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6/1157398_865139_413.jpeg" /></figure>1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한국 전자책 업계의 이용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예스24 서버에 문제가 생기면서 예스24에서 구매한 전자책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해진 상황입니다. 1차적으로는 예스24의 문제이지만, 자세히 보면 전자책 시장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현재 한국 전자책 시장에서 전자책은 판매가 아닌 해당 플랫폼에서 사용권을 제공하는 있습니다. 즉, 실제론 소유가 아닌 대여나 마찬가지이나 이를 제대로 명시하지 않고 문제가 발생 시 대응 방법도 존재하지 않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가격도 도서정가제의 이유로 비정상적인 가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그렇기에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8일 오전 9시30분 기준 2,122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95F39F459A7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부동산 가격 폭등과 가계부채 문제, 국회 정무위도 검토"금융위 업무보고에 지분형 모기지 제외, "긴급한 과제 아냐"금융위는 "추진 방향 그대로지만, 새 정부에 맞춰야"[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정권의 핵심 부동산 구매 촉진 정책 중 하나인 '지분형 모기지' 사업이 이재명 정부에서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 정부의 첫 과제로 상승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지분형 모기지를 시행하면 안된다는 여당내 분위기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02/2505021125187210.jpg" /></figure>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지분형 모기지와 관련해 18일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과 가계부채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 문제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들여다보고 있으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다시 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강 의원은 다만 "주택 실수요자에게 불이익이 주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된다"라며 "신혼부부나 청년층에 대한 정책적 혜택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금융위원회는 이재명 정부에서도 "지분형 모기지 사업의 추진 방향은 그대로"라는 입장이지만, 새로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에서 재검토를 천명하면서 지분형모기지 사업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금융위원회는 새 정부에 제출할 업무보고에 지분형 모기지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 정권이 출범했으니 대통령실이나 기재부와 협의해야 한다"면서 "급한 것들이 정리되면 이런 것도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할 것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새 정부 기조에 맞게 해야 하니까 예전에 발표했으니 무조건 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다만 이 관계자는 "긴급하거나 공약 관련 과제 위주로 보고할 것"이라며 "업무보고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사업 자체에 대한 방향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고 기존 추진 입장 유지 방침을 밝혔다.지분형 모기지는 개인이 집을 살 때 공공 정책 금융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분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청년층과 무주택자 등 자금 여력이 부족한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금공이 최대 40% 내외를 투자하고, 매수자가 나머지 금액을 자기 자본과 대출로 조달해 집을 공동소유하는 방식이다.매수자가 실제로 1억5000만원의 현금만 있으면 10억원 가치의 주택 마련이 가능해져, 청년 및 신혼부부, 무주택자 등의 주택시장 진입 장벽을 크게 낮춘다.청년층과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정책적 혜택을 줘 빈부격차를 줄이며, 실수요자에게 안정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지만, 지분형 모기지가 오히려 부동산 수요를 자극해 집값을 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dedanhi@newspim.com</div>

"부동산 가격 폭등과 가계부채 문제, 국회 정무위도 검토" 금융위 업무보고에 지분형 모기지 제외, "긴급한 과제 아냐" 금융위는 "추진 방향 그대로지만, 새 정부에 맞춰야"

[단독] '지분형 모기지' 무산될 듯…강준현 "국정기획위서 다시 볼 것"

<div>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6/1156924_864612_4439.jpg" /></figure>국민의힘 김위상 의원 등 11인이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지 및 판매·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환각물질 관련 정보에 관한 표시·광고나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규제 조항이 없어 환각물질 오·남용 방지를 위한 단속 및 후속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에 "환각물질 또는 환각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사용방법이나 내용에 관한 표시·광고 혹은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심의·삭제 근거와 모니터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김위상, 강승규, 김대식, 박상웅, 박정훈, 서일준, 우재준, 임이자, 정동만, 조경태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 등 11인이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지 및 판매·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김위상 등 10인 "환각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사용방법이나 내용에 관한 표시·광고 혹은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심의·삭제 근거 마련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17/2GU3YZP8LY_1.jpg" /></figure>금융감독원이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가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10억 원으로 설정한 것을 두고 “과도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케이뱅크의 고액 주담대 한도가 최근 은행권의 자율규제 기조와 어긋난다는 판단이다.17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주요 시중은행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들을 불러 개최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케이뱅크의 주담대 한도를 거론했다. 앞서 케이뱅크는 1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아파트담보대출 한도를 기존 1억 원에서 최대 10억 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생활안정자금용 주담대는 자금을 주택 구입이 아닌 생활비 등에 활용하면서도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구조다. 신용대출과 유사함에도 담보가 존재하고 만기가 길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정할 때 한도가 최대 2.2배까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가계대출을 자율적으로 규제한다고 하지만 10억 원이라는 한도는 지나치게 커 보이고 실제로 10억 원까지 집행되는 사례도 많지 않을 것”이라며 “굳이 그렇게까지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는지 고민해달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케이뱅크는 가계대출 총량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케이뱅크는 간담회 자리에서 “기업공개(IPO)를 앞둔 상황에서도 가계대출 총량 증가 목표를 1조 600억 원 수준으로 제한하고 보수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금감원이 한도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만큼 은행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면서 정부 차원에서 가계대출을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div>

