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25100_829756_233.png" /></figure>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수수료를 땡겨요와 위메프오 수준으로 인하 및 딜리버리히어로의 독과점 방지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배달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쿠팡이츠 9.8, 요기요 9.7, 배민수수료 9.8 그런데 배민1이라는 서비스는 25에서 30%까지 나온다. 왜냐면 배민1은 배민과 계약한 라이더들이 배달해주고 배달비를 가져가는 서비스"라고 말했다.이어 "위메프오와 공공앱 땡겨요 수수료는 2%이다. 배민, 요기요, 쿠팡이츠 수수료 내다가 배달음식점이 지금도 폐업이 많지만 올해 더 늘어날 것이다. 배달의 민족과 여기요는 독일회사 딜리버리 히어로에 팔렸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2024년 9월 기준 요기요 14%, 배달의 민족 59%, 합쳐서 73% 엄청난 독과점이다. 국회 차원에서 수수료인하와 딜리버리 히어로의 독과점을 막아"달라고 주장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6일 오전 9시20분 기준 194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BD25E4F83A572C5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cdn.greened.kr/news/photo/202503/324032_368117_312.jpg" /></figure>해마다 멤버십 혜택을 변경하는 SKT·KT·LGU+ 국내 이동통신3사를 두고 멤버십 혜택이 유명무실하다는 점과 변경 이전에 고객 의견 조사나 동의를 물어야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6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국내 이통3사는 올해 제공하는 멤버십의 할인율을 축소하거나 혜택 범위를 좁혔음에도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 의견 청취나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두고 이통3사는 멤버십 혜택 축소가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이며, 멤버십 혜택의 축소는 최근 소비자의 이용 패턴 변화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한 바 있다.그러나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멤버십 혜택이 영화·카페 할인 등 특정 서비스에 집중되거나 활용도가 낮은 경우가 많아지면서 결국 제휴사에 대한 비용 부담이 혜택 축소의 주된 이유라고 지적했다.이통3사는 올해 멤버십 혜택을 받기 위한 VIP 등급 기준도 높였다. LGU+는 VVIP 등급 기준으로 월 9만5,000원 이상 요금제 이용 또는 연간 통신요금 200만 원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 KT의 VVIP 등급을 받기 위해선 월 10만 원 이상 요금제에 가입해야 한다.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통3사의 조치를 두고 혜택은 줄이고 기준은 높임으로써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를 이중으로 축소했다고 언급했다.이같은 문제의 해결로 ‘소비자위원회’ 구성이 꼽힌다. 소비자위원회는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소비자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의 기구다.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특히 요금제 등 소비자들에게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소비자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소비자위원회가 상설화된다면 소비자와 기업 간 소통 창구는 물론이고 약관의 임의(사후) 변경이나 사전 공지 의무 등을 어기는 행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여기에 더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약관 사전 심사 및 승인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해결책으로 꼽힌다. 통신사가 사측의 편의에 따라 임의대로 약관을 변경하거나 소비자 혜택 축소를 막기 위해 약관 변경시 방통위의 심사 및 승인을 받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최소한의 소비자 보호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통3사는 사전 공지 없는 소비자 혜택 축소, 결합 할인율 임의 변경, 멤버십 혜택 축소 등 소비자를 무시하는 행태를 멈추고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덧붙였다.[녹색경제신문 = 조아라 기자]조아라 기자 lycaon@greened.kr▶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div>

해마다 멤버십 혜택을 변경하는 SKT·KT·LGU+ 국내 이동통신3사를 두고 멤버십 혜택이 유명무실하다는 점과 변경 이전에 고객 의견 조사나 동의를 물어야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고객 사전 동의도 없이 '더 짜지기만' 하는 '통신사 멤버십'...소비자위원회 구성하고 방통위 승인제도 마련해야

