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 트랜스젠더 신병모집 중단 명령…트럼프 지시 후속조치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트랜스젠더 신병 모집을 중단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CNN 등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7일 서명한 명령에서 "'성별 위화감'(자신의 생물학적 성별과 다른 성으로 태어났다고 느끼는 것) 병력이 있는 개인의 신규 입대가 중단된다"며 "성전환을 확인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것과 관련한 모든 의료 절차가 중단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트랜스젠더 군인의 군 복무를 사실상 금지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행정명령에서 "생물학적 성과 다른 성 정체성을 지닌 병사가 복무하는 것은 군이 요구하는 명예와 규율에의 헌신과 상충하며 군의 준비 태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행정명령에는 2건의 연방 위헌 소송이 제기된 상태라고 더힐은 전했다.

이 중 한 사건의 원고 대표인 에밀리 실링 해군 중령은 "나와 같은 트랜스젠더 군인들이 본질적으로 신뢰할 수 없거나 명예가 부족하다는 주장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친 모든 사람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했다.

실링 중령이 회장을 맡은 트랜스젠더 군인 옹호 단체인 '스파르타 프라이드'에 따르면 현재 미군에 1만5000∼2만5000명의 트랜스젠더 군인이 복무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미군의 1%를 살짝 넘는 수준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의회조사국(CRS)의 지난달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1892명의 트랜스젠더 군인의 수술과 비수술 치료에 약 1500만 달러(약 218억원)를 지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