 하였다.하지만, 현실적으로 위법한 지시나 명령을 받은 하급자가 이것을 거부하기 힘들고, 만약 거부할 경우 징계에 회부되거나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거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비록 임은정 검사나 박정훈 대령이 재판을 통해 징계처분이 취소되거나 무죄판결을 받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았던 것도 사실이고, 많은 공무원은 이런 법적 다툼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저항하지 못하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 현실이다.이런 이유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 ‘복종의무’를 삭제하면서 상관의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상관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하여 이행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다.이로써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통해 공무원에게 ‘아니오’라고 말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선언한 것이다.지난 2024년 12월 3일에 위법한 비상계엄선포가 이루어졌을 때, 많은 군인들이 위법한 비상계엄에 의한 명령에 대해 이행을 거부하였고, 그 결과 국회에서 계엄해제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 만약 모든 군인들이 대통령과 상급자의 위법한 명령에 무조건 복종한다는 자세로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더라면 위법한 비상계엄으로 인한 혼란과 무법상태를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반면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고위공무원과 군수뇌부 대다수는 위법한 비상계엄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하며 저항하지 않았다. 그 결과 전직 국무총리를 비롯한 많은 고위 공무원들이 내란죄의 공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내란죄의 공범으로 기소되지 않은 사람들도 소극적으로 가담하거나 방조하였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상급자의 위법한 지시나 명령에 대해 하급자가 ‘아니오’라고 말할 권리를 지켜주고 장려해야 한다. 그래야만 온전한 법치주의가 실현되고 나라가 부강해진다.김학수 <전북특별자치도변호사회 회장>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div>

1949년 제정 이후 76년간 유지돼 온 공무원의 ‘복종의무’가 사라진다. 최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고 수평적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5/2H1QNYAIHI_1.jpg" /></figure>국방부는 15일부터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진상규명과 처벌을 위한 국방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방특별수사본부는 국방부 검찰단장을 본부장으로 군 검사와 수사관, 군사경찰 수사관 등 40명 규모로 구성됐다”며 “국방부 자체 조사 결과 중 수사가 필요한 사항과 내란 특검에서 이첩되는 사건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특히 국군정보사령부와 국군심리전단에 대해서도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방특별수사본부에서 보다 면밀하게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정보사는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보냈고, 대북 심리전을 담당하는 심리전단은 2023년 10월부터 대북 전단을 살포해 사실상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이 부대변인은 또 “국방부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에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 박정훈 대령 등 27명을 추가 투입해 조사분석실을 신설했다”며 “이는 보다 엄정하고 신속한 조사와 처리를 위한 조치이며, 조사분석실은 국방부가 총리실로 먼저 건의해 신설된 것”이라고 했다.이에 따라 국방부의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조사 및 수사 인력은 총 119명으로 확대 편성됐다.</div>

국방부는 15일부터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진상규명과 처벌을 위한 국방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방특별수사본부는 국방부 검찰단장을 본부장으로 군 검사와 수사관, 군사경찰 수사관 등 40명 규모로 구성됐다”며 “국방부 자체 조사 결과 중 수사가 필요한 사항과 내란 특검에서 이첩되는 사건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12·3 비상계엄 진상규명·처벌 위한 특수본 수사 개시”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2/15/news-p.v1.20251215.1db4087753b64033a849e914c9eeb456_P1.webp" /></figure>중국 외교부가 이와사키 시게루 전 일본 자위대 통합막료장(합참의장격)이 ‘분리주의 세력’과 결탁했다며 제재를 단행했다.중국 외교부는 15일 홈페이지에 올린 공고문에서 이와사키 전 통합막료장이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분리주의 세력과 공공연히 결탁해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일 4대 정치 문서의 정신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중국 내정에 심각하게 간섭하며,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심각하게 훼손해 제재 조치를 단행한다고 밝혔다.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 내 이와사키 전 막료장의 동산, 부동산 및 기타 자산을 동결하며 중국 기업이 이와사키 전 막료장과 관련된 거래 또는 협력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와사키 전 막료장에게는 비자가 발급되지 않으며 홍콩과 마카오를 포함한 중국 입국이 불허된다. 제재 효력은 이날 즉각 발효된다.중국의 이번 조치는 이와사키 막료장이 지난 3월 대만 행정원(중앙정부) 안보 고문으로 위촉돼 활동하는 것의 보복 조치로 보인다. 대만 행정원이 이례적으로 자위대 전직 고위 장교를 영입한 것은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 대응하는 한편 안보 분야에서 일본과 협력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중국은 당시에도 일본에 “대만은 중국 영토의 떼어놓을 수 없는 일부분이며, 대만 문제는 전적으로 중국의 내정에 속하고 어떤 외부 간섭도 용납되지 않는다”며 항의했다.</div>

중국 외교부가 이와사키 시게루 전 일본 자위대 통합막료장(합참의장격)이 ‘분리주의 세력’과 결탁했다며 제재를 단행했다. 중국 외교부는 15일 홈페이지에 올린 공고문에서 이와사키 전 통합막료장이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분리주의 세력과 공공연히 결탁해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일 4대 정치 문서의 정신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중국 내정에 심각하게 간섭하며,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심각하게 훼손해 제재 조치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중국, 일 자위대 전 통합막료장 제재…대만 행정원 고문 맡아

<div>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1898_926849_3820.jpg" /></figure>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 등 11인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홍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체계적으로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가 다른 법률에 따른 기본계획과 달리 짧게 규정되어 있어 관련 정책이 체계적으로 시행되는 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이에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연장하여 규정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보호·지원 정책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윤후덕, 한민수, 한병도, 김교흥, 윤종군, 이언주, 박홍배, 허영, 서미화, 전용기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 등 11인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홍기원 등 11인 "북한이탈주민 보호·지원 정책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시행해야"

통일부가 “대북전단 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2일 항공안전법 개정에 이어 경찰관 직무직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항공안전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개정으로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어려워졌으며, 대북전단 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고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밝혔다.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접경지역에서의 무인자유기구 비행을 금지하며, 경찰관 직무직행법 개정안에는 접경지역에서 항공안전법 위반 행위 등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통일부 "경찰 직무직행법 통과, 대북전단 시대 막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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