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27/e481424e-909b-447c-953a-b9f30dd00b45.jpg" /></figure>'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찬성은 39%, 반대는 46%라는 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등 4개 기관이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여론은 이같이 찬반이 엇갈렸다. '모름/무응답'은 15%였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27/212d06d4-a90f-4bcc-b6a0-fd64d33936cf.jpg" /></figure>연령대별로는 반대 여론이 40대 이하에서 특히 높았다. 18∼29세 응답자의 63%가 반대했으며, 30∼39세는 58%, 40∼49세는 50%가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반면 50∼59세는 반대 45%, 60∼69세는 36%, 70세 이상은 24%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반대 비율은 낮아졌다.NBS는 "40대 이하에서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상회했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반대한다'는 응답이 높은 양상을 보였다"고 설명했다.이번 개혁안은 연금 보험료율을 13%, 소득대체율을 43%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18.0%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div>

<div>기각 기대감, 보수층서 급증…58% → 83%李 무죄 후 첫 주말, 반탄 집회 4만·찬탄 2만민주당 '문형배·이미선 임기연장법' 추진與 "대통령 인사권 침해" "李 왕정 선포"<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3338497_1479051_m_1.jpeg" /></figure>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두고 장고를 이어가면서 선고일이 결국 4월로 넘어가게 된 가운데,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기각·각하 전망이 커지는 분위기다.현 상황에서 윤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지난 26일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당면한 사법 리스크를 일단 희석하게 된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독주를 견제할 방안이 부재하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26일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를 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전망'과 관련해 '(헌재가)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킬 것'이라는 응답은 39%로 나타났다. 2월 4주째와 비교했을 때 11%p나 상승했다. '탄핵을 인용해 파면할 것'이라는 답변은 51%로, 같은 기간 대비 13%p나 줄었다.특히 기각에 대한 기대감은 보수 진영에서 크게 증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탄핵 기각 예측 응답은 58%에서 25%p 증가해 83%로 나타났다. 탄핵 인용 예측은 31%에서 22%p 감소해 9%에 불과했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응답률은 18.0%(총 5568명과 통화하여 그 중 1001명 응답 완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2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상식을 가진 모든 국민들을 분노케 한 서울고등법원의 궤변 면죄부 판결까지 나온 마당에 헌법재판소도 더 이상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을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고 했다. 친한(친한동훈)계인 박정훈 의원도 27일 "현 시점에서는 (항소심에서) 면죄부를 받은 이재명을 이길 수 없다. (윤 대통령) 탄핵은 불가하다. 시간도 벌어야 한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3338497_1479051_m_2.jpeg" /></figure>윤 대통령 탄핵 찬성·반대 진영의 장외 여론전도 계속되는 모습이다.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인근과 여의도 등 도심 곳곳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찬성 집회가 열렸다.광화문 세종대로에서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도하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자유통일당이, 여의도 의사당대로에서는 손현보 부산세계로교회 목사가 이끄는 개신교계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각각 집회를 개최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전국 각지 탄핵 반대 집회에 4만100여 명이 모였다.탄핵을 찬성하는 촛불행동과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안국역과 동십자각 인근에서 집회를 열었다. 경찰은 두 곳을 포함해 전국 각지 탄핵 찬성 집회에 최대 1만9600여 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했다.한편 민주당이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기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여권에선 "대통령의 인사권 침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법률에 의해서는 연임만 할 수 있을 뿐, 임기를 임의로 창설하는 것은 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이재명 왕정 선포와 다름없는 쿠데타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여권 관계자는 "해당 법안은 (4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에게 6개월의 임기를 준다는 취지로, 명백한 대통령 인사권 침해"라며 "민주당이 나라를 절단 내려는 검은 속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려는 목적이 다분하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헌법을 법률로 뒤집는 '의회 쿠데타' 핵심 작업이 개시된 것"이라고 했다.</div>