<div><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3/05/20250305512705.jpg" /></figure>홈플러스 상품권 제휴사들이 잇따라 사용을 중단하고 있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자칫 상품권 금액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서다.5일 홈플러스 홈페이지에 따르면 홈플러스 상품권 제휴사는 홈플러스 마트와 익스프레스를 비롯해 신라면세점, HDC신라면세점, 엔터식스, 모다아울렛, 아웃백, 생어거스틴, 캐리비안베이, 에버랜드, 서울랜드, CGV, 신라스테이, 호텔신라, 오크밸리리조트, 앰배서더 호텔 등이다. 그러나 이중 신라면세점은 전날부터 사용을 중단했다.CJ푸드빌도 전날 오후부터 뚜레쥬르와 빕스, 더플레이스 3개 브랜드 매장에서 홈플러스 상품권을 받지 않고 있다.영화관 CGV와 쇼핑몰 엔터식스, 에버랜드, 캐리비안베이 등에서도 현재 홈플러스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HDC아이파크몰이나 신라호텔 등 다른 제휴사들도 사용 중단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제휴사들이 상품권을 받지 않기로 한 것은 상품권 사용액에 대해 변제가 늦어지거나, 아예 받지 못할 것이란 걱정 때문이다. 지난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당시에도 상품권 대금을 정산받지 못해 제휴사들이 어려움을 겪은 전례가 있다.홈플러스 상품권을 보유한 소비자들은 마음이 급해졌다.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맘카페 등 온라인상에서는 “홈플러스 상품권 있으면 빨리 쓰라”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제휴사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여부를 확인하라”거나 “홈플러스에서는 사용 가능한 상태” 등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 홈플러스 측은 “상품권은 기업회생 개시에 따라 거래에 제한이 생길 우려가 없다”며 “홈플러스 상품권의 96%는 홈플러스에서 사용되고 있고 제휴사 사용 비중은 4%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전날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홈플러스 측은 “최근 신용등급이 낮아져 자금 관련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단기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날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며 “이번 회생절차 신청은 사전 예방적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운영자금 차입을 포함한 금융부채가 약 2조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홈플러스와 익스프레스, 온라인 등 모든 채널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홈플러스 상품권 제휴사들이 잇따라 사용을 중단하고 있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자칫 상품권 금액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서다.

“홈플러스 상품권 빨리 써버릴래요”…잇단 사용 중단에 초조한 소비자들

<div>이날부터 상품권 중단한 업체 6곳으로 늘어...홈플러스 "변제 문제 없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유통·외식업계가 잇달아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고 나서고 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품권 변제 지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풀이된다.일각에서는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제2의 티메프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는 확대 해석이라며 상품권 변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6/09/2306091640060890.jpg" /></figure>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한 업체는 CGV, CJ푸드빌, 신라면세점, HDC아이파크몰, HDC신라면세점, 앰배서더호텔 등 6곳으로 나타났다.이 외 나머지 제휴처들은 현재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중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내부적으로 사용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곳은 호텔신라, 아웃백 등이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현재 신라면세점은 상품권 사용을 중단했고 신라호텔은 현재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이 운영하는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이하 아웃백)가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가 한나절 만에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 측은 "아웃백은 상황을 지켜본 후 (홈플러스 상품권) 제휴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입장문을 냈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로 변제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의 지난해 상품권 연간 발행총액은 25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전체 상품권의 96%에 해당하는 2420억~2430억 원은 홈플러스 점포(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에서 사용됐다.이 가운데 상품권 70억~80억 원가량은 외부 가맹점에서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4%에 해당하는 규모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저희 상품권은 대부분 자사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된다"면서 "지난해 기준 4%만 외부 가맹점에서 사용됐는데 그 규모도 100억원 안 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수취를 중단한 곳은 한 자릿수로 거의 영향이 없는 상황"이라며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 채권으로, 100% 변제가 되는 부분이며 지금까지 상품권 환불 요청 고객은 없었다"고 말했다.현재 홈플러스와 제휴를 맺고 있는 가맹점 브랜드는 30여곳이다. 대표적으로 뚜레쥬르, 빕스, 더플레이스를 운영하는 CJ푸드빌을 비롯해 ▲아웃백 ▲CGV ▲HDC아이파크몰 ▲디큐브거제백화점 ▲제일모직 대리점(백화점 제외) ▲스퀘어원 ▲모다아울렛(대전·경주) ▲생어거스틴 등에서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앞서 홈플러스는 전날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잠재적 자금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신청 11시간 만에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나,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회생절차에 따라 전액 변제된다.nrd@newspim.com</div>

이날부터 상품권 중단한 업체 6곳으로 늘어...홈플러스 "변제 문제 없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유통·외식업계가 잇달아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고 나서고 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품권 변제 지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풀이된다.

[종합] 홈플러스 기업회생 '후폭풍'...유통·외식업체, 줄줄이 상품권 사용 중단

<div>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24640_829251_4125.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 등 12인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오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 대하여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의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금지, 가맹점이 아닌 자에게 온누리상품권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금지 등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현행법상 규정되지 않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부정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이에 "개별가맹점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상인과의 거래에 재사용하는 행위, 가맹점이 아닌 자가 가맹점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등을 부정유통행위 유형에 추가하고 이로 인해 이득을 얻은 자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 제도를 도입하는 등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오세희, 김동아, 김우영, 김태년, 김태선, 김현정, 안태준, 이병진, 장철민, 전진숙, 정진욱, 허성무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 등 12인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오세희 등 12인 "온누리상품권 운용상 미비점 보완해야"

