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25/2GP3VQONLJ_4.png" /></figure>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최종 진술에서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또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고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는거대 야당의 주장은, 어떻게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정략적인 선동 공작일 뿐"이라고 했다.</div>

<div>[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언론에 보도된 '임기단축 개헌 제안 검토' 주장은 윤 대통령의 뜻이 아니라고 밝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23일 입장문을 통해 "특정 언론에 보도된 '임기단축 개헌 제안 검토' 기사는 누군가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의 방안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1/250221163933047.jpg" /></figure>이어 "윤 대통령은 최후진술 내용을 준비중에 있으며 여러 의견을 듣고 숙고중"이라며 "탄핵을 면하기 위해 조건부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윤 대통령의 방식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앞서 한 언론은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임기단축 개헌을 제안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보도했다. 임기단축 개헌을 제안해 헌재로부터 '조건부 기각 결정'을 받고 대통령 직무에 복귀한 다음 국회 개헌안 논의에 따라 물러나는 흐름을 구상했다는 것이다.한편 헌재는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을 열고 양측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 최종 의견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73일 만이다.seo00@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언론에 보도된 '임기단축 개헌 제안 검토' 주장은 윤 대통령의 뜻이 아니라고 밝혔다.

尹측 "임기 단축 개헌, 대통령 뜻 아냐"

<div>尹, 임기 단축 개헌·정치개혁 의지 드러내"집권 여당으로서 국민 앞에 깊은 책임 통감""尹 입장 존중…국민과 미래 위한 길 함께"<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40491640_1466104_m_1.jpeg" /></figure>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종변론을 '국민 통합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개헌과 정치개혁 의지를 드러낸 것에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신동욱 수석대변인은 25일 윤 대통령의 최종변론 종료 직후 논평을 내고 "엄중한 순간 앞에서,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 앞에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신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국가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으로서 고뇌에 찬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다시 한 번 국민 앞에 진솔하게 변론했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은 또,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던졌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하나 되어야 할 시기다. 경제는 흔들리고, 민생은 어렵습니다. 정치권이 더는 분열과 갈등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신 수석대변인은 "87년 체제 극복 등 정치개혁 화두를 던지며, 진정성 있게 개헌을 강조한 부분도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야 할 과제"라며 "무엇보다 대통령이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고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한 부분도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다. 헌재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의롭고 공정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며 "국민의힘은 더 낮은 자세로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입장을 존중하며,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길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김 원내수석대변인은 " 헌재는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중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국민의힘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여 국정의 안정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안정을 지키고, 분열을 넘어 국민 통합을 이루는 것이다. 우리 정치권 모두가 소모적인 갈등을 멈추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한 걸음 나아가야 할 때"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 탄핵 심판의 최종변론에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한다"며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해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div>

尹, 임기 단축 개헌·정치개혁 의지 드러내.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 앞에 깊은 책임 통감" "尹 입장 존중…국민과 미래 위한 길 함께"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종변론을 '국민 통합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개헌과 정치개혁 의지를 드러낸 것에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국민 통합 메시지" "높이 평가"…국민의힘이 尹 최종변론에 보인 반응