기각 기대감, 보수층서 급증…58% → 83%. 李 무죄 후 첫 주말, 반탄 집회 4만·찬탄 2만. 민주당 '문형배·이미선 임기연장법' 추진. 與 "대통령 인사권 침해" "李 왕정 선포"

'이재명 2심 무죄' 나비효과…커지는 '尹 기각' 여론? [정국 기상대]

<div>CBS 여론조사…23%만 '트럼프 정책으로 가정 경제 나아질 것' 기대<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50331/AKR20250331003000071_01_i_P4.jpg"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 자동차 관세 등에 이어 다음 달 2일 상호관세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미국 국민 절반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문제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상당수의 미국 국민은 관세로 물가가 상승할 것으로 봤으며 트럼프 정부에서 경제 상황이 더 나을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치도 1월 출범 때에 비해서 크게 낮아졌다.CBS는 지난 27~28일 2천609명의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해 30일(현지시간)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전체 응답자의 55%는 트럼프 대통령에 관세 문제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다고 답했다.관세에 충분히 집중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은 7%에 그쳤다.반면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집중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이 64%로 월등하게 높았다.관세로 인한 물가 영향과 관련해서는 77%는 '단기적 상승'을, 47%는 '장기적 상승'을 각각 전망했다.관세 문제와 관련해 장기적으로 물가가 하락할 것이란 전망은 29%에 그쳤다.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가정 경제를 개선할 것이라는 답변은 23%에 그쳤다.42%는 '더 악화시킬 것'으로 봤다.이는 1월과 정반대의 결과다.당시에는 개선 전망이 42%, 악화 전망이 28%를 각각 기록했다.트럼프 대통령의 전반적인 경제 대응에 대한 지지율은 48%에 그쳤으며 인플레이션 대응 정책에 대해서는 44%의 응답자만 지지했다.그러나 인플레이션 책임을 묻는 말에는 전임 바이든 정부(38%)를 꼽은 응답자가 트럼프 정부(34%)를 꼽은 사람들보다 다소 많았다.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50%로 집계됐다.이는 지난달보다는 1%포인트 하락한 수치지만 첫 임기 때보다는 높은 수준이다.트럼프 행정부 외교안보 핵심관계자들이 민간 메신저인 시그널 채팅방에서 군사계획을 논의한 이른바 '시그널 게이트'에 대해 응답자의 75%는 '매우 혹은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답했다.또 76%는 군사 계획 논의에 상업용 메신저를 사용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봤다.트럼프 정부의 연방 정부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찬반이 50%로 동률을 기록했다.soleco@yna.co.kr(끝) </div>

