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은) 단체별로 갈등을 낳을 수 있고, 예술적 자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크다.“(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장 의견 수렴 후 추진하겠다. 국회와 단체가 반대하면 (통합을) 안 할 수도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문체부의 국립예술단체 이사회 통합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달 19일 ”올 상반기 내 5개 국립예술단체(국립오페라단ㆍ국립합창단ㆍ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ㆍ국립발레단ㆍ국립현대무용단) 이사회를 통합하고 통합 사무처 신설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각각 장르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최고의 예술성을 추구하도록 뒷받침할 행정 역량을 갖추자는 취지“라며 ”이사회가 통합되더라도 각 단체의 명칭과 정체성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화예술단체들은 공론화 없는 졸속 추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문화연대 등은 야당 의원들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에 대해 유 장관은 "지난해부터 논의해왔다"고 설명했다. 강유정 의원은 회의에서 유인촌 장관 재임 시절인 2011년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진행한 국립예술단체 통합 용역 연구 내용을 인용해 "통합의 실효성이 크지 않고 행정 비용만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당시 보고서는 나와 관계 없다. 행정 부담을 줄이고 예술 활동에만 전념토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여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5개 단체 사무처 통합이 법인 통합은 아니며 회계 및 총무 업무 부담에 대한 단체들의 호소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도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굳이 (통합을) 추진해야 하냐“ 반문했다.
비판이 이어지자 유 장관은 ”지금 당장 이뤄지는 것은 아니므로 (의견을) 정일해 보겠다“며 ”반대 의견이 많다면 (통합을) 안 해도 된다“고 물러난 모습을 보였다. ”국립 단체에 그렇게까지 관심이 없다“고도 말했다. 이에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듣는 사람이 오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자 유 장관은 ”국립 단체보다 민간의 어려운 친구들을 훨씬 더 많이 배려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국립예술단체들의 지방 이전도 거론됐다. 문체부는 예술의전당에 입주해 있는 서울예술단을 광주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상주단체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용호성 문체부 1차관은 "지역 문화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국립 예술단체의 이전을 추진한다"며 "서울예술단은 국립아시아예술단으로 확대 개편해 올해 광주로 이전하고 국립 문화기관의 분관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등 어수선한 시기에 국립예술단체 통합 및 지방 이전을 추진하는 배경으로 예산 문제를 꼽았다. 유 장관은 ”이제부터 논의를 진행해 내년에 정리가 될 것“이라며 ”4~5월 중 내년 예선을 정해야 해서 앞으로의 방향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어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체부가 통합에 반대하는 단체를 지방으로 이전하려 한다는 얘기가 있다“(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는 지적에 유 장관은 ”예술단체의 지방 이전은 (국립예술단체) 통합 추진과 관계없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