<div><img src="https://img.joongang.co.kr/pubimg/share/ja-opengraph-img.png" />“김영삼·김대중·김종필 3김 때가 그리울 정도입니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화문화아카데미의 『2025 새헌법안 - 대권에서 분권으로』 출판 기념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오늘의 한국 정치는 정당도 없고 의회도 없고, 정당 정치는 브레이크 다운(실패) 했다고 느낀다. 대통령 중심 정치의 새로운 미래가 열리는 것 같아 두렵다”면서다. 최 교수는 ‘3김 정치’ 시기를 “민주화, 세계화, 호남의 정치 안정이 이뤄졌다”고 평가하면서 “이후 퇴행을 거듭해 오늘의 87년 체제는 파국적 상황에 놓였다”고 진단했다.최 교수는 “87년 체제는 사회·경제적으로 변형됐다”며 “수도권 집중이 심해졌고, 수도권 교육 받은 중산층에 맞춰져 정치가 돌아가고 있다. 정당 정치, 의회는 어디로 가버리고 이념 갈등만 있는 것이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권력은 나뉘어야 하고, 대통령 비서실 규모는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며 “양당제가 아닌 다원주의적인 민주주의로 발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2025 새헌법안』은 박은정 이화여대(법학)·박명림 연세대(정치학)·박찬욱 서울대(정치학)·장영수 고려대(법학)·조진만 덕성여대(정치학) 교수와 하승수 변호사가 함께 만들었다. 정치권의 헌법 개정 논의에 ‘땔감’을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새헌법안’의 핵심은 현재 대통령 5년 단임제의 틀을 유지하되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대폭 덜어내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에게 집중된 인사권을 줄였다. 예컨대 현행 헌법 상 대통령이 지명·임명하는 감사원장을 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이어 국회 3분의 2 이상 동의를 거쳐 선출하도록 정했다. 또 국회를 양원제(공화원·민주원)로 바꾸는 방안도 담겼다. 기본권 강화를 위해 일부 기본권 적용 대상을 ‘국민’에서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이 전부인 차별금지기준에 ‘신체적 조건, 정신적 장애, 성적 지향, 사회적 신분’ 등을 추가했다. 기후생태위기 대처에 대한 국가의 책임도 명시했다.출판기념회에는 진보·보수의 치우침 없이 정대철 헌정회장,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명예이사장,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전 법무부 장관) 등 60여명의 명사가 참석했다. 윤 전 장관은 “민주화 운동에 평생을 헌신했던 분들도 막상 대통령으로 권력을 쥐면 다른 모습을 보여왔다”며 “제도와 사람 중에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해왔지만, 과거 대화문화아카데미에서 개헌 논의에 참여하면서 제도의 문제라고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헌법을 고쳐서 다시는 우리가 지금까지 겪었던 국가적인 불행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야권의 차기 대선 주자 중 하나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이 자리에서 “어제(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저녁을 하면서 적어도 이 문제(개헌)에 관해서는 당신도 확실한 입장을 밝히는 게 맞는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도 (개헌을) 못하면 우리 공동체 전체가 정말 불행할 것”이라며 “반드시 이번에는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div>

“김영삼·김대중·김종필 3김 때가 그리울 정도입니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화문화아카데미의 『2025 새헌법안 - 대권에서 분권으로』 출판 기념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오늘의 한국 정치는 정당도 없고 의회도 없고, 정당 정치는 브레이크 다운(실패) 했다고 느낀다. 대통령 중심 정치의 새로운 미래가 열리는 것 같아 두렵다”면서다. 최 교수는 ‘3김 정치’ 시기를 “민주화, 세계화, 호남의 정치 안정이 이뤄졌다”고 평가하면서 “이후 퇴행을 거듭해 오늘의 87년 체제는 파국적 상황에 놓였다”고 진단했다.

