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골프장 갑질 근절 위한 토론회'를 연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06/250306090844705_w.jpg" /></figure>일부 골프장의 불합리한 관행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카트·캐디 이용 사실상 강제 ▲과도한 식음료 가격 ▲그린피 인상 등의 문제는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켜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레저 산업의 지속 가능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평가받고 있다.이번 토론회에서는 골프장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된다. 특히,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개정 ▲일본 사례와 같이 법인세법상 접대비 손금인정 제한 등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한다. 토론회에는 골프업계 관계자, 소비자 단체, 정부부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한다.박정훈 의원은 "국민들이 보다 합리적인 비용과 서비스로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관행 및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며, "단순한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fineview@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0/art_1741232478507_3a001b.jpg?qs=4473" /></figure>(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원들이 단기적으로 소득세 기본공제 금액 상향 추진, 장기적으로는 과세표준 등에 물가상승률을 연동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추진 개편방안을 적극으로 검토할 전망이다.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월급방위대 간사)은 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근로소득세 과세합리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고,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법안 발의를 모색한다는 계획이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이학영 국회 부의장, 한정애 의원(월급방위대 위원장), 정성호 의원, 유동수 의원, 정일영의원, 윤준병의원, 김성환의원, 이병진의원 등 월급방위대 소속 의원과 조세금융포럼 소속 의원 등이 참석했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0/art_17412328402616_395f30.jpg?qs=2663" /></figure>토론회를 주최한 임광현 의원은 이날 좌장으로 나서면서 "2020년을 기점으로 최근 4년간 61조원의 근로세수가 늘어났다"면서 "이는 취업자 수 증가만으로는 설명이 안된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이 중에 상당 부분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증세가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 가처분 소득을 지키는 근로소득세 과세 합리적 방안을 위해서는 물가연동제 추진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중장기적으로 소득세 물가 연동제를 검토하면서 이 기회에 복잡한 현행 연말정산의 각종 공제 제도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이날 토론회에서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소비자물가가 상승하면 실질 임금은 줄어들지만 명목 임금이 올라가며 소득세율 구간 상향으로 세금을 더 내는 '브래킷 크리프'를 초래하게 된다"고 말했다.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가운데 20개국은 이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물가연동지수를 반영한 선진적 제도와 법률에 근거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한정애 월급방위대 위원장은 "최근 정부 들어서 법인세는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종합 부동산세 부담도 완화하면서 부동산세 전반을 낮췄다"면서 "이러한 결과 2024년 근로소득세가 61조원으로 전체 세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고 말했다.이어 한 위원장은 "반면 법인세 수입은 62조 5천억원으로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규모까지 축소되는 규모까지 이르렀다"고 언급하면서 "직장인들이 낸 세금이 국가 세수의 전체 20%를 책임지는 셈이 됐다"고 설명했다.그는 특히 "직장인들의 명목 임금은 오른 탓에 누진제에 따라서 세금은 더 부담하게 되지만, 물가 상승으로 실질임금은 줄어드는 사실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에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고민해 다양한 근로소득세 과세 합리화 방안들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유동수 의원은 "내 월급빼고 다 오른다"는 말은 더 이상 농담이 아닌 근로소득자들이 처한 현실이 됐다"면서 "18년간 법인세는 약 2배 증가한 데 비교해 동일 기간 소득세는 약 6배 증가하며 근로소득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심지어 법인세수 규모는 2017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후퇴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작년 소득세 징수액은 64.2조원, 법인세는 32.5조원으로 2025년 처음으로 소득세가 법인세를 추월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언급했다.유 의원은 이에 따라 "불공정한 부자감세를 바로잡고,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부담은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0/art_1741232976577_b2fa40.jpg?qs=1162" /></figure>정일영 의원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임금근로자 평균소득 증가율이 2.7%에 그쳤던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6%를 기록했다"면서 "현행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은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않아 국민들에게 과도한 세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정 의원은 "소득세가 응능부담의 원칙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세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날 토론회에서 밝힌 더불어민주당의 과세합리화 추진방안에는 단기적으로는 소득세 인적 기본공제 추진(현행 150만원→170~180만원), 장기적으로는 소득세 물가연동제(실질물가변동에 따른 실질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 방지, 복잡한 현행 소득공제 항목들을 정비해 단순화 기능, 연말정산 시 납세자편의제고 국세청 납세서비스 일괄공지) 등이다.한편 채은동 민주연구위원이 '근로소득세 현황 및 과세합리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으며, 토론자로는 성명재 홍익대교수, 김현동 배제대 교수, 전병욱 서울시립대 교수, 임재범 입법조사관이 참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원들이 단기적으로 소득세 기본공제 금액 상향 추진, 장기적으로는 과세표준 등에 물가상승률을 연동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추진 개편방안을 적극으로 검토할 전망이다.