CBS 여론조사…23%만 '트럼프 정책으로 가정 경제 나아질 것' 기대.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 자동차 관세 등에 이어 다음 달 2일 상호관세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미국 국민 절반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문제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美국민 과반 "트럼프 관세에 지나치게 집중…인플레는 소홀"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30/18edc479-4cc0-420e-8a5b-3d138bb4be7e.jpg" /></figure>국내 한부모가족 10명 중 7명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한번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30일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 조사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책 수립을 위해 2012년 부터 3년 주기로 실시된다.지난해 3∼12월 18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전국 한부모가족 가구주 33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294만6000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488만7000원)의 60.3% 수준이었다. 2021년 조사 결과(58.8%)와 비교하면 소폭 격차가 좁아졌다.한부모가족의 소득원은 ‘본인 근로소득’(78.5%)이 대부분이었고, ‘정부 지원’(14.9%), ‘가구원 근로소득ㆍ가족 및 친지 도움’(4.5%), ‘전 배우자의 양육비’(1.7%) 등이 뒤를 이었다. 순자산은 1억1568만4000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 순자산(4억4894만원)의 25.8% 수준이었다. 평균 부채액은 4720만여원으로, 2021년조사(1852만여원)보다 2배 이상 늘었다. 빚을 지게 된 이유로 ‘주거비 마련’(50.7%)과 ‘생활비’(40.7%)라는 응답이 주를 이뤘다.한부모 가구주 83.9%는 근로 활동 중이며, 이들의 평균 근로 소득은 244만4000원이었다. ‘상용 근로자’는 53.3%로 나타났다. 30.8%가 ‘임시ㆍ일용근로자’라고 답했는데, 전체 취업자 중 임시일용근로자 비율(19.9%)보다 10%p이상 높은 수치다.국내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43.6세로 나타났다. 84.2%가 이혼으로 한부모가 됐고 평균 1.5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모자가구가 53.5%로 가장 많았고, ‘모자+기타가구’(15.2%), ‘부자가구’(20.3%), ‘부자+기타가구’(11.0%) 등이 뒤를 이었다.한부모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호소한 것은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이다. 이들은 자녀 양육비로 월평균 58만여원을 쓴다. 자녀 연령별로는 미취학 자녀 46만여원, 초등학생 자녀 50만여원, 중ㆍ고등학생 자녀 66만여원으로 집계됐다.전체 미혼ㆍ이혼 한부모의 71.3%는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한번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밝혔다. ‘정기지급받는다(20.1%)’, ‘부정기 지급받는다(6.1%)’, ‘일시 지급받았다(2.5%)’ 등으로 조사됐다. 양육비 지급 비율이 적은 만큼 8.0%는 자녀양육비 청구소송을 했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지원’ 도움을 받은 비율은 47.6%로 나타났다.한부모들은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시급한 제도로 ‘양육비 긴급 지원 확대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71.0%)’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재 조치 강화’(17.5%), ‘면접교섭지원서비스 강화’(10.6%) 등을 꼽았다.이윤아 여가부 가족지원과장은 브리핑에서 “한부모 가족에게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는 등 이들이 최대한 공백 없이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겠다”며 “올해 7월 도입되는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 대상에 해당할 경우 선지금급 20만원과 저소득 양육비 23만원 등 한달에 최대 43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div>