대통령 인사권 대폭 축소, 국회는 양원제…새헌법안 나왔다

<div>약 8시간 진행된 변론, 與일각 마지막까지 남아 힘 보태권성동 "尹, 진솔한 대국민 사과…고뇌 진솔히 나타나"'비상계엄 정당화' 초점에 "민심 악화 막긴 어려워"<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40494854_1466106_m_1.jpeg" /></figure>집권 여당의 지지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끝으로 탄핵심판 변론이 마무리됐다. 여당 측의 기대대로 최종 변론에서 대국민 사과 메시지와 '임기 단축 개헌' 카드가 꺼내졌지만, 주된 초점은 '비상계엄의 정당성'에 맞춰지면서 국민의힘의 '중도 확장' 전략은 다시 한번 난관에 부딪칠 것으로 전망된다.권성동 원내대표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11차 변론 방청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종 의견 진술에 대해 "진솔한 대국민 사과와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본인의 고뇌가 진솔하게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이날 최종변론 방청에는 권 원내대표를 포함해 나경원, 윤한홍, 김기현 등 10여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함께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이번 계엄은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며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84일이 지났다. 제 삶에서 가장 힘든 날들이었지만 감사와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최종 변론은 오후 2시부터 약 8시간에 걸쳐 진행됐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탄핵 반대 여론 결집에 집중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여당 '투톱' 중 처음으로 탄핵 심판을 방청했으며, 예정돼있던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을 미루면서까지 참여해 윤 대통령과의 긴밀한 연대 의지를 드러냈다.권 원내대표는 "앞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개헌과 정치개혁을 하겠다는 말씀과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기억에 남는다"며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에 대해 탄핵 심판이 이뤄지는 게 안타깝고 무겁게 생각한다.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이 점에 있어 국민께 송구하다"고 강조했다.당 차원의 개헌 여부에 대해서는 "탄핵 결론과 관계 없이 여러 차례 우리가 87년 체제에 대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며 "그와 관련해 당내 개헌특위 구성도 박차를 가하고 공청회를 통해 개헌 필요성과 시급성을 국민에게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신동욱 수석대변인도 구두 논평을 통해 "무엇보다 대통령이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고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한 부분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의 최종진술을 보며 개인이 아닌 대통령으로서 바라본 나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였고, 그 위기를 국민께 알리고 극복하기 위해 본인의 기득권을 포기하면서까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대통령의 고뇌에 찬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의 최종 변론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데 집중되면서, 친윤계 의원들과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대권 주자들은 탄핵 심판 선고일까지 강성 지지층 결집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blockquote>'계엄 정당화' 부각 됐단 평가 지우긴 어려워여당, '중도층 겨냥 전략' 펼치긴 한계 명확</blockquote>그러나 일각에서는 국민 화합이나 정치 개혁의 의지보다도, 오히려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득하려는 의도가 더욱 부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이 중도층을 겨냥한 전략을 펼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의 최종 발언으로 민심 악화를 방지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한 것이다.결국 국민의힘이 앞으로 정책이나 행보를 통해 이미지 반전을 꾀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뒤따른다. 정치권에서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국민의힘 경우 단순히 조기 대선 준비에 집중하기보단 탄핵 반대 정당이라는 기존 이미지를 어떻게 탈피할 것인 지가 향후 생존을 좌우할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이 사과한다 해서 무엇이 바뀌진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조기대선 준비가 문제가 아니다. 탄핵 반대 정당 이미지를 어떻게 바꿀 지다. 이론적으로 정당 이미지를 바꾸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한국갤럽의 조사를 인용하면서는 "탄핵 찬성이 60%인데 그중 중도층이 69%다. 그런데 국민의힘 탄핵을 반대하니 중도층 지지율이 올라갈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100%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한 2월 3주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물은 결과 찬성 60%, 반대 34%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중도층 탄핵 반대 25%, 무당층은 탄핵 반대 2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신 교수는 "플랜 A와 B가 있다. 탄핵 기각 시 국민의힘이 국민들이 느낄 공포감을 어떻게 잠재울 것인지, 인용 시 반대를 외쳤던 상황에서 이를 받아들이겠다 했을 때 (강성 지지층의 반발에 대한) 대책이 있나. 묘책이 있나. 당연 없다"며 "탄핵을 반대하다 탄핵 인용을 받아들이겠단 건 모순이다. 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국민의힘도 조기 대선을 준비 중인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며 "현재 조기대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 그럼에도 그 그림이 어정쩡하다"고 일갈했다.</div>

약 8시간 진행된 변론, 與일각 마지막까지 남아 힘 보태. 권성동 "尹, 진솔한 대국민 사과…고뇌 진솔히 나타나" '비상계엄 정당화' 초점에 "민심 악화 막긴 어려워"