임광현의원, '소득세 기본공제 금액 상향·물가연동제' 개편방안 추진

<div>"점유율 경쟁 따른 보수 인하 양상 점검해야""운용 비용 산정 기준에 대해서도 논의 예정"업계, 법인지급결제 허용 요구 의견 다수"필요성 공감... 관련 내용 금융위·기재부 전달할 것"<figure><img src="https://meconomynews.com/news/photo/202503/109021_129395_213.jpg" /></figure>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격화된 ETF(상장지수펀드)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운용사들의 보수 경쟁에 대해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스테이블코인, 가상자산 관련 ETF 등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업계 의견에도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5일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에 있는 금융투자협회 23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증권회사 CEO(최고경영자) 간담회' 후 백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소견을 밝혔다. 그는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보수 인하 경쟁은 가격 경쟁 일환이고, 소비자에게 좋은 측면이 있어 (금융감독원이) 깊게 관여할 건 아니라고 본다"며 "그러나 최근에 실태 점검 결과, 대형사 위주로 미국 대표 지수 ETF 보수를 인하하는 과정에서 해당 ETF 수수료를 내리면서 다른 상품의 수수료를 올리는 양상이 확인됐다"고 짚었다. 이어 "또는 보수를 인하한 ETF와 관련해 펀드 관계사 보수를 깎는 방식으로 비용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등 이런 것들이 실태 점검에서 나타났다"며 "아울러 일각에서는 발생 비용이 있음에도 부담하지 않는 탓에 상품 관리가 미진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 이야기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해당 부분에 관해 협회는 물론 업계와 논의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그는 "시장 질서 혼탁 내지는 이해관계 충돌 측면에 관해 이야기하고, 운용 비용 산정에 대한 적정한 기준을 협회와 논의해 봐야 하지 않는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수료 인하와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 유의미한 변화가 있으면 상품심사위원회에서 적극 점검하는 등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백브리핑에서는 스테이블코인과 가상자산 ETF도 언급됐다. 스테이블코인은 다른 자산에 연동된 가상자산을 말한다. 이 원장은 "간담회에서 법인 지급결제를 증권사에 허용해 달라는 의견이 나왔다"며 그러면서 "최근 미국에서 다양한 결제 시스템과 관련해 스테이블코인 등의 제도를 도입하려는 입법이나 규제 완화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증권사들 역시 이를 허용해 달라는 의견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또 업계는 물론, 전반적인 여론에서 우리나라도 2단계 가상자산 입법 과정에서 국내 국채를 담은 스테이블코인을 허용해 준다든가 거래 안정성이 확보된 가상자산 관련 ETF 등 시장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강력하게 나오고 있다"며 "금융당국 역시 그런 의견에 공감하기 때문에 스테이블코인 입법 동향 등 관련 부분에 대해 최대한 팔로우업을 하고 있으며, 잘 정리해서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을 했거나, 하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div>

"점유율 경쟁 따른 보수 인하 양상 점검해야" "운용 비용 산정 기준에 대해서도 논의 예정" 업계, 법인지급결제 허용 요구 의견 다수. "필요성 공감... 관련 내용 금융위·기재부 전달할 것"