금융감독원이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가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10억 원으로 설정한 것을 두고 “과도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케이뱅크의 고액 주담대 한도가 최근 은행권의 자율규제 기조와 어긋난다는 판단이다.

케뱅 '주담대 10억' 콕 짚어…금감원 "과도하다" 지적

<div>‘불성실 운영 행태’ 주장 계약해지 후 위약금 요구프랜차이즈, 가맹점 주 상대 손해배상 청구 패소<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6/17/news-p.v1.20240404.f6213e6cb79e4c13acec51c48673b54b_P1.webp" /></figure>프랜차이즈 업체가 고객 주문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위약금을 청구한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위약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4월16일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인 B법인이 가맹점주 A씨를 상대로 2000만원의 위약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A법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B법인과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해 오던 중 경영난으로 음식재료를 제때 사지 못해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모두 86건의 주문을 취소했다. 이에 B법인은 ‘불성실한 운영 행태’에 해당한다며 두 차례 시정요구 후 가맹계약을 해지했다.B법인은 계약 해지에 그치지 않고 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송까지 당하자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맹계약서상 위약금 청구의 법적 근거가 명확히 존재하는지였다. B법인은 86건의 주문 취소는 경영난으로 인한 재료 소진 문제가 아니라 불성실한 운영 행태에 해당해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A씨를 대리한 공단은 가맹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은 ‘상호 합의에 의한 해지’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일방적 해지를 사유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은 계약서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또 B법인의 계약 해지 통보는 가맹사업법 제14조에서 규정한 ‘2개월 유예기간 부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지 자체가 무효라고 했다.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맹계약서상 위약금 규정은 합의해 계약을 해지할 때 적용되며 가맹 계약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정진백 변호사는 “가맹본부와 분쟁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법적 조력이 취약한 소상공인 가맹점주를 지원해 정당한 법적 권리를 보호한 의미 있는 사례”라고 말했다.</div>