尹, 변론 종결…'막판 여론전' 펼친 국민의힘, '중도 확장'은 미궁 속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25/rcv.YNA.20250225.PYH2025022514710001300_P1.webp" /></figure>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대통령이 40분 정도 최후진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의원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변론 방청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후진술서는 12·3 비상계엄 배경과 현재 상태에 대한 진단, 그리고 여러 국가적 과제에 대한 국민 통합적 메시지가 나올 것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의원은 “오늘 최종변론 이후에 (헌재) 평의를 거쳐서 최종 탄핵심판이 이뤄지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탄핵심판이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다”며 “탄핵소추단이 국회 측으로 입장하는 건 권한 없는 자의 대리권 남용이다. 결국 탄핵소추안은 각하돼야 한다”고 말했다.윤 의원은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의하면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과 탄핵심판이 진행되면 탄핵심판을 중단할 수 있다”며 “그런데 헌재 심판이 졸속으로 되고 비상계엄을 발동할 수밖에 없었던 대통령 측에 대한 증거조사와 심리가 미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탄핵심판은 개인적으로 각하돼야 한다고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윤 의원은 또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현 상황에서 국민적 심정, 국민이 원하는 요구를 너무 잘 안다”며 “그런 것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서 여러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드리겠다”고 전했다.</div>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대통령이 40분 정도 최후진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변론 방청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후진술서는 12·3 비상계엄 배경과 현재 상태에 대한 진단, 그리고 여러 국가적 과제에 대한 국민 통합적 메시지가 나올 것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상현 “윤석열 대통령 40분 최후진술···국민통합 메시지 나올 것”

<div>"기각이 돼도 걱정, 인용이 돼도 걱정국민통합으로 가야 되는데 양분화"<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40445267_1465720_m_1.jpeg" /></figure>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종진술과 관련해 계엄에 대한 국민 사과 메시지를 내놓길 바란다고 밝혔다.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25일 SBS 라디오 '정치쇼'에서 "기각이 돼도 걱정이고, 인용이 돼도 걱정이다. 국민통합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지금 양분화가 돼서 참 걱정"이라고 말했다.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최후진술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대통령 본인만 지금 아는 것"이라며 "희망사항이지만 일단 계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린 점은 사과를 해야 된다 이게 (여당에서 바라는 메세지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이어 "두 번째는 나의 모든 책임(이라 하는 것)"이라며 "수많은 사람들이 조사받고 있지만, 사실은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명령에 의해서 따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됐다. '이런 부분은 장수로서 내가 모든 책임을 진다' '나를 따르는 모든 이런 분들은 용서해라' 이런 메시지가 과감하게 나왔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그는 세 번째 희망사항으로 '헌법 개헌'과 관련한 메시지를 언급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대통령중심제 완전히 1극체제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혼란이 왔다고 본다"며 "그다음 여소야대가 되다 보니 굉장히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점에서 하나도 여당에서 제대로 된 것도 없고, 또 대통령이 뭐를 하려고 해도 야당에서 반대를 하면 추진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헌법 개헌을 통해서 한번 순차적으로 대통령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는 시대정신에 맞는 국민통합 메시지를 바란다고 밝혔다. '결과에 승복하고 저항하지 말잔' 내용이냐는 질의에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나라면 그렇게 하겠다"며 "우리 대통령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통합의 메시지를 냈으면 좋겠다"고 했다.또 진행자가 개헌에 대통령의 임기단축을 포함하길 희망하는 지를 묻자 "그것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서 '조건부로 무엇을 하겠단 건 대통령의 방식이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한 것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봐야 된다"며 "그건 변호인단의 생각일 수도 있고, 대통령의 생각일 수도 있다. 그러나 대통령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누지도 않고, 변호인이 이야기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div>

국민통합으로 가야 되는데 양분화"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종진술과 관련해 계엄에 대한 국민 사과 메시지를 내놓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대식 "尹 '최후진술'서 대국민 사과와 책임지겠단 메시지 나오길"