국내 한부모가족 10명 중 7명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한번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 조사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책 수립을 위해 2012년 부터 3년 주기로 실시된다.

미혼ㆍ이혼 한부모 10명 중 7명 “양육비 한번도 못 받아”

<div>노동연구원 보고서…'저임금 근로자' 비중 男보다 女가 2배 높아"고령자 소득 감소 줄이려면 정년연장 가장 효과적, 재고용도 효과"<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50330/AKR20250328081800530_02_i_P4.jpg"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55세 이상 고령 임금근로자 10명 중 3명 이상이 최저임금 이하를 버는 '저임금 근로자'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30일 한국노동연구원의 '고령 저소득 노동 실태와 정책 대응' 보고서는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한국노동패널을 토대로 임금 등 고령 저임금 근로자의 실태와 고령자의 저소득 일자리 진입 경로 등을 분석했다.보고서의 저임금 기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준(노동소득이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적용했는데, 이는 최저임금액이 크게 오른 2018년 이후 최저임금보다도 낮은 수준이다.먼저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은 과거에는 20%대 중후반이다가 점차 낮아져 2018년 21.9%, 2019년 19.2%, 2023년 20.2%였다.55세 이상 고령 임금근로자의 저임금 비중으로 좁혀보면 2019년 30.9%, 2021년 30.2%, 2023년 33.0%로 나타나 그 비중이 전체보다 10%포인트 이상 많았다.임금근로자 전체뿐만 아니라 고령 임금근로자 모두 남자 대비 여자의 저임금 비중이 2배 가까이 높았다.<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50330/AKR20250328081800530_01_i_P4.jpg" />산업별로 보면 전 산업 기준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조금씩 줄고 있지만, 70세 이상의 경우 비중이 80% 이상으로 매우 높게 형성돼 있다.고령 근로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진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분야는 특히 열악했다.임금 인상률은 보건사회복지 산업에서 일하는 55세 이상의 남자가, 절대액은 보건사회복지 산업에서 일하는 55세 이상의 여자 근로자가 가장 낮았다.한편 고령자가 57세에서 64세로 연령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비취업자와 저소득자 비중은 증가 추세를, 중소득 및 고소득 취업자 비중은 감소 추세를 보였다.57세 시점엔 저소득 취업자(20.1%)보다 중소득 취업자(25.4%)가 많았지만 64세 시점에는 저소득 취업자(25.5%)가 중소득 취업자(21.7%)보다 많은 역전현상이 나타났다.고소득자 비중은 15.1%에서 5.2%로 9.9%포인트 감소했다.60대 저소득 취업자의 51.4%는 50대 후반부터 저소득 일자리 지위를 지속했고, 19.3%는 저소득 일자리를 통해 노동시장에 진입 또는 재진입했다.이들은 주 40시간 정도의 근로시간에도 월 노동소득이 110만∼120만원 수준에 그쳤다.22.6%는 중소득에서 저소득 일자리로, 6.7%는 고소득에서 저소득 일자리로 옮겨졌는데 이들은 저소득 일자리에 진입한 뒤에도 월 노동소득 150만 원 이상을 유지했다.기존 노동소득의 수준이 임금 수준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다.보고서는 "한국의 노후 소득보장제도를 고려하면 고령 근로자가 시기별로 필요한 수준의 노동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며 "주된 일자리의 고용기간 연장은 노동소득 감소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으며, 정년 연장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재고용도 재취업에 비해 소득 감소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이어 "정년 전부터 저소득 일자리에 종사하는 근로자 규모를 줄이고, 노령연금 수급 연령 이후에도 노동소득을 필요로 하는 고령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대응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직업훈련을 큰 폭으로 확대해 고령자의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시장의 전 분야에서 고령 노동력을 활용하도록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bookmania@yna.co.kr(끝) </div>