<div>민주당, 3월 임시국회에서 상법 개정 재추진 강행재계가 원하는 반도체특별법은 여야 합의 불발재계, 상법 개정 우려와 반도체법 필요성 전달 [미디어펜=박준모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재계가 원하는 상법 개정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면서 재계 내 우려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반대로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를 위한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서는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재계는 이달 들어서도 각 법안에 대한 절실함을 전달하면서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3/news_994923_1741152666_m.jpg" />◆재계와 거꾸로 가는 야권…“상법 개정 강행에 반도체법은 반대”5일 재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상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상법 개정안은 처리된 상태다. 민주당은 당시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가 있었으나 처리를 강행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동을 걸었다. 우 의장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협의가 필요하다가 본회의 상정을 거부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달 다시 상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상법 개정안이 불발된 이후 반드시 상법을 개정할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냈다. 재계 내에서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 움직임에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수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재계도 주주들의 권익 보호와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법안 개정 필요성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소송으로 인해 법적 리스크가 커질 수 있고, 투자도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상법 개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상장사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은 소송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은 사실상 소송 등에 대응하기 힘든 게 현실”이라며 “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크지 않은 금액으로도 경영권 분쟁의 여지가 있고, 투자 위축 등으로 경쟁력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어 상법 개정보다는 자본시장법 핀셋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대로 재계가 원하는 법안은 여야가 합의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재계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분야 주 52시간제 적용을 예외로 하는 ‘반도체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바라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R&D가 필수이지만 현재 주 52시간 체제에서는 빠르게 원하는 결과물을 내기 어렵다는 게 재계 주장이다. 반도체 개발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빈번하게 실험이 이뤄지는 만큼 주 52시간 적용을 예외로 해 유연하게 근무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재계의 의견을 반영한 반도체특별법을 제시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주52시간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재계는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법안 통과가 늦어지는 사이 중국, 일본, 대만 등 다른 국가에서는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며 빠른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재계,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의견 전달재계 내에서는 지난해부터 꾸준하게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와 반도체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해 알리고 있다. 특히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는 물론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등 주요 그룹에서도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지난달에도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경제단체는 국민의힘에서 개최하는 간담회에 참석해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당시 건의문에는 상법 개정안은 회사법 체계 훼손, 소송 남발, 기업의 경영권 위협 등 기업에 큰 혼란을 초래해 국가 경제는 밸류다운되고, 피해는 국민과 기업 모두에서 돌아간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달 5일에도 재계 맏형인 한경협에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 의견을 냈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돼 온 기업가 정심을 되살려야 한다”며 “산업 불모지에서 글로벌 기업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도 기업가 정신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창업과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업가 정신이 마음껏 발휘되는 제도와 환경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상법 개정에 대한 우려를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이달 20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이재명 대표가 만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반도체 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적용 예외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div>

민주당, 3월 임시국회에서 상법 개정 재추진 강행. 재계가 원하는 반도체특별법은 여야 합의 불발. 재계, 상법 개정 우려와 반도체법 필요성 전달

재계, 3월에도 상법 개정·반도체특별법에 ‘총력 대응’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06/54a2f20e-cb30-4cff-9401-5bb55f590235.jpg" /></figure>bhc치킨, 교촌치킨에 이어 BBQ치킨 가맹점주들도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차액가맹금은 본사가 점주와 계약에 따라 닭과 젓가락·티슈 등 물품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제공하며 남기는 마진이다.BBQ치킨 점주 68명은 6일 서울동부지법에 제너시스BBQ 그룹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본사가 합의 없이 1인당 최소 100만원씩 과도하게 가져갔다며 소송가액을 6800만원으로 설정했다.점주들의 대리하는 법무법인 YK는 "가맹본부가 점주들에게 필수물품 구매를 강제하고 과도한 차액가맹금을 수취한 것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반면 본사 측은 가맹계약서를 적을 때부터 상세한 가격이 모두 적혀 있다며 반박했다. 이동영 BBQ 커뮤니케이션 실장은 "어떤 물품이 얼마에 제공되는지 본사와 패밀리(가맹점주) 사이의 가맹계약서에 상세히 적시돼 있고 동의를 받아 부당이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이 실장은 "가뜩이나 소비 침체로 경기가 나쁜데 정상적인 물류 거래를 놓고 소송을 부추겨 사회적 낭비를 일으키는 일각의 행태는 근절돼야 한다"고 소송을 시작한 법무법인을 비판했다.지난해 9월 서울고등법원은 한국피자헛 가맹점주가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본사는 2016∼2022년 점주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0억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후 롯데슈퍼·롯데프레시와 배스킨라빈스 등 점주들이 잇따라 같은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div>

Bhc치킨, 교촌치킨에 이어 BBQ치킨 가맹점주들도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차액가맹금은 본사가 점주와 계약에 따라 닭과 젓가락·티슈 등 물품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제공하며 남기는 마진이다.

