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연우 의원, 구민들 도움 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구청장의 국외출장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며 실질적인 성과 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대문구의회 노연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답십리2동·장안1~2동)은 제339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구청장의 국외출장 후속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노 의원은 "국외출장은 단순한 업무 일정이 아니라 구정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회"라며 "출장 성과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외유성 출장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원은 출장 후 담당 공무원이 단기간 내 다른 부서로 이동하면서 출장에서 얻은 경험과 정보가 부서 내에서 공유되지 않고 사장되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실제로 2023년부터 2024년 사이 구청장이 다녀온 세 차례의 국외출장에서 동행한 스마트도시과장들이 출장 후 52~53일 만에 다른 부서로 발령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사이동이 출장 성과를 퇴색시키고 구정 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출장 결과보고와 후속조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노 의원은 "출장 후 제출된 성과 자료에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2024년 11월 국외출장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미 10월에 세운 추진계획이 제출되는 등 관리가 부실하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2024년 4월 부구청장의 일본 출장 후속조치 자료 제출이 수개월 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도 언급했다.
이에 따라 노 의원은 국외출장 성과 관리를 위한 두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출장 참여자 중 일부는 일정 기간 해당 부서에 계속 근무하도록 인사 정책을 조정해 출장 성과가 지속적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출장 보고서 제출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후속조치 계획 수립과 점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히 문서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과 프로그램이 추진돼야 한다"며 "필요하면 의회와 협력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연우 구의원은 "국외출장이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