<div>찬탄 "파면 결정 존중해야" vs 반탄 "다수당 횡포·부정선거 검증"헌재 25일 탄핵심판서 尹-국회 측 최후변론 거쳐 尹최후진술두 달간 진행됐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이번 주 변론 종결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윤 대통령이 최후 변론에서 어떠한 메시지를 내놓을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뉴스1>이 23일 윤 대통령의 최후 의견진술과 관련한 시민단체 및 대학생 등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탄핵 찬반과 유사하게 명확히 입장이 엇갈렸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24/20250224501974.jpg" /></figure>탄핵 찬성 측은 비상계엄부터 서부지법 난동사태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한 책임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한 때 국민의 선택을 통해 대통령으로 당선된 한 사람으로서 최후 변론에서 다시금 정중하게 자백하고, 사과의 메시지를 내야 한다"며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결정을 하더라도 존중하겠다고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탄핵 반대 측에선 윤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서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다수당의 횡포와 부정선거의 심각성 등을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탄핵 반대 집회를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측은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파헤치기 위해 계엄을 실시한 것"이고 "헌재에서 부정선거 관련한 내용을 다루지 않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 변호인단(과 윤 대통령)이 이 같은 부당·불합리한 부분을 전달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모교인 서울대 학생들 역시 입장이 갈렸다. 탄핵 반대 집회를 이끈 서울대인연대 김민섭 학생은 "더불어민주당의 횡포, 윤 대통령 구속 부당성,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검증 필요성 등 세 가지 차원에서 계엄의 정당성이 언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탄핵 찬성 측인 서울대공동행동 이시언 학생은 "윤 대통령 최종 변론은 더 들어볼 필요도 없다"면서 "더 이상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변론을 종결하고 즉시 파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헌재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예정된 11차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종결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국회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73일 만이다. 최종 변론에서는 증거조사를 마친 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2시간씩 종합 변론을 한다. 이후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각각 '무제한'으로 최후 의견 진술을 할 예정이다.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절차적 문제점과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범한 위헌·위법적 행위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부정 선거 의혹 등을 주장할 것으로 관측된다.선고 결과는 역대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전례를 비춰볼 때 3월 중순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뉴스1>[ⓒ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찬탄 "파면 결정 존중해야" vs 반탄 "다수당 횡포·부정선거 검증" 헌재 25일 탄핵심판서 尹-국회 측 최후변론 거쳐 尹최후진술. 두 달간 진행됐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이번 주 변론 종결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윤 대통령이 최후 변론에서 어떠한 메시지를 내놓을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백하고 사과" vs "정당성 부각"…'尹 최후진술' 놓고도 시민사회 '쩍'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25/81025791-a85f-4405-81f0-b5ffd9233ca6.jpg" /></figure>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국민들이 눈을 뜰 것을 호소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尹 측 “‘메시지 계엄’이었다…배 구하려는 선장의 충정” 헌법재판소에서는 25일 윤 대통령의 11차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의 최종 변론을 2시간씩 청취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약 1시간의 시간을 들여 “이번 계엄은 ‘메시지 계엄’ ‘국민 호소용 계엄’”이라며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그 배경으로는 ▶입법 폭주 및 예산의 무차별 삭감 ▶탄핵소추 남발 및 안보 위협 ▶하이브리드전 ▶선거관리시스템 점검 등을 들었다.가장 먼저 발언에 나선 이동찬 변호사는 “야당은 온갖 이재명 방탄법을 자행하고 줄탄핵으로 일할 사람을 모두 집에 보냈다. 대통령 추진 정책은 모조리 발목 잡고 예산은 일방적으로 삭감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침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니, 이때다 싶어 얼른 끌어내리고 이재명 대표 피선거권 박탈 전에 대선을 치르자는 것이 민주당의 민낯”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25/fd361ba8-aedf-42c5-9652-137f423effab.jpg" /></figure>김계리 변호사 역시 “계엄 당일 ’민주당이 다수당이라 금방 해제가 될 텐데, 검사인 대통령이 그 사실을 모를 리 없을 텐데 이게 무슨 상황인가’ 생각했다”며 “담화문을 천천히 읽어보면서 제가 임신과 출산, 육아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이 저지른 패악을 확인했다"고 거들었다. 그러면서 "저는 계몽됐다”고 말했다.하이브리드전은 계엄 선포 당시 상황이 헌법과 계엄법이 규정한 비상계엄 선포 요건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였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언급됐다. 