이복현 "ETF 보수 인하 경쟁 점검 필요... 가상자산 시장 확대 공감"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3/06/2025030517414777458_1.jpg?20250306055300"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경북 포항시 포스크 포항제철소에서 열린 철강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앞서 2후판공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포스코 제공) 2025.03.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업 중심의 성장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재계와의 스킨십을 강화하는 가운데 여당도 주요 산업시설을 방문하며 맞불을 놓는 모습이다. 우클릭을 통한 이 대표의 중도층 공략을 저지하겠단 의도로 읽힌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경북 포항시 경북 포항시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열린 '철강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철강산업 지원 법안을 발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며 "대한민국 철강 산업은 제조업 생산 6.7%, 수출 5.6% 차지하는 핵심 전략 사업이다. 국가 기반 산업인만큼 국가 차원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철강 산업에 피해를 주는 중국산 철강산업 제품에 대해 최대 38% 반덤핑 과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산 철강 저가 공세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였다"며 "급변하는 무역 질서에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기술력 신장도 중요하다"며 "우리 역시 일본, EU(유럽연합)처럼 탄소중립 R&D(연구개발) 및 실증 상용 설비 투자에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권 원내대표는 오는 6일에는 서울 강서구 LG AI연구원을 찾는다. LG AI연구원은 LG그룹이 인공지능(AI) 원천기술 확보 등을 위해 2020년 LG경영개발원 산하에 설립한 AI 전담 조직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 제조시설을 방문한 이튿날 차세대 미래먹거리 분야를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권 원내대표의 이런 움직임을 두고 이재명 대표의 친기업 행보에 대한 일종의 견제구로 해석한다.<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3/06/2025030517414777458_2.jpg?20250306055300"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한국경제인협회 민생경제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류진 한경협 회장. 2025.3.5/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류진 한국경제인연합회 회장(풍산 회장)과 만났다. 민주당 대표와 한경협 회장의 만남은 2015년 이후 10년 만이다. 한경협은 전신인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뒤 문재인정부로부터 해외순방 등 국정에 철저히 배제되며 민주당과도 오랜 시간 거리를 둬왔다.이 대표는 이날 류진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한경협의 만남이 10년 만이다. 당내에서도 (류 회장과) 이런 식으로 만나선 안 된다는 성명이 나오기도 했다"며 "전쟁 중인 적군도 만나는 것이 세상 이치인데 대한민국 경제 일익을 담당하고 국가 경제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 연합체와 안 만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지향하는 바가 다를 수 있지만, 필요한 것은 대화하고 조정할 것은 조정하며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대로 (두면서라도 논의를 계속) 해야 한다"며 "국가 경제 발전에 한경협 회원사가 큰 역할을 해왔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이) 전 세계를 상대로 시장을 넓혀가는데 정치권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오는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의 첫 공식 만남을 예고한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부터 재계와의 접점을 늘려 왔다. 지난해 9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자격으로 국회를 방문한 최태원 SK 회장과 만남을 가진 지 약 2개월 뒤(11월) SK가 주최한 AI 간담회를 직접 찾아 최 회장과 재회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이 대표는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라고 강조하고 기업과의 접점을 늘리는 데 속도를 냈다. 반도체 특별법 52시간 예외, 상속·소득세 완화 등 재계가 반길만한 주제에 대해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수출 기업의 고민을 듣는 토론회 좌장을 맡아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지난달 20일 현대차 아산공장을 방문한 이 대표는 "기업 성장이 결국 그 나라 경제성장의 전부다. 세계가 인정하는 경제 강국으로 가는데 현대차가 중심에 있길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div>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경북 포항시 포스크 포항제철소에서 열린 철강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앞서 2후판공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포스코 제공) 2025.03.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

