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자녀 많을수록 소득세 감면···프랑스식 ‘가족계수제’ 유력 검토

당 월급방위대 중심 가족계수제 논의

프랑스식 ‘N분N승 소득세’ 벤치마킹

기본공제 금액 상향 등 30대 겨냥 행보

소득세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프랑스식 ‘가족계수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가족계수제는 자녀가 많을수록 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조기 대선이 펼쳐질 시 민주당 저출생 대응 공약에 주요 내용으로 담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이 공을 들이고 있는 30대 표심을 겨냥한 행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비상설특별기구인 월급방위대 관계자는 30일 통화에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시대에 세제를 통해 출생을 유도하자는 의견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며 “가족계수제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월급방위대는 지난 26일 비공개 집담회를 열고 다양한 소득세 개편 방안을 논의했고, 가족계수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계수제는 프랑스가 1945년 2차대전 이후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일명 ‘N분N승 소득세’로도 불린다. N은 가족 수가 많을수록 커지는 가족 계수로, 부모의 소득을 N으로 나눈 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최소 0%에서 최대 45%의 세율을 곱해 1인당 세금을 부과하고, 여기에 다시 N을 곱해 최종 세금을 정하는 방식이다. 가족 수가 많을수록 N으로 나눈 1인당 과표가 작아져서 세율이 내려간다.

집담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현 제도로는 8000만원을 벌어 혼자 쓰는 사람과 8000만원을 벌어 아이 3명을 키워야 하는 사람이 내야 하는 소득세가 비슷하다”며 “가족계수제를 적용하면 아이가 생길 때마다 소득세 감면 효과를 체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월급방위대를 중심으로 소득세 개편 방안을 논의해왔다. 월급방위대는 이재명 대표 직속 기구라는 점에서 조기 대선이 펼쳐지면 제안 상당수가 공약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

월급방위대 관계자는 “가족계수제를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 측은 30대 표심을 얻지 못해 지난 대선에서 패배했다고 보고 대응책을 모색해왔는데, 당내에선 가족계수제 도입이 이들에 소구력이 있는 정책이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또 임광현 의원 주도로 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을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집담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소득세 기본공제 금액 상향은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과제라는 공감대가 있다”며 “노동자의 세금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일단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집중적으로 논의했던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과도한 감세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일부 우려로 장기 과제로 미루는 분위기다. 월급방위대 소속 한 의원은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지나친 감세 기조로 재정이 어려워질 수 있어서 재원 확보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