BBQ 점주 "과도한 유통마진" 소송에… 본사 "계약서 다 써있다"

<div>‘치킨게임’ 입법으로 보완 목소리독점규제·공정화 두 축으로 진행“시장지배자 사전지정 필수” 의견일각 “과도한 규제로 악영향 우려”정치권, 법안 도입 시기 놓고 이견 대형 배달플랫폼 간 ‘치킨게임(출혈경쟁)’이 도를 넘어 자영업자와 배달기사, 소비자의 출혈을 유발하자 ‘플랫폼법’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더 힘을 얻고 있다. 전문가들도 현재 자율규제는 실패했다는 데 동의하며 플랫폼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다. 다만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전지정’ 여부 등 세부 사항을 두고는 의견이 갈린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3/06/20250306518655.jpg" /></figure>6일 업계에 따르면 플랫폼법은 플랫폼 산업계의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목적이다. 법안은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제한 △최혜대우강제 등 불공정·독과점 남용행위를 규율하는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법(독점규제법)’과 입점업체 정산주기 문제 등 갑을 관계를 다루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공정화법)’ 두 가지로 나뉜다. 서치원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 센터장은 배달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모두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매출액, 회원 수 등을 기준으로 특정 기업을 시장지배적 플랫폼으로 지정하는 ‘사전지정’ 조항이 필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센터장은 “사전지정이 없으면 위법 행위를 했을 때 해당 기업이 독점 기업이냐를 판단한 뒤 다시 그 행위가 독점에 해당하는지,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등 여러 가지를 조사해야 하므로 결론을 내기까지 빨라야 3∼4년이 걸린다”며 “빠르게 변하는 온라인플랫폼 특성상 처벌하는 데 시간이 오래걸리면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때가 지난 뒤 대책을 세운다)’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독일의 경쟁제한방지법 등 해외 플랫폼법의 경우도 사전지정제를 채택하고 있다. 국내 플랫폼법에 사전지정제가 포함될 경우 구글·애플·네이버·카카오·쿠팡·배민 등이 시장지배적 플랫폼에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소비자 후생 측면에서도 플랫폼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은희 인하대 교수(소비자학)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현재 배달앱의 경우 배민·쿠팡 거의 두 개의 선택지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플랫폼법이 도입될 경우 새로운 경쟁자가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현재 공고히 유지되고 있는 독과점 구조를 깰 수 있고 이는 소비자 후생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플랫폼법 제정에는 찬성하지만 사전지정제 등 과도한 규제는 지양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종우 아주대 교수(경영학)는 “대규모유통거래법 등 현행법으로는 빅테크를 제어할 수 없으니 이를 메워줄 플랫폼법 제정은 필요하지만 세부 항목에서 어느 정도까지 규제를 가할 것인지 신중해야 하다”며 “대표적으로 사전지정제의 경우 낙인효과를 줘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수수료 상한제는 시장 기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이러한 것들은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플랫폼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힘을 얻으며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플랫폼법 패스트트랙까지 고민 중인 상황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은 EU의 DMA와 내용이 비슷하며 사전지정제를 포함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플랫폼의 독과점 규제 필요성은 동의하지만 한미 통상 갈등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USTR) 지명자는 한국 등의 온라인플랫폼 기업 독과점 규제 움직임에 대해 “차별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대형 배달플랫폼 간 ‘치킨게임(출혈경쟁)’이 도를 넘어 자영업자와 배달기사, 소비자의 출혈을 유발하자 ‘플랫폼법’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더 힘을 얻고 있다.

“독과점 배달앱 ‘플랫폼법’으로 풀어야” [심층기획-한국산업의 미래 묻다 ‘Q’]

<div>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담합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이통사들은 법을 준수했을 뿐이며 과도한 제재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5일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 관련 질문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올해 7월 폐지하게 됐지만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이전에는) 법을 준수해왔던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기업들이 단통법에 따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과도한 지원금 등을 통제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공정위의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했던 통신사들의 행위가 과도하게 단죄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한편, 이 위원장은 지난 연말부터 지연된 지상파 재허가 심사와 관련해서는 "현재 심사위원회 구성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진행을 위해 심사위를 꾸리는 게 참 쉽지 않지만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또 인앱결제와 관련해 구글과 애플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건과 관련해서는 "사실 조사가 끝나고 의결만 남겨놓고 있다. 마지막 의견 청취를 하고 절차에 따라 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태우 기자 press@a-news.co.kr<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담합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이통사들은 법을 준수했을 뿐이며 과도한 제재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 이통사 담합 지적에 "과도한 단죄 안돼"

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수수료를 땡겨요와 위메프오 수준으로 인하 및 딜리버리히어로의 독과점 방지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국민청원] "딜리버리히어로 독과점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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