‘불성실 운영 행태’ 주장 계약해지 후 위약금 요구. 프랜차이즈, 가맹점 주 상대 손해배상 청구 패소. 프랜차이즈 업체가 고객 주문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위약금을 청구한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위약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재료 살 돈 없어 주문 취소했더니 본사 “위약금 2000만원 내라”···법원 “지급 의무 없어”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17/2GU3Y51HF7_1.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기조를 반영해 최근 미 하원을 통과한 세법개정안에 외국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이른바 ‘보복세’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융시장에 큰 파장을 끼치는 가운데 미 상원이 해당 법안 적용 시기를 2027년까지 연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16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상원 공화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규모 감세·지출 법안의 수정안을 공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담은 세법개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은 지난달 22일 미 하원을 통과한 바 있다. 이후 상원에 회부된 법안은 논의 과정을 거쳐 이번에 수정안이 마련됐다.상원 수정안에는 보복세 적용 시점을 2027년으로 미루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하원은 내국세법 제899조에 따라 미국 기업에 디지털세 등 불공정한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 출신의 기업이나 투자자에 미국 내 배당·이자·사업소득에 추가 세금을 매길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시장에서 우려가 커지고 많은 관계자들이 재검토를 요구하자 상원 공화당이 관련 내용을 조정한 것이다. NYT는 “지난달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새로운 세금을 신속하게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면서 “하지만 상원 법안은 기업들의 우려에 대한 대응으로 보이며 해당 조항의 시행을 2027년까지 연기했다”고 설명했다.새 안에는 추가되는 세율 상한도 기존 20%에서 15%로 완화됐다. 하원 안에는 기존 세율에 5%포인트를 추가한 뒤 매년 5%포인트씩 올려 최대 20%포인트까지 인상하도록 설계된 구조였다. 하지만 상원 안은 이 인상 폭의 한도를 15%로 낮췄다는 의미다.다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조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우려를 해소하긴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적용 시점을 미루고 세율 인상폭을 조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여전히 최종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관측에서다. NYT는 “상원안에는 보복세 적용을 2027년까지 연기했고 최고세율도 낮췄다”면서도 “하지만 세금 조항이 살아있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받는 최종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한편 상원 수정안에는 반도체 업체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를 일시적으로 확대해 미국 내 공장 건설을 위한 보조금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블룸버그는 “이 조치는 공장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기존 25%에서 30%로 높인다”며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2026년 말 세제 혜택이 끝나기 전 신규 설비 투자를 위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했다.또 신규 전기차 구매자에게 주는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법 공포 후 180일 지난 시점에 종료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또 중고 전기차 구매자에게 주는 최대 4000달러 세액공제는 법 공포 후 90일 지난 시점에 종료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기조를 반영해 최근 미 하원을 통과한 세법개정안에 외국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이른바 ‘보복세’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융시장에 큰 파장을 끼치는 가운데 미 상원이 해당 법안 적용 시기를 2027년까지 연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美 상원 ‘보복세’ 시행 2027년으로 연기 추진…세율 상한선도 완화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18/2GU4FCSRBS_1.jpg" /></figure>금융 당국이 법인카드 영업 과정에서 법을 우회해 과도한 혜택을 제공해온 일부 카드사의 영업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현행법은 법인영업 시 전체 결제액의 0.5% 이내에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일부 업체가 제휴 모집인을 통해 0.8~1.3% 안팎의 대가를 제공해왔기 때문이다.18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 규모에 제휴 모집인도 포함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2021년 7월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업자의 금지 행위 중 하나로 법인회원에 대한 연간 카드 이용 총액의 0.5%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카드사가 자사 제공분 이외에 제휴 모집인을 통해 추가로 혜택을 제공해 문제가 됐다. 법이 금지한 혜택 제공의 주체를 카드사로만 한정해 악용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일부 법인들은 0.5%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실제로 광고대행업을 하는 A사는 제휴 모집인의 제안으로 법인카드를 교체하면서 온라인 광고비 결제 금액의 1.5%를 혜택으로 받았다. 의약품도매업을 하는 B사도 구매 대금의 1.4%를 챙겼다. 카드사에서는 0.5%만 줄 수 있지만 나머지를 제휴 모집인이 편법으로 제공한 셈이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제휴 모집인이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도 카드사로부터 수취하는 금액과 연결된 것으로 여전법이 제한한 ‘0.5%룰’에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이라며 “2021년 법 개정의 취지를 명확히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금융 당국은 법인회원 모집 과정에서 대형 법인회원에 캐시백 혜택이 집중되는 과당경쟁이 벌어지자 △대형 법인회원 등에 혜택이 집중되고 △전체 가맹점 수수료율이 인상되며 △ 카드사의 경영 건전성에 악영향 등의 이유를 들어 혜택 제공 규모를 엄격히 제한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카드사는 최대 6개월의 신용카드업 전부 또는 일부 영업정지를 받는다. 경제적 이익은 명칭이나 방식과 관계없이 신용카드업자가 회원을 위해 제공하는 이익으로 폭넓게 규정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일부 카드사가 잘못된 법령 해석으로 과도한 영업에 나서면서 경쟁 생태계가 흔들렸던 상황”이라며 “장기적으로 카드사 경영 건전성이 악화하고 결국 이 같은 비용들이 소비자에게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팽배했다”고 전했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 일부 카드사가 별도의 계약을 통해 법인카드 회원 유치를 대행하는 모집인을 운영해오면서 이들을 통해 0.5%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우회 제공하는 편법적인 영업 행위가 빈번했다”며 “법인카드 시장의 과당경쟁이 재연되는 양상이었다”고 지적했다.카드 업계에서는 금융위의 이번 유권해석을 대체로 반기고 있다. 제 살 깎아먹기식 과당경쟁을 지양하고 건전한 영업 방식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 당국의 법령 해석 내용과 취지에 공감한다”며 “법인카드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 정착으로 카드 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금융 당국은 향후 카드사들의 편법 영업이나 과당경쟁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일반 소비자들의 혜택 축소를 막겠다는 것이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규제 범위를 초과하는 제휴 모집인의 경제적 이익 제공을 허용하는 경우 카드사는 제휴 모집 대가를 상향 조정해 이 중 일부를 법인회원에게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며 “이는 여전업 규제를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편법을 활용한 카드사들의 영업 관행을 계속 점검해 소비자 혜택이 줄어드는 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div>