노동연구원 보고서…'저임금 근로자' 비중 男보다 女가 2배 높아"고령자 소득 감소 줄이려면 정년연장 가장 효과적, 재고용도 효과"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55세 이상 고령 임금근로자 10명 중 3명 이상이 최저임금 이하를 버는 '저임금 근로자'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55세 이상 근로자 ⅓은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div>탄핵 후 대선에서 ‘여론조사 떴다방’이 선거판 휘저을 우려 고조비공개 여론조사 규제법안 다수 발의…여심위도 제도 개선 나서<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30/news-p.v1.20241108.bf98f829249b4734bf7cd0e11dcbf5fc_P1.webp" /></figure>[주간경향] 지난해 치러진 4·10 총선. 지역구 선거를 준비하던 A선거캠프는 공표용 여론조사 외에 의심스러운 비공표용 여론조사 여러 개가 지역에 돌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비공표용 여론조사가 도는 것이 찜찜했던 캠프는 추적에 나섰고, 경쟁 캠프의 의뢰를 받은 한 여론조사업체가 특정 지역에 10번이 넘는 비공표용 여론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 사실을 확인했다.해당 캠프 관계자는 “비공표용 조사가 여러 번 돌면 공표용 여론조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결국 여론에도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되겠다 싶어서, (선거에서는 승리했지만) 여론 왜곡 혐의로 경찰에 해당 업체를 고발했다”고 말했다.선거철만 되면 주르륵 나타났다 사라져검찰이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된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명씨와 이들 정치인의 접점이 된 비공표용 여론조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조기 대선 실시 가능성이 높은 올해와 지방선거가 있는 내년에, 현재의 법적 미비점을 뚫고 ‘제2, 제3의 명태균’이 다시 선거판을 휘저을 수 있다는 우려도 가시지 않고 있다.일반인들에게도 익숙한 여론조사는 ‘갤럽’처럼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하는 자체 조사나 언론사의 의뢰를 통해 실시되는 보도용 여론조사가 대부분이다. 조사기관에 따라 공정성 논란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지만, 적어도 조사설계서와 설문내용, 표본추출, 결과분석 등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 신고해야 하는 만큼 조작 논란까지 이어지지는 않는다.반면 비공표용 여론조사는 공표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후보자나 캠프가 자체적으로 의뢰해 받아보는 조사를 말한다.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만큼 선관위에 등록된 선거 여론조사기관이 아니어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엄격한 공직선거법의 감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여론조작 논란에 자주 휩싸이기도 한다.호남 지역 한 의원실 관계자는 “선거철이 되면 (미등록 여론조사업체들이) ‘떴다방’처럼 주르륵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우리가 (여론조사) 몇 번을 얼마에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수도 없이 나타난다”면서 “인터넷매체를 끼고 있으면 비공표용 여론조사를 할 때 선관위에 여론조사 내용 신고를 안 해도 되니 (인터넷매체 수만 따져봐도) 얼마나 많겠느냐”고 반문했다.명씨의 경우도 미래한국연구소라는 미등록 여론조사업체와 투데이경남이라는 매체를 이용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비공표 여론조사를 돌렸다. 이 관계자는 “의원들은 자세히 모르지만 (밑에서는) 이런 제의를 수도 없이 많이 받는다”며 “여론조사를 잘 모르면 이런 제안에 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여론조사업체의 솔깃한 제안에 넘어가고 나면 이때부터는 사실상 준법과 탈법의 경계 선상에 놓이게 된다. 비공표 여론조사의 사전 조건이 ‘공표하지 않는다’인 만큼 외부로 흘러나가는 순간부터 바로 위법 논란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당장 밖으로 흘러나온 비공표용 여론조사는 다양한 형태로 선거판을 오염시킨다. 이 관계자는 “비공표는 옆의 한 명에게만 말을 옮겨도 원칙적으로 비공표가 아니게 된다”며 “선거기간에 지라시 형태로 ‘누구 몇%대 누가 몇%더라’ 식으로 흘러나오는 것 상당수가 비공표 여론조사를 주워들어서 만든 것이거나, 아니면 일부러 ‘너만 봐라’ 이런 식으로 흘려서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30/news-p.v1.20250327.03ed30776ed84f7db91e60109d0d1659_P1.webp" /></figure>명씨의 사례처럼 정당의 후보 선출 과정부터 개입해 의뢰인의 당선을 돕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정당에서 본선에 앞서 후보자 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공식 여론조사가 진행되는 기간을 타깃으로 비공표 여론조사가 돌면, 이를 공식 조사로 착각해 이미 응답한 사람들이 더 이상 공식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 명씨도 당원 명부를 확보해 사전 ARS 조사를 돌려 각각의 성향을 파악한 뒤, 정당 후보 선출을 위한 공식 여론조사가 실시되는 날 반대편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들에게만 비공표 여론조사를 미리 돌렸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위험성 알면서도 비용 때문에 눈 돌려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표본이나 가중치를 바꿔 원하는 대로 결과물을 뽑아내는 여론조작의 단계가 된다. 명씨는 종종 스스로를 ‘처방까지 하는 마케터’라고 불렀는데, 표본이나 가중치 등을 재가공해 여러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최종적으로 후보자가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는 의미다.