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차 베이비 붐 세대(1964~1974년생) 은퇴를 앞두고 이들의 지방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농어촌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4일 ‘제5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오는 2029년까지 21개 부처가 협력해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총 180개의 과제를 추진한다.
정부는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으로 농어촌 인구 유입 수요가 지속되고, 농어촌의 쾌적한 환경과 도시 대비 저렴한 토지 비용이 기회비용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차 베이비붐 세대는 전체 인구수의 18.6%로,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보다 35% 더 많은 수준이다.
현재 농어촌 지역은 급격한 고령화와 청년 세대의 도시 쏠림 현상으로 소멸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그간 4차례 기본 계획을 수행해 농촌 지역의 부족한 인프라를 구축했지만 농어촌 지역 일자리 부족에 따라 청년들의 도시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되는 분위기다.
이에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그간의 계획과 달리 농어촌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농어촌 주거 여건 개선 및 생활인구 확대△공공·생활 서비스 사각지대 최소화 3개 전략에 따라 12대 주요 과제와 180개 세부 과제가 추진된다.
정부는 우선 농어촌 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별 특화사업 육성을 촉진한다. 농어촌의 강점을 살린 서비스사업을 활성화하고, 농촌 관광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또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지역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 1000여 개사를 육성한다. 푸드테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9개교 운영, 예비 창업자 대상 기술사업화 교육, 매년 300명의 기업 인턴십 지원도 이뤄진다.
농어촌 주거 여건 개선 및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빈집 정비 특별법을 제정하고 기존 주거 인프라를 개선하는 한편, 지역 활력타운 및 청년 보금자리를 추가 조성한다.
마지막으로 농어촌의 생활 서비스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보건의료 서비스 여건을 개선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농지 연금 개선과 기초연금 인상, 노인 일자리 제공을 통해 고령자의 노후 소득 안전망을 강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