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조 경제효과 낸 BTS도 군대 갔는데"…병역특례 '공정성' 지적 나왔다

예술체육요원 병력특례제도가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정감사에서 예술 요원 병역특례가 인정되는 국내·외 대회 선정 기준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예술요원 병역특례가 인정되는 대회는 35개로 이 중 11개는 국내에서 개최된다. 특히 11개 중 5개는 국내 예술 경연이라 참가자 전원이 대한민국 국적이며 세계 3대 피아노 경연인 쇼팽 국제피아노콩쿠르 등과 동일하게 군 면제를 받는다.

이 가운데 전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는 노벨상이나 그래미상 수상자는 규정상 군 병역 면제 대상자가 아닌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성 의원의 주장이다.

성 의원은 이날 홍소영 병무청장에게 "노벨상을 받거나, 그래미 등 세계적인 음악상을 받으면 병역 면제가 안 되지 않냐"라고 질문했다. 홍 청장은 "현재는 그렇다"라고 답했다. 성 의원은 또 "병역이 면제되는 대회 중 사실은 국내 대회지만, '국제'라는 이름을 붙인 대회들이 5개 있다"며 "무늬만 국제 대회인 국내 대회에서 혜택을 본 사람들이 전체 대상자 중 91%면 이게 공정하고 균형이 있는 것이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홍 청장은 "공정성에 의문이 있다"고 답했다.

성 의원은 "방탄소년단(BTS)처럼 56조원의 경제 효과를 낸 사람들은 군 면제를 안 해주면서도 대한민국에 큰 이득을 주지 못한 사람들이 병역의 혜택을 받았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납득하고 공정하다고 인정하겠냐"라고 지적했다.

홍 청장은 "대회 기준이나 인정과 관련해 문화예술에 관한 부분은 저희 전문 분야는 아니라 문체부와 기준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라며 "해당 부분을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