차기환 변호사는 “한국은 중국이 하이브리드전을 전개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며 “민주당의 민주연구원과 중국 공산당의 중앙당 등은 교류 협약을 맺어서 친분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에 방문해서 시진핑의 중국몽과 함께하겠다며 일대일로 정책 찬동 의지를 드러냈고, 이재명 대표 역시 친중 성향을 드러낸 바 있다“고 했다.‘신권 다발처럼 빳빳한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등 부정선거 주장도 다시 심판정에 등장했다. 도태우 변호사는 “대통령은 비상계엄과 선거 관리 시스템 점검 지시를 통해 전 국민에게 국가 위기 상황을 간절히 호소했다”며 “대한민국이라는 배의 밑바닥에 구멍이 나 침몰 직전의 상황에 있다는 것을 화재 경보를 울려서라도 알리고 배를 구하고자 했던 선장의 충정”이라고 했다.<h2>“정치인 체포 지시, 하달되면서 불려진 것”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25/a4cea177-d399-476d-a4f9-38f9de6e36dc.jpg" /></figure>12·3 비상계엄이 정당하고 합법적이었다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봉쇄가 없었으며 ▶국회 의결을 방해하지 않았고 ▶정치인을 체포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송진호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이번 계엄의 성격을 ‘메시지 계엄’ ‘국민 호소용 계엄’으로 정의했기에 국회 봉쇄 자체가 필요 없었다”고 주장했다.국회 봉쇄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스스로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변호사는 “1차 국회 통제는 조 청장의 지시에 의해 질서 유지와 시민 안전을 위해 이뤄졌다”며 “2차 봉쇄 역시 ‘포고령을 보라’는 계엄사령관 지시에 따라 조 청장이 스스로 지시를 내린 것이 분명하다. 출입문 봉쇄에도 울타리는 차단되지 않아 봉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관계자들의 진술에 대해서는 “오염된 진술” “무리한 조사” 등을 이유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진술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박범계 의원 등에 의해 오염됐다”고 했다. 조지호 청장의 진술에 대해서도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이 자신들이 원하는 답변을 얻어내기 위해 환자인 조지호에게 무리한 조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25/d85c3c7c-ab6c-4d38-9c4e-37a4cd01ab2b.jpg" /></figure>정치인 체포대상을 언급한 ‘홍장원 메모’에 대해서도 “메모 기재 장소, 메모 종류 등 진술이 계속 번복됐다”고 공격했다. 윤 대통령이 통화에서 ‘봤지, 계엄하는 거’ 라고 말했다는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에 대해서는 “이는 매우 친밀한 사이에서만 가능한 말”이라며 “대통령이 이런 말을 대뜸 했을 리가 만무하다”고 했다.윤 대통령 측은 정치인 체포 지시는 없었으며, 이같은 의혹은 명령 하달 과정에서의 오류라고 했다. 송 변호사는 “방첩사는 주요 정치인들에 대해 위치 확인만을 요청하거나 지시했을 뿐”이라며 “다만 그 지시가 밑으로 하달되면서 명시된 과업에 덧붙여 추정된 과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다소 불려진 바는 없지 않아 있다”고 했다.조대현 변호사는 탄핵 재판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일주일 후 동일한 사유로 재차 탄핵소추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탄핵소추가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또 헌재가 형사소송법 전문법칙을 완화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수사기관 진술 조서는 진실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증거자료로 쓸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기밀 정보와 국가 통치적 판단에 따른 대권 행사”라며 “비상사태에 대한 대처 능력도 없는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비상 대권 행사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능력도 권한도 없다”고도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25/34f13bcb-abbc-48cf-a9c6-2c7c525f98af.jpg" /></figure><h2>트럼프 판결문, 이재명 라이브도 증거로 제출 </h2>이날 최종변론에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해 7월 1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선고한 '트럼프 대 미국' 사건의 판결문 번역본을 증거로 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형사 처벌을 면책받은 것처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역시 대통령 권한으로 해석돼야 한다는 주장이다.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미국 대선에 불복해 의회 난입을 선동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연방대법원은 6대 3 의견으로 이 사건을 하급심으로 되돌려보냈다. 다수 의견 입장이었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전직 대통령은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대해 면책 특권이 있으나, 사적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25/55deb855-fd60-497e-bb36-d138a50a94a4.jpg" /></figure>다만 이때 미국 대법원의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파면이나 형사상 유·무죄가 아니라 “대통령에게 형사상 면책특권이 있는가”였다. 대한민국 헌법 제84조는 내란·외환을 제외하고 대통령 재직 중 형사상 불소추를 명시하고 있다. 반면 미국 헌법은 한국 헌법과 달리 대통령의 민·형사 면책특권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됐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로 들어가며 촬영한 라이브 방송 영상 역시 윤 대통령 측 증거로 제시돼 재판정에서 재생됐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본관으로 들어가는 모습, 우원식 국회의장의 월담 사진도 증거로 제출됐다. 김계리 변호사는 “아무런 제지 없이 카드를 태그하고 본관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며 국회 의결을 막을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div>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국민들이 눈을 뜰 것을 호소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尹측, 최후에도 '계몽령' 주장…"체포 지시는 하달되면서 불려진 것"