지난해 총선에서 비공표용 여론조사를 통한 왜곡 혐의로 고발당한 여론조사업체 B사의 경우 ‘○○신문’과 함께 지역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해당 업체는 당시 ‘맞춤형 과학선거 컨설팅, 유권자 DB와 읍면동 단위 선거 정보 제공’ 등의 문구로 지역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영업에 나섰다.이 업체는 당시 ▲선거전략 수립을 위한 2~3회 여론조사 ▲경선전략 수립을 위한 선거구 대의원 조사 2~3회 ▲해당 지역 유권자 1회 지지도 추이 분석 및 당선 가능성 예측 ▲열세·우세 지역 상세 파악을 위한 지역 유권자 4~5회 여론조사 실시를 후보자들에게 제안했다. 이 가운데 선거구 대의원 조사 등은 단순한 판세 정보나 분석을 넘어 사실상 선거운동에 준하는 적극적인 개입으로 의심된다는 게 의원실 설명이다. 또 이 업체가 이 같은 내용을 홈페이지에 버젓이 게시할 정도로 이를 일반적인 영업행위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의원실은 전했다.그렇다면 정치인들은 이런 위험성과 허술함을 알면서도 왜 비공표용 여론조사에 쉽게 눈을 돌리게 되는 것일까. 명씨의 주장과 검찰 수사를 종합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 쟁쟁한 정계 인사들이 이번 여론조사 게이트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것으로 나온다.한 재선 의원실의 여론총괄 비서관은 ‘비용’ 때문이라고 잘라 말했다. 선거비용에 법정 상한이 있는데 한정된 재원을 선거 내내 여론조사에만 투입할 수 없다는 얘기다.특히 선거캠프에서 실시하는 비공표용 여론조사 외에 캠프나 후보자가 의뢰하지 않은 이른바 ‘대납’ 여론조사가 이 지점에서 발생한다. 후원자 혹은 지인, 측근이 비공표용 여론조사를 발주하고, 조사 결과를 캠프와 공유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이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혐의를 선거법이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좁혀 들여다보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대납’ 성격의 금전거래가 투명하게 진행되기 어려운 만큼 공천 등 다른 형태로 보상을 원하는 정치브로커가 발생할 틈이 생긴다는 것이다.이 비서관은 “명태균 게이트도 윤 대통령 측의 비공표용 여론조사에 대한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시작된 케이스 아니냐”면서 “명씨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통계적인 것도 좀 보고, 경력도 많았던 특이한 케이스이기는 하지만 지금 같은 구조에서는 명씨 같은 사례가 또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30/rcv.YNA.20241029.PYH2024102914510001300_P1.webp" /></figure>여론조사기관에 등록 의무화 추진도이 때문에 명태균 게이트가 촉발된 직후부터 여야 정치권에서도 비공표용 여론조사를 악용한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한 법 개정 움직임이 활발하다.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내놓은 소위 ‘명태균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여론조사기관을 영구 퇴출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등록 취소 사유를 기존 ‘선거 여론조사 관련 범죄’에서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확대하고 부정 여론조사기관의 재등록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경우 비공표·미보도 선거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조사설계서와 표본추출, 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 자료 등을 관할 여심위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미공표·미보도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만큼 비공표용 여론조사에 대한 감시 수준을 공표용 여론조사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취지다.여심위도 이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는 있다. 여심위는 지난해 10월 열린 ‘선거 여론조사 환경변화와 심의제도 개선방안’에서 현재 일부 공표용 선거 여론조사에만 적용되던 신고 의무를 비공표 여론조사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아예 비공표 여론조사기관을 선관위에 등록한 여론조사기관으로 한정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여심위는 지난해 국정감사 질의 회신에서 “공표와 비공표용 조사 구분 없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에 모두 등록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올 3월 26일 기준 여심위에 등록된 여론조사기관은 모두 55개다. 여심위는 앞서 지난해 초 4·10 총선을 앞두고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정된 부실 여론조사기관 30곳의 등록을 취소한 바 있다. 여심위는 지난해 7월 선거 여론조사기관 등록 요건을 분석 전문 인력 1명에서 최소 3명 이상, 상근직원 3명에서 5명 이상, 연간 매출액 5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각각 높였는데, 등록이 취소된 기관들의 경우 대부분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거꾸로 말하면 비공표용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의 자격을 선관위 등록 여론조사기관으로 강화할 경우 어느 정도 전문성이 검증된 기관들로 조사가 진행된다고 기대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이달 초 비공표용 여론조사에 대한 신고·감독 강화 개정안을 발의한 양부남 의원실은 “비공표용 여론조사를 이대로 둬선 안 된다는 법안이 국회에 다수 발의돼 있고, 공감대가 형성돼 이견도 거의 없는 상태”라며 “이번에 조속히 법 개정에 이르지 못하면 또 다른 명태균의 등장을 방치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div>

