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과학기술계 처우 개선 '이구동성'…4대 과기원 편차·연구현장 비리 지적(종합)

17일 과방위, 출연연 등 연구기관 대상 국감

PBS 제도 개선·TLO 안정적 운영 요구

무기계약직 등 취약한 연구자 처우 개선 필요

광주과기원 예산 감소 지적…신입생 확보 절실

연구원 내 암호화폐 채굴 등 연구현장 관리 허술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여야 모두 과학기술계 처우 개선에 입을 모았다. 그래야만 노벨상 수상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4대 과기원의 예산 편차는 물론, 연구현장의 비위행위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본원 대강당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 '노벨상 나오려면 처우 개선해야…무기계약직 눈치 보지 않게 해야"

이날 국감에서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23개 출연연의 정부 출연금 대비 인건비 비중이 평균 44% 수준"이라며 "인건비 충당을 위해 연구원들이 10억 미만 소규모 과제 사업비를 따내기 위한 경쟁에 뛰어들어 결국 연구의 질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연구원들이 사업비를 따내기 위해서 경쟁에 매달리게 되면서 연구를 소홀히 한다는 것"이라며 "연구개발사업이 파편화되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연구과제 중심 운영제도(PBS)의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은 "출연연처럼 전문연구그룹들이 만들어져 있는 조직에는 조직이 같이 갈 수 있는 패키징 기술로 쭉 가야 된다"며 "중대형 기술 중심으로 해서 과제를 중대형화를 시켜 주는 게 가장 큰 해결책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정부도 출연연구기관들이 조직의 미션에 맞게 과제를 대형화하는 쪽으로 계속 작업을 해 오고 있다"며 "글로벌탑 전략연구단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차관은 "핵융합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고유사업으로 들어가는 출연연 비중은 35%이지만 정부에서 핵융합 기술개발이라는 큰 프로젝트들을 주기 때문에 안정적인 연구비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며 "미션에 맞게 대형화하겠다라는 것이 큰 흐름이며 다만 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정부가 조금씩 조율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정부 출연연구기관들의 기술 사업화 전담인력(TLO)의 불안정한 운영을 지적했다.

이 이원은 "(출연연의) TLO 인력들이 다른 부서로 순환근무를 하다 보니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국가적 연구성과가 산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가 정립되려면 기술 사업화 조직이 제대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은 지난 6년간 출연연의 자발적 퇴직자 1100명 가운데 절반 수준이 정년 65세로 보장된 대학 교수로 이직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최근 노벨상 수상자들의 평균 연령이 70세인 만큼 우리나라도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은 "카이스트 무기계약직분들이 인도의 캐스트 제도를 비유하면서 연구자들의 어려운 실상을 말씀하더라"며 "대표적인 어려움이 육아휴직"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심은형 한국과기원 위촉행정원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저희 무기직 선생님들이 매일 하는 말이 애를 낳으면 벌을 받는다, 육아휴직을 가면 벌을 받는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며 "육아휴직을 가야 하는 상황인데 그냥 마음 편히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사실 잘 모르겠다"며 말했다.

그는 "육아휴직 후 원직 복직을 담보할 수도 없고 불가피한 상황에 따라 부서 이동을 할 때 이동할 부서의 교수를 개별적으로 면접을 봐야 한다"며 "이런 과정에서 급여를 깎아서 계약을 하자는 제안도 듣는다"며 말했다.

이창윤 과기부 차관은 "무기계약직의 입장에서 보면 기관이 됐건 과제에서 됐건 눈치 안 보고 일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공감이 된다"며 "학교 측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모색해볼 것"이라고 답했다.

◆ 4대 과기원 중 광주과기원만 예산 감소…식품연 암호화폐 발굴 비위 지적

4대 과학기술연구원의 예산 편차도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2023년에서 2024년으로 가면서 R&D 예산이 삭감된 시기였는데도, 과기원 예산은 1.3% 증가했고 내년에는 11% 증가했다"면서 "다만 4대 과기원 평균 예산은 늘었지만 광주과학기술원만 예산이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올해 예산은 광주과기원만 유일하게 6.2% 감소한 것과 관련 조 의원은 "2023년 예산을 회복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4대 과기원 학생 1인당 교육비 편차도 드러났다. 조 의원은 "울산과기원을 제외하면 광주과기원이 꼴찌 수준"이라며 "광주과기원은 예산도 줄고, 교육비도 낮고 출연금 수준도 꼴찌인데, 안정적인 자금이 기본적으로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