삼성 만나는 이재명과 LG 향하는 권성동...與野 재계 스킨십 경쟁

<div><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50306/PYH2024101812870006300_P4.jpg"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6일 근로소득세 개편 등을 골자로 한 정책 토론회를 연다.토론회에서는 소득세 기본공제 금액 상향 조정과 함께, 과세표준 등에 물가상승률을 연동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관련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은 2009년 150만원으로 인상된 뒤 16년간 변동 없이 유지돼 왔다.국세청 차장을 지낸 임광현 의원이 토론회를 주관하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위원들과 민주당 월급방위대, 국회조세금융포럼 소속 의원들이 참여한다.민주당은 조기 대선 국면을 앞두고 중산층 표심 공략을 위해 연일 세제 개편 이슈를 띄우고 있다.특히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acdc@yna.co.kr<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50306/AKR20250305158500001_03_i_P4.jpg" />(끝) </div>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6일 근로소득세 개편 등을 골자로 한 정책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에서는 소득세 기본공제 금액 상향 조정과 함께, 과세표준 등에 물가상승률을 연동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관련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野, 근로소득세 토론회…기본공제·물가연동제 논의

<div>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24640_829251_4125.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 등 12인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오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 대하여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의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금지, 가맹점이 아닌 자에게 온누리상품권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금지 등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현행법상 규정되지 않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부정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이에 "개별가맹점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상인과의 거래에 재사용하는 행위, 가맹점이 아닌 자가 가맹점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등을 부정유통행위 유형에 추가하고 이로 인해 이득을 얻은 자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 제도를 도입하는 등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오세희, 김동아, 김우영, 김태년, 김태선, 김현정, 안태준, 이병진, 장철민, 전진숙, 정진욱, 허성무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 등 12인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오세희 등 12인 "온누리상품권 운용상 미비점 보완해야"

<div>민주당, 3월 임시국회에서 상법 개정 재추진 강행재계가 원하는 반도체특별법은 여야 합의 불발재계, 상법 개정 우려와 반도체법 필요성 전달 [미디어펜=박준모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재계가 원하는 상법 개정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면서 재계 내 우려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반대로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를 위한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서는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재계는 이달 들어서도 각 법안에 대한 절실함을 전달하면서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3/news_994923_1741152666_m.jpg" />◆재계와 거꾸로 가는 야권…“상법 개정 강행에 반도체법은 반대”5일 재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상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상법 개정안은 처리된 상태다. 민주당은 당시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가 있었으나 처리를 강행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동을 걸었다. 우 의장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협의가 필요하다가 본회의 상정을 거부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달 다시 상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상법 개정안이 불발된 이후 반드시 상법을 개정할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냈다. 재계 내에서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 움직임에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수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재계도 주주들의 권익 보호와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법안 개정 필요성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소송으로 인해 법적 리스크가 커질 수 있고, 투자도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상법 개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상장사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은 소송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은 사실상 소송 등에 대응하기 힘든 게 현실”이라며 “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크지 않은 금액으로도 경영권 분쟁의 여지가 있고, 투자 위축 등으로 경쟁력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어 상법 개정보다는 자본시장법 핀셋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대로 재계가 원하는 법안은 여야가 합의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재계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분야 주 52시간제 적용을 예외로 하는 ‘반도체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바라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R&D가 필수이지만 현재 주 52시간 체제에서는 빠르게 원하는 결과물을 내기 어렵다는 게 재계 주장이다. 반도체 개발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빈번하게 실험이 이뤄지는 만큼 주 52시간 적용을 예외로 해 유연하게 근무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재계의 의견을 반영한 반도체특별법을 제시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주52시간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재계는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법안 통과가 늦어지는 사이 중국, 일본, 대만 등 다른 국가에서는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며 빠른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재계,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의견 전달재계 내에서는 지난해부터 꾸준하게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와 반도체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해 알리고 있다. 특히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는 물론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등 주요 그룹에서도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지난달에도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경제단체는 국민의힘에서 개최하는 간담회에 참석해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당시 건의문에는 상법 개정안은 회사법 체계 훼손, 소송 남발, 기업의 경영권 위협 등 기업에 큰 혼란을 초래해 국가 경제는 밸류다운되고, 피해는 국민과 기업 모두에서 돌아간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달 5일에도 재계 맏형인 한경협에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 의견을 냈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돼 온 기업가 정심을 되살려야 한다”며 “산업 불모지에서 글로벌 기업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도 기업가 정신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창업과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업가 정신이 마음껏 발휘되는 제도와 환경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상법 개정에 대한 우려를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이달 20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이재명 대표가 만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반도체 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적용 예외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div>