탄핵 후 대선에서 ‘여론조사 떴다방’이 선거판 휘저을 우려 고조. 비공개 여론조사 규제법안 다수 발의…여심위도 제도 개선 나서

조기 대선? ‘여론조사 떳다방’이 들썩인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30/2GQG3BYBAM_1.JPG" /></figure>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다음달 2일 출범을 앞둔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향해 “논의만 거듭하다가 아무런 성과를 못 내고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21대 국회 때의 재판”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남은 1%의 유일한 희망은 국회 밖 청년세대들의 저항권뿐이다. 예를 들어 세대 간 공평성이 무너져 정의롭지 않다고 헌법소원을 준비하는 국민연금청년행동이 있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이 첫 회의를 앞둔 연금개혁특위를 "예정된 실패”라고 지적한 건 야당 추천 위원들의 면면이 당초 약속된 구조개혁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3명의 청년위원을 추천해서 구조개혁의 의지를 보였다. 비록 찬성했지만 김미애 간사도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6명을 보면 참담하다. 본회의 안에 반대한 이소영, 전용기, 장철민 등 청년의원들이 있었고 구조개혁 필요성에 관한 기자회견까지 했음에도 단 한사람도 추천되지 않았다”고 썼다. <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30/2GQG3BYBAM_2.jpg" /></figure>박 의원은 “기권한 30대 모경종 의원을 추천하긴 했지만 이재명 계라 개혁에 얼마나 소신을 갖고 활동할지 의문”이라며 “구조개혁에 소극적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의중이 읽히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국회의장 추천 몫 1인 역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개혁신당 소속 이주영·천하람 등 청년 의원이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위한 구조개혁보다 소득대체율 상향을 주장하며 반대표를 던진 진보당으로 넘어갔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박 의원은 “양당 합의로 13/43이라는 모수개혁을 먼저 했지만 지속가능성도 없고 청년세대에 큰 부담을 지우는 방안임을 인정하면서 특위에서 서둘러 구조개혁을 하기로 한 것이었다"며 “그러나 위원 구성을 보면 염려했던 대로 구조개혁은 거의 물건너 갔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div>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다음달 2일 출범을 앞둔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향해 “논의만 거듭하다가 아무런 성과를 못 내고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21대 국회 때의 재판”이라고 비판했다.

與 박수영 "연금특위 예정된 실패…野 위원 추천 참담"

<div>당 월급방위대 중심 가족계수제 논의프랑스식 ‘N분N승 소득세’ 벤치마킹기본공제 금액 상향 등 30대 겨냥 행보<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31/news-p.v1.20250330.e5119f6001154ba9becd92ac7be1c875_P1.webp" /></figure>소득세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프랑스식 ‘가족계수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가족계수제는 자녀가 많을수록 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조기 대선이 펼쳐질 시 민주당 저출생 대응 공약에 주요 내용으로 담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이 공을 들이고 있는 30대 표심을 겨냥한 행보라는 분석도 나온다.민주당 비상설특별기구인 월급방위대 관계자는 30일 통화에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시대에 세제를 통해 출생을 유도하자는 의견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며 “가족계수제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월급방위대는 지난 26일 비공개 집담회를 열고 다양한 소득세 개편 방안을 논의했고, 가족계수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가족계수제는 프랑스가 1945년 2차대전 이후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일명 ‘N분N승 소득세’로도 불린다. N은 가족 수가 많을수록 커지는 가족 계수로, 부모의 소득을 N으로 나눈 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최소 0%에서 최대 45%의 세율을 곱해 1인당 세금을 부과하고, 여기에 다시 N을 곱해 최종 세금을 정하는 방식이다. 가족 수가 많을수록 N으로 나눈 1인당 과표가 작아져서 세율이 내려간다.집담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현 제도로는 8000만원을 벌어 혼자 쓰는 사람과 8000만원을 벌어 아이 3명을 키워야 하는 사람이 내야 하는 소득세가 비슷하다”며 “가족계수제를 적용하면 아이가 생길 때마다 소득세 감면 효과를 체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은 월급방위대를 중심으로 소득세 개편 방안을 논의해왔다. 월급방위대는 이재명 대표 직속 기구라는 점에서 조기 대선이 펼쳐지면 제안 상당수가 공약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월급방위대 관계자는 “가족계수제를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 측은 30대 표심을 얻지 못해 지난 대선에서 패배했다고 보고 대응책을 모색해왔는데, 당내에선 가족계수제 도입이 이들에 소구력이 있는 정책이라고 보고 있다.민주당은 또 임광현 의원 주도로 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을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집담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소득세 기본공제 금액 상향은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과제라는 공감대가 있다”며 “노동자의 세금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일단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민주당이 집중적으로 논의했던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과도한 감세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일부 우려로 장기 과제로 미루는 분위기다. 월급방위대 소속 한 의원은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지나친 감세 기조로 재정이 어려워질 수 있어서 재원 확보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div>

