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복지 지출 증가율 '최고'…GDP 대비 비율은 가장 낮아

한국의 복지 지출 증가율이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높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1일 제34차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서면 회의를 열어 제4차 사회보장 재정 추계를 심의·의결했다. 재정 추계는 인구·경제 변화 등을 반영해 공공사회복지지출(이하 복지 지출)의 추이와 증가 속도를 2년마다 따지는 절차를 말한다.

이 추계는 2024~2065년 40년간의 보건·가족·노령·실업·주거 등 9대 분야별 사회보험과 일반재정(예산) 지출 규모를 따진다. 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의 4대 공적연금과 건강‧장기요양‧산재‧고용 등의 4대 사회보험, 중앙‧지방정부·공기업의 공공부조(기초생활보장 등)·사회서비스(보육 등) 같은 예산을 추계한다.

한국의 복지 지출은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15.5%이다. 2065년 26.9%로 늘어난다. 노인 증가 탓에 보건·유족·노령 분야 증가율이 높다. 반면 저출산 때문에 가족 분야는 GDP의 1.7%에서 0.9%로 쪼그라진다.

2년 전 추계 때보다 2060년 재정 지출 규모가 162조원 늘었다. 인구 감소, 명목임금 상승률 하락 등으로 사회보험 지출은 47조원 줄 것으로 예상하지만, 부모 급여 도입, 기준중위소득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으로 예산 지출은 209조원 늘 것으로 추계했다.

한국의 복지 지출은 과거 10년(2009~2019년) 연평균 9.3% 급증해 왔다. 주요 국가 중 스웨덴(3.4%), 미국(3.8%), 독일(3.1%), 일본(2.1%)보다 높다. OECD 평균 증가율은 4.1%이다. 한국 증가율은 이의 2.3배에 달한다. 사회보장위원회는 향후 40년 연평균 증가율이 4.2%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 인구 증가가 꺾이고 연금이 성숙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복지 지출의 덩치가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낮다. 초고령사회(노인 인구 20% 이상) 진입 시점 기준으로 한국(2025년 진입)은 15.9%이다. 프랑스(2019년 30.7%), 핀란드(2015년 30.5%), 일본(2005년, 16.9%)보다 낮다.

다만 이대로 가면 한국은 2039년 복지 지출이 20%로 올라가 OECD의 2019년 평균(20.1%)에 도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