민주당, 3월 임시국회에서 상법 개정 재추진 강행. 재계가 원하는 반도체특별법은 여야 합의 불발. 재계, 상법 개정 우려와 반도체법 필요성 전달

재계, 3월에도 상법 개정·반도체특별법에 ‘총력 대응’

<div>(통합은) 단체별로 갈등을 낳을 수 있고, 예술적 자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크다.“(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장 의견 수렴 후 추진하겠다. 국회와 단체가 반대하면 (통합을) 안 할 수도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05/475fac60-d99f-4e01-a738-4981d3bcffe1.jpg" /></figure>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문체부의 국립예술단체 이사회 통합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달 19일 ”올 상반기 내 5개 국립예술단체(국립오페라단ㆍ국립합창단ㆍ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ㆍ국립발레단ㆍ국립현대무용단) 이사회를 통합하고 통합 사무처 신설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각각 장르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최고의 예술성을 추구하도록 뒷받침할 행정 역량을 갖추자는 취지“라며 ”이사회가 통합되더라도 각 단체의 명칭과 정체성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하지만 문화예술단체들은 공론화 없는 졸속 추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문화연대 등은 야당 의원들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에 대해 유 장관은 "지난해부터 논의해왔다"고 설명했다. 강유정 의원은 회의에서 유인촌 장관 재임 시절인 2011년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진행한 국립예술단체 통합 용역 연구 내용을 인용해 "통합의 실효성이 크지 않고 행정 비용만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당시 보고서는 나와 관계 없다. 행정 부담을 줄이고 예술 활동에만 전념토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05/79c2c591-1a1d-4caa-879d-fe6c73a30afa.jpg" /></figure>여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5개 단체 사무처 통합이 법인 통합은 아니며 회계 및 총무 업무 부담에 대한 단체들의 호소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도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굳이 (통합을) 추진해야 하냐“ 반문했다.비판이 이어지자 유 장관은 ”지금 당장 이뤄지는 것은 아니므로 (의견을) 정일해 보겠다“며 ”반대 의견이 많다면 (통합을) 안 해도 된다“고 물러난 모습을 보였다. ”국립 단체에 그렇게까지 관심이 없다“고도 말했다. 이에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듣는 사람이 오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자 유 장관은 ”국립 단체보다 민간의 어려운 친구들을 훨씬 더 많이 배려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국립예술단체들의 지방 이전도 거론됐다. 문체부는 예술의전당에 입주해 있는 서울예술단을 광주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상주단체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용호성 문체부 1차관은 "지역 문화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국립 예술단체의 이전을 추진한다"며 "서울예술단은 국립아시아예술단으로 확대 개편해 올해 광주로 이전하고 국립 문화기관의 분관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등 어수선한 시기에 국립예술단체 통합 및 지방 이전을 추진하는 배경으로 예산 문제를 꼽았다. 유 장관은 ”이제부터 논의를 진행해 내년에 정리가 될 것“이라며 ”4~5월 중 내년 예선을 정해야 해서 앞으로의 방향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어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문체부가 통합에 반대하는 단체를 지방으로 이전하려 한다는 얘기가 있다“(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는 지적에 유 장관은 ”예술단체의 지방 이전은 (국립예술단체) 통합 추진과 관계없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div>

(통합은) 단체별로 갈등을 낳을 수 있고, 예술적 자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크다.“(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장 의견 수렴 후 추진하겠다. 국회와 단체가 반대하면 (통합을) 안 할 수도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립예술단체 통합'에 비판 쏟아진 국회…유인촌 “반대 많으면 안해도 돼"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골프장 갑질 근절 위한 토론회'를 연다. 일부 골프장의 불합리한 관행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카트·캐디 이용 사실상 강제 ▲과도한 식음료 가격 ▲그린피 인상 등의 문제는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켜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레저 산업의 지속 가능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평가받고 있다.

'골프장 갑질' 국회 토론회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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