프랑스식 ‘N분N승 소득세’ 벤치마킹. 기본공제 금액 상향 등 30대 겨냥 행보. 소득세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프랑스식 ‘가족계수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가족계수제는 자녀가 많을수록 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조기 대선이 펼쳐질 시 민주당 저출생 대응 공약에 주요 내용으로 담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이 공을 들이고 있는 30대 표심을 겨냥한 행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자녀 많을수록 소득세 감면···프랑스식 ‘가족계수제’ 유력 검토

<div>[충청타임즈] 대전지역 4·2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전국 평균(7.94%)에도 못미치는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 충남은 전국평균을 웃돌았으나 10%안팎에 그쳐 역시 저조했다.이번 재보궐선거 전국 투표율은 지난 10년간 치러진 재보선 가운데 3번째로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 탄핵 판결 등 중앙정치권 이슈에 밀려 재보선에 대한 관심이 낮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8~29일 실시된 사전투표에서 충청권 유권자 41만9269명 중 4만4781명이 투표를 마쳤다. 사전투표율은 충남지역 11.94%, 대전시 5.18%다.이번 재보궐선거의 전국 사전투표율은 7.94%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0년간 치러진 재보선에서 2015년 10·28(3.58%), 2017년 4·12(5.90%)에 이어 3번째로 낮았다.먼저 충남 아산시장 재선거는 선거인수 29만5076명 중 3만6831명이 투표에 참여, 사전투표율 12.48%로 집계됐다.충남도의원(당진시) 재선거는 선거인수 4만6201명 중 3912명이 투표했다. 사전투표율은 8.47%를 기록했다.충남지역 평균 사전투표는 11.94%로 집계됐다.대전시의원 보궐선거는 선거인수 7만7992명 중 4038명이 표를 행사, 사전투표율 5.18%로 저조한 수치를 보였다.본 투표는 다음달 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내포 오세민기자</div>

[충청타임즈] 대전지역 4·2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전국 평균(7.94%)에도 못미치는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 충남은 전국평균을 웃돌았으나 10%안팎에 그쳐 역시 저조했다.

4·2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 충남 11.94%·대전 5.18%

<div>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32415_837779_565.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등 12인이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전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고령인구 증가로 재산 갈취, 경제적 방임·학대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고령자에 대한 공공차원의 돌봄 요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했다.하지만 "재산관리에 취약하고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재 실효성 있는 정책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또한 민간신탁상품의 경우 재산관리 지원 수단 위주이고, 이 또한 자산가 중심의 영리 신탁 위주로 공급되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가 자신의 의사결정으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신탁 서비스를 도입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김윤덕, 김정호, 박정, 박희승, 안도걸, 양부남, 오세희, 윤후덕, 이인영, 허종식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등 12인이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전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고령인구 증가로 재산 갈취, 경제적 방임·학대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고령자에 대한 공공차원의 돌봄 요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전진숙 등 11인 "초고령사회 대비해 공공신탁 서비스 도입근거 마련해야"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찬성은 39%, 반대는 46%라는 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등 4개 기관이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여론은 이같이 찬반이 엇갈렸다. '모름/무응답'은 15%였다.

국민연금 개혁안, 찬성 39% 반대 46%… 20대는 63%가 반대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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