<div>尹 정국인식 해부11화 : 운명의 3월…尹 심판·李 재판 어떻게 되나 <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24/ec9b9614-5a59-4c4c-b3d8-e9e3a1e99710.jpg" /></figure>25일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다.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최후진술을 한다. 기사회생과 파면의 갈림길에 선 그는 회심의 승부수를 던진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국민 정서가 요동치고, 헌재 재판관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탄핵 심판을 받는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가 최후진술을 하기는 헌정사상 처음이다.그의 근황과 심경을 알기 위해 윤 대통령의 최측근을 접촉했다. 이 측근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을 접견하는 변호인단 중 한 명이다. 기자는 익명을 요구한 이 측근을 1주일 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만났고, 지난 주말(22일) 구치소에서 윤 대통령과 최후진술에 관해 논의한 직후 전화통화를 했다. 그는 “워낙 민감해서 말 한마디, 단어 하나, 글자 하나조차도 조심스럽다”고 했다.탄핵이 기각돼야 한다는 대통령의 생각에는 전혀 변함이 없나. “당연하다. 대통령은 자신이 탄핵당할 만큼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부도덕했나? 권력을 탐했나? 그렇지 않다. (윤 대통령이) 탄핵에 주관적 거부감이 있다.”옥중 근황은 어떠한가. “하여튼 의연하고 담담하다.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분노와 화를 참고 있다.” 최후변론을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있나. “그렇다. 최후변론이라는 게 원고를 토대로 법정에서 대통령의 입장과 생각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거다. 이런저런 의견들이 대통령께 전달이 돼 있고, (변호인단 등의 도움을 얻어 작성된 메시지) 그 가운데 당신이 고민해서 직접 고치고 다듬고 하지 않겠나.”<h2>'복귀하면 이 자식들 가만 안 둬’ 이러지 않을 것 </h2>우호적인 여론을 만들기 위해 임기 단축 등 파격적인 방안을 제시하나. “글쎄, 어떤 얘기를 하면 (탄핵심판에) 플러스가 되냐, 마이너스가 되냐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놓고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막상 논의하면 (의견이) 나뉘더라. 유리한 결론, 즉 탄핵 기각에 도움이 되고, 우리 지지자들이 흩어지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참 어렵더라.” 계엄의 불가피성, 사회적 혼란에 대한 사과 등이 언급되나. “짐작할 수 있는 얘기는 담기겠지…. 계엄은 뭘 해보려 해도 도대체 안 되니까, 일 좀 하게 해달라는 거였다. 얼마나 (야당이) 깽판을 쳤나, 언론은 그런 패악질을 제대로 견제 내지는 비판하지 않아 그런 건 온데간데없고 마치 대통령만 이상한 일을 한 사람처럼 돼버렸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얘기할 것이다.”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에 대해 사과하고, 야당의 29건의 줄탄핵 공세와 국정 마비에 따른 계엄의 불가피성을 역설할 것으로 전해졌다.기각됐을 때 직무에 복귀해 어떤 일을 하겠다고 약속하나. </div>

11화 : 운명의 3월…尹 심판·李 재판 어떻게 되나. 25일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다.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최후진술을 한다. 기사회생과 파면의 갈림길에 선 그는 회심의 승부수를 던진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국민 정서가 요동치고, 헌재 재판관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탄핵 심판을 받는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가 최후진술을 하기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尹 구질구질 스타일 아냐…임기에 연연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최종 진술에서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속보] 尹 "직무 복귀한다면 개헌·정치개혁 추진…임기 후반부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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