금융 당국이 법인카드 영업 과정에서 법을 우회해 과도한 혜택을 제공해온 일부 카드사의 영업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현행법은 법인영업 시 전체 결제액의 0.5% 이내에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일부 업체가 제휴 모집인을 통해 0.8~1.3% 안팎의 대가를 제공해왔기 때문이다.

“모집인도 0.5%룰 지켜야”…당국, 법인카드 편법영업에 제동

<div>결국 수수료 문제 귀결…중간 착취 기술 폄훼 인식 바꿔야자율규제 고도화 속 맡겨만 두는 게 아닌 정부가 감독 역할해야앱마켓 독과점 문제는 규제하면 회피…공정경쟁 기반 조성 필요<blockquote>“중간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수수료만 받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기술을 폄훼하는 분위기가 팽배한 현실 속에서 한국에서 성장이나 성공 규모는 기본적으로 시장 사이즈 때문에 미국보다 크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을 볼 때 과연 스타트업 벤처에 계신 종사자분들이 한국에서 우리도 (빅테크와 같은) 저런 기업이 될 수 있을 거야 같은 꿈을 꿀 수 있을까요.”</blockquote>김현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디지털플랫폼경제연구실장<대표 사진>은 17일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가 여의도 FKI컨퍼런스센터에 마련한 ‘플랫폼 시대의 법정책 과제와 대응 전략’ 특별 세미나에서 “다 수수료 문제가 아닌가”라며 자율규제로 가되 정부 감독, 핀셋 제도 개선 등 새 정부 플랫폼 규제 정책에 의견을 냈다.<figure><img src="https://byline.network/wp-content/uploads/2025/06/kisidi_2.jpg" /></figure>이날 김현수 실장은 수수료를 여러 번 언급했다. ▲“수수료를 갈취한다고만 하는 사회적 인식의 대전환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지금 우려되는 대로 (플랫폼 규제가) 시행된다면 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재단하는 그런 규제 틀에 맞춰서 비즈니스가 다 표준화되고 수수료도 다 동일해야 되고 추가적인 서비스들은 어려워진다” ▲”그렇게 표준화된 서비스 비즈니스가 이뤄진다면 그 사이에 경쟁이라든지 이용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한 혁신을 꾀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수수료 상한제는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 (회피를 위해) 수수료 26% 27% 이러면 사실 채택할 요인도 없고 (중략) 결국 다른 수수료 체계를 만든다” 등이다.김 실장은 “궁극적으로는 수수료 문제”라며 “규제 기관이 직접 수수료를 규제한다는 건 어렵기도 하고 해서도 안 된다”고 의견을 냈다. 또 “독과점 시장 구조 개선이 필요한 경우엔 (수수료 상한제 등 직접 규제가 아니라 제3자 마켓 활성화 등) 공정경쟁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byline.network/wp-content/uploads/2025/06/kisidi_3.jpg" /></figure><figure><img src="https://byline.network/wp-content/uploads/2025/06/kisidi_4.jpg" /></figure><figure><img src="https://byline.network/wp-content/uploads/2025/06/kisidi_5.jpg" /></figure>발표 중엔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등 국외 사례를 언급하면서 주요 국가의 규제 입법이 구글과 애플을 향해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모바일 생태계를 장악한 독과점 기업으로 봤기 때문이다. EU는 구글, 애플과 함께 특이하게 메타도 겨냥했다. EU가 개인정보 수집에 부정적 입장으로 첫 타깃이 됐다는 게 김 실장 설명이다.<figure><img src="https://byline.network/wp-content/uploads/2025/06/kisidi_6.jpg" /></figure><blockquote>“제가 제안드리는 정책 방향은 이해관계인이 모여서 알아서 해라 그러면 결국 수수료 문제로 귀착할 수밖에 없고, 일단 자율규제를 좀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모든 걸 자율규제할 수는 없을 것이고, 독과점 문제는 (자율규제를) 할 수가 없다. 자율규제는 그 분야 사업자들이 대부분 지켜야 하고 위법성을 파악하는데 특별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이 대상이 돼야 한다. EU가 자율규제를 얘기할 때는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니고 이해관계인들이 모여 스스로 정하면 그걸 실제로 지켰느냐 때로 정부가 들어가서 이행점검을 감독하고 개선을 권고하고 정부의 역할이 들어간다. 지금은 (민주당 대선공약에)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blockquote>글. 바이라인네트워크<이대호 기자>ldhdd@byline.network</div>

