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귀 전공의 '블랙리스트', 수사 의뢰"…태아 치료는 보상↑

정부가 이른바 '복귀 전공의 블랙리스트' 게시를 두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반면 고난도·고위험 의료 행위인 태아 치료에 대한 보상은 최대 5배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의료공백이 5개월째에 접어든 가운데, 당근(필수의료 강화)과 채찍(엄중 대응)을 함께 제시하면서 움직이지 않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하는 양상이다.

정부는 2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필수의료 보장 대책 중 하나로 소아·태아 관련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 강화책을 논의했다. 태아 치료에 대한 상대가치점수(의료행위 가치를 상대적으로 비교한 점수)를 최대 100%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태아 치료의 수가 가산도 현행 100%에서 400%로 대폭 올린다. 태아 치료는 자궁 내 태아의 사망률을 낮추고 출생 후 생존율을 높이는 데 필요한 의료 행위인데, 대표적인 기피 분야로 꼽힌다.

바뀐 기준이 이달부터 적용되면 태아수혈 등 5개 태아 치료에 대한 보상이 기존보다 3.75~5배까지 인상될 전망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료계 의견에 동의한다"면서 "2028년까지 건강보험 재정을 10조원 이상 투입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을 속도감 있게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최근 불거진 '복귀 전공의 블랙리스트' 문제에 대해선 엄정 대응 원칙을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과 30일에 의사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엔 수련병원별로 근무 중인 전공의·전임의 숫자나 이들의 진료과·연차 같은 정보를 열거한 리스트가 올라왔다. 전공의 입장에서 '단일대오'를 깨뜨린 이들의 신상을 공유함으로써, 복귀하기 눈치 보이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1일 경찰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해당 글 작성자 수사를 의뢰했다. 조 장관은 "개개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것으로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이라며 "이와 같은 불법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유사한 글이 올라왔을 때도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이 5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를 재차 요청했다. 병원과 전공의들에 내린 각종 행정명령을 지난달 4일 철회해 복귀 혹은 사직을 결정짓도록 유도했지만, 레지던트 사직률은 1일 기준 0.49%(1만506명 중 51명)이고 출근율도 7.9%에 그쳤다. 조 장관은 "9월 하반기 수련을 시작하기 위해선 7월부터 수련병원별 전공의 결원을 파악하고 모집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명확히 의사결정을 하지 않은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정부는 조만간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복귀 전공의에 대해선 정상적으로 수련을 받도록 보호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 등은 고심하고 있다. 전공의가 수련 도중 사직하면 1년 이내에 동일 과·연차로 근무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규정을 바꾸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의료계에서 전공의 추가 모집과 관련한 규정을 개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검토 중이지만, 현재 결정된 바는 없다"며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이나 9월 추가 모집 등 의료계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수업에 불참 중인 의대생들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을 비판하며 의협이 꾸린 범 의료계 협의체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에 참여할 의사가 없음을 거듭 밝혔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임 회장의 연이은 막말 같은 개인의 무례 때문에 의료계 전체 이미지가 실추됐다"며 "현 상황을 직접 해결할 역량도 없으면서 학생과 전공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독단적 행태는 임 회장이 의료계를 조금도 대표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