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Globalists’ 김갑유 국제중재전문가 “국제중재, 항소 없고 한번 결정된 것은 이의 제기 할 수 없어”

2025-01-24

오는 29일 오후 7시 아리랑TV ‘The Globalists’ 122회는 손지애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진행으로 중요성 커지는 ‘국제중재’ 시장에서 한국 ‘국제중재’의 개척자로 활동하는 국재중재전문가인 법무법인 김갑유 피터앤김 대표변호사와 대담을 나눈다.

세계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계 오피니언 리더들을 만나고 있는 ‘The Globalists’가 법무법인 피터앤김(Peter & Kim)의 김갑유 변호사를 만났다.

김갑유 변호사는 아시아인 최초로 UN 신하 중재 NGO인 ICCA 사무총장을 역임했으며, 한국인 최초로 ICC 국제중재법원의 부원장을 지낸 바 있는 국제중재 전문가다.

2019년 국제중재 전문 로펌인 ‘피터앤김’의 설립 이후 한국 정부와 론스타의 6조 원대 분쟁 사건 등 국내외 다양한 국제 분쟁을 맡으며 입지를 다져왔다. 또 ‘피터앤김’은 국제중재 로펌 세계 랭킹(GAR:Global Arbitration Review)에서 2022년 16위를 달성하기도 했다.

손지애 교수가 최근 국제중재의 중요성이 커지는 이유를 묻자, 김갑유 변호사는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국제중재가 이뤄진다”면서 “국경을 넘어선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쪽 국가의 법정에서만 문제를 다룰 수 없으므로 상호 동의하에 사인(私人) 간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 국제중재이기 때문에 최근 이런 방법이 늘어나고 중요해지고 있다”고 답했다. “국제중재에는 항소가 없고 한번 결정된 것은 이의제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중재를 해주는 로펌의 중요성이 크다”고도 덧붙였다.

그가 한국의 국제중재 1세대 변호사로 활동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사실 처음 국제중재 성격의 사건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땐 거절하고 싶었다”고 답했는데, “하지만 한국의 법과 상황을 가장 잘 아는 누군가는 분명 이 일을 해야만 한다는 생각에 의뢰를 맡게 되었고, 이후 이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국제중재의 필요성도 더욱 체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손 교수가 “국제중재 분야가 한국 기업과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지” 묻자, 김갑유 변호사는 “사실 한국은 IMF라는 상황을 겪으며 일찍부터 국제중재의 사례를 많이 겪어온 국가”라며 “그런 사례를 통해 성장해왔기에 국제중재 시장 안에서는 한국이 아시아 선도 국가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많아지면서 국내에 국제중재의 각종 인적 인프라가 마련된 덕에 실제 사례에서도 더욱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제중재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 청년들을 위한 조언은 무엇이 있을지 묻자, 김갑유 변호사는 “법률적인 지식도 중요하지만, 각국의 문화적 차이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예를 들면, 한국에서 쓰는 ‘우리’라는 말의 의미나, ‘O, X’ 표시의 의미가 외국에서 잘못 해석될 수도 있는데, 이런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갑유 변호사는 국제중재 시장에서 한국법 체계가 새로운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조언을 했는데, 그는 “한국은 어려운 시기를 거쳐 단기간에 여러 문제를 극적으로 해결한 성과를 가지고 있다”면서 “그 이면에는 한국의 법체계가 그동안 다른 나라의 장점들을 잘 흡수해 왔다는 역사가 있고, 이는 마치 K-POP처럼 ‘K-LEGAL’이라는 우리의 새로운 강점으로 쓰일 수 있다”고 답했다.

한국의 국제중재 1세대 변호사, 김갑유 피터앤김 대표변호사와의 대담은 2025년 1월 29일 수요일 저녁 7시 ‘The Globalists’ 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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