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강화, 취업요건 추가 가능성
각 주, 연방정부 지원금 줄 수도
도널드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저소득층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도 대폭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의회매체 더 힐(The Hill)은 "트럼프 당선인이 양대 정부 복지 프로그램인 사회보장연금(소셜 연금)과 메디케어는 손대지 않겠다고 공약한 반면, 특별한 약속을 하지 않은 오바마케어(ACA)와 메디케이드는 축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비영리 건강연구기관 카이저패밀리재단(KFF)의 래리 레빗 부사무총장도 "공화당이 세금 삭감을 충당하려면 지출을 줄일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메디케이드와 ACA가 논의 대상에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부분은 팬데믹 당시 40% 이상 늘어난 메디케이드 자격자를 원상 복귀 시키는 방안이다. 팬데믹 당시 공화당 우세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에선 메디케이드 이용 자격을 연방빈곤선(FPL)의 100%에서 138%로 확대했는데, 이를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취업 요건을 다시 의무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메디케이드를 계속 받으려면 일정 기간 일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하도록 만들어 장애가 없는데도 의료 혜택을 보려는 사람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 조건이 시행되면 약 150만명이 메디케이드 보장을 못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메디케이드 지출을 줄이는 또다른 방법은 자금 분배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다. 현재는 대체로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절반씩 메디케이드 예산을 분담하는데, 연방지원금에 상한선을 설정하겠다는 것이다.
메디케이드 가입자는 지난해 9월 기준 8800만명 수준이며, 이 중 어린이만 4000만명이 넘는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