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비동의강간죄 입법 반대"

1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비동의강간죄 입법 반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비동의강간죄를 도입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 형법은 폭행, 협박을 강간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사실상 이 형법의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폭행, 협박이 없이도 여자의 동의가 없이 이루어진 성관계를 강간으로 처벌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유독 성범죄에서는 적용시키지 않고, 오히려 남자가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지 못하면 처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8일 오전 9시40분 기준 5,073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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