결국 수수료 문제 귀결…중간 착취 기술 폄훼 인식 바꿔야. 자율규제 고도화 속 맡겨만 두는 게 아닌 정부가 감독 역할해야. 앱마켓 독과점 문제는 규제하면 회피…공정경쟁 기반 조성 필요

플랫폼 수수료 어찌하나? 자율규제 고도화 속 정부 조정 필요

<div>LA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호텔·공항 노동자 시급을 2028년까지 30달러로 올리는 시 조례〈본지 5월 27일 A-2면〉에 맞서, 업계는 이를 폐지하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한 바 있다. 이에 맞서 노조는 LA 전체 노동자에게 같은 임금을 적용하자는 내용의 새 발의안을 위해 서명운동에 착수했다. LA타임스는 호텔·식당 노동자를 대표하는 ‘유나이트히어로컬11’이 16일, 두 건의 주민발의안 초안과 관련 서류를 시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첫 번째는 LA 시 모든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2028년까지 시간당 30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두 번째는 80실 이상 호텔 신축 또는 확장, 1000석 이상 이벤트 센터 개발 시 주민투표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노조 측은 “관광업계만 임금 인상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모든 노동자가 더 많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 예산이 투입되는 호텔 및 컨벤션센터 개발은 주민이 직접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달 호텔·공항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2028년까지 30달러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곧바로 호텔·항공 업계를 중심으로 한 ‘관광·일자리·진보를 위한 LA연합(LA Alliance for Tourism, Jobs and Progress)’이 해당 조례의 철회를 위한 주민발의안 절차에 돌입했다. 이들은 “30달러 임금은 산업을 위축시키고, 일자리를 줄이며, 개발을 방해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현재 LA의 일반 최저임금은 시간당 17.28달러이며, 호텔 노동자는 20.32달러다. 공항 민간업체 직원은 보건혜택 포함 25.23달러를 받고 있다. 발의안이 향후 주민투표에 오르기 위해서는 14만 명 이상의 서명을 120일 내에 확보해야 한다. 한편, 연방 차원의 최저임금 인상 논의도 불붙고 있다. 조시 홀리 연방상원의원(미주리·공화)은 시간당 7.25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을 최근 발의했다. 현 연방 최저임금은 2009년 이후 16년째 동결 상태다. 강한길 기자 </div>

LA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호텔·공항 노동자 시급을 2028년까지 30달러로 올리는 시 조례〈본지 5월 27일 A-2면〉에 맞서, 업계는 이를 폐지하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한 바 있다. 이에 맞서 노조는 LA 전체 노동자에게 같은 임금을 적용하자는 내용의 새 발의안을 위해 서명운동에 착수했다.

LA 최저임금 인상 논란 격화…업계는 '시급 30불' 폐지 캠페인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6/1157011_864703_500.jpeg" /></figure>16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아동 성범죄 전력자의 유아 관련 기관 취업 영구 금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아동 성착취물 소지 또는 유포 전력이 있는 사람은, 형 집행 이후에도 유치원·어린이집·방과후교실 등 유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법적 허점이 존재한다"고 말했다.이어 "아이들의 안전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아동 성범죄 전력자의 유아 관련 기관 취업을 영구 제한하는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7일 오전 10시 40분 기준 134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72093E75A025AE064B49691C1987F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6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아동 성범죄 전력자의 유아 관련 기관 취업 영구 금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아동 성착취물 소지 또는 유포 전력이 있는 사람은, 형 집행 이후에도 유치원·어린이집·방과후교실 등 유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법적 허점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아동 성범죄 전력자 관련 기관 취업 영구 금지해야"

1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한국 전자책 업계의 이용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예스24 서버에 문제가 생기면서 예스24에서 구매한 전자책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해진 상황입니다. 1차적으로는 예스24의 문제이지만, 자세히 보면 전자책 시장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청원] "전자책 플랫폼 문제시 소비자 보호책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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