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과학기술인 돕지는 못할망정…금리 혜택 중단 논란

과학기술인공제회, 우대 금융 상품 중지

지난해 1만명 이상 청년 과학자 햬택

윤 정부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사업 이유

최근 우수 이공계 인재의 의대 쏠림 현상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청년 과학기술인을 돕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만들어진 청년 과학기술인 대상의 금리 혜택 상품이 없어진 것인데, 이공계 육성을 위한 대응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관기관인 과학기술인공제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운영돼 온 ‘청년과학기술인 우대 금융 상품’ 사업이 지난해 돌연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과학기술인 우대 금융 상품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시행됐다. 정부나 기업 등에 소속된 만 39세 이하 청년 과학자가 공제회가 관리하는 ‘과학기술인으뜸적금’에 가입하고 매월 일정액을 적금 계좌에 부으면 0.3%포인트의 우대 금리 혜택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청년 과학자에게는 최대 5.05% 금리가 적용된다. 그런데 이 상품 운영이 지난해 4월 중단된 것이다.

중단 전까지 청년과학기술인 우대 금용 상품의 인기는 높았다. 혜택을 받기 위해 적금에 가입한 청년 과학기술인은 사업 첫해인 2020년 8082명(적금 총액 184억원)이었다. 2021년 1만1861명(429억원), 2022년 1만758명(377억원)을 기록하며 1만명을 상회했다. 4월에 사업이 종료된 지난해에도 가입 인원은 6013명(278억원)에 달했다.

공제회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청년도약계좌’ 정책을 내놓았기 때문에 청년과학기술인 우대 금융 상품 운영을 중단했다는 입장이다. 젊은이에 대한 자립 지원이라는 비슷한 취지의 사업이 생겼기 때문에 굳이 청년과학기술인 우대 금융 상품을 유지할 요인이 없었다는 것이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젊은이가 일정액을 매달 적금으로 납부하면 최대 6%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 정부의 국정과제다.

그런데 청년도약계좌는 현재 군인공제회가 운영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과 중복 가입할 수 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청년이 병역 의무 복무 기간 중 받은 급여를 저축하면 은행 이자에 더해 국가가 지원금을 추가로 주는 제도다. 청년도약계좌와 혜택을 같이 받는 일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도입을 이유로 청년과학기술인 우대 금융 상품 운영이 중단된 이유에 의문이 커지는 이유다.

최근 의대에 우수 인재가 쏠리는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이공계를 살리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정부 한쪽에서는 이왕 운영 중인 청년 과학기술인 지원 제도마저 없애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이달 말쯤 이공계 종합 육성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학원생에 대한 생활비 지원 등 새 정책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존 정책에 대한 치밀한 평가가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황 의원은 “올해 정부 R&D 예산을 삭감한 윤석열 정부는 이공계 청년 지원책까지 폐지하며 ‘성장 사다리’를 무너뜨렸다”며 “특단의 이공계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