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불벼락 맞는 쿠팡, 국감서 허위할인·수수료문제 집중포화

“정가 부풀려 ‘허위 할인’으로 소비자 기만”…표시광고법 위반 소지 지적

배달앱 수수료·갑질 문제도 제기, 납치광고·정산주기·노동환경 ‘첩첩산중’

[미디어펜=김성준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 쿠팡이 정무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에 소환되며 집중포화를 뒤집어쓰게 됐다. 쿠팡은 작년부터 무서운 속도로 플랫폼 사업을 확장하며 소비자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허위 정가·과도한 수수료·광고 비대칭성 등 여러 쟁점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며 ‘성장통’이 아닌 ‘위험 신호’로 여론의 잣대가 바뀌는 형국이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의 허위 정가 문제를 꼬집었다. 쿠팡이 지난 연휴 기간 ‘추석 페스타 최대 50% 할인, 추석 한정 특가’ 라는 문구를 내걸고 대규모 기획전을 벌였지만, 실상은 정가를 부풀려 할인율을 과장하고 기획전 이후에도 비슷한 가격대에 판매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쿠팡은 해당 기획전 중 정가 9만3300원인 칫솔 살균기 상품을 ‘추석 한정 71% 할인’으로 2만6910원에 판매했다. 하지만 해당 상품 공식 홈페이지에 표기된 정가는 5만원이었다. 쿠팡은 행사가 끝난 뒤에도 해당 상품을 2만9900원으로 판매하는 등 9만3300원이라는 정가가 처음부터 허위라는 주장이다. 쿠팡은 연휴 기간 정가 51만9000원인 미니 건조기 상품도 ‘기간 한정’이라며 48% 할인한 26만4950원에 판매했다. 하지만 해당 상품은 연휴가 끝난 10월10일에도 같은 가격에 판매됐다.

김 의원은 “기간 한정 특가라는 표현은 소비자에게 정해진 기간 동안만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인상을 주지만, 쿠팡이 기간 한정 특가로 내세운 할인가는 사실상 상시 판매가나 다름없다”면서 “쿠팡이 마치 큰 폭으로 할인한 것처럼 포장했지만, (허위 정가로) 존재하지도 않는 할인율이었다.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교묘한 장난질이며, 분명히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정무위 국감에서는 쿠팡 와우 멤버십의 쿠팡플레이·쿠팡이츠 ‘끼워 팔기’ 문제와 쿠팡이츠 배달앱 수수료 문제도 지적됐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은 끼워 팔기 사안에 관련해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동의 의결 절차를 신청해 놓고는, 정작 구체적인 시정 방안을 내지 않고 있다”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4년부터 쿠팡이츠가 무료 배달을 시작하면서 (배달앱) 경재이 과열됐고, 배달 플랫폼들이 과도한 수수료 부과, 끼워 팔기, 최혜 대우 요구 등 갑질을 하기 시작했다”면서 “실제 영업 중인 업체들을 살펴보면 2022년에는 플랫폼 수수료 비중이 5~15%였지만, 올해는 25~30%까지 올라왔다. 음식 값의 3분의1이 수수료가 되면 누가 장사를 할 수 있겠냐”면서 규제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쿠팡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도 소환됐다. 산자위는 중소벤처기업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불러 쿠팡 판매자 정산 구조, 수수료 공제 방식, 광고 과금 체계 등 플랫폼 운영 전반에 대해 소명을 요구할 예정이다. 과방위도 ‘납치 광고’와 관련해 박 대표와 함께 주성원 커머스전략총괄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무위에서는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가 증인으로 참석해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거래와 관련해 신문받을 예정이다. 쿠팡은 이밖에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국감에서 농수산물 수수료 및 정산주기·연륙 섬에 택배 배송시 추가 배송비 관련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일용직 제도 개선 대책 이행 여부를 점검받을 예정이다. 농해수위에는 박 대표가, 환노위에는 정종철 쿠팡 CFS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됐다.

한편 김범석 쿠팡 의장은 이날 정무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해외 체류를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했다. 정무위는 오는 28일 열리는 종합감사에 다시 김 의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김 의장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