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2025.2.4/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수개월간 정쟁에 매몰됐던 여야가 반도체특별법과 연금개혁 등 민생 정책을 놓고 주도권 다툼을 본격 시작했다. 조기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감한 '중원 진출' 행보를 보이자 여당도 정책 행보로 맞불을 놓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다음주 초 민생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등 4자가 참여하는 국정협의체를 개최키로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예외 적용 특례 조항,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민생 법안의 2월 국회 처리와 국회 연금개혁·개헌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인공지능(AI)·연구개발(R&D) 관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을 주요 의제로 제시할 전망이다.
모처럼 여야가 손을 맞잡고 민생 드라이브를 거는 형국인데, 실제론 차기 대권을 앞두고 여야가 중도층 쟁탈전에 나섰다는 평가다. 이재명 대표가 '실용주의 성장론'을 띄우고 반도체특별법 등 경제 관련 토론회를 연이어 개최하는 등 우클릭 행보를 보이는 데 대해 국민의힘은 말뿐이 아닌 행동을 보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집권여당의 보수 어젠다를 이 대표가 선점하는 데 대한 위기감도 감지된다.
김문수(오른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성동 원내대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 장관. 2025.02.04. /사진=뉴시스 /사진=조성우
국민의힘은 이날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 생존 문제"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반드시 2월 중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3일 이재명 대표가 좌장을 맡은 반도체특별법 토론회를 보니 눈앞이 깜깜하다"며 "실용주의 코스프레는 하고 싶고 민주노총 눈치는 봐야하니 두루뭉술한 이야기만 늘어놓으며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실제 여야가 민생정책에서 실효성 있는 결과물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대표가 반도체특별법 관련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들의 주52시간제 초과 근무를 조건부로 허용할 수 있다는 뜻을 피력했지만 전통적 지지층을 고려한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아 법안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추경의 경우에도 민주당이 돌연 '민생회복지원금 포기' 가능성을 언급하며 급진전됐지만 여당에선 이 대표의 저의를 의심하고 있어 합의가 이뤄질진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이중 행보의 진정성을 의심하며 의미 축소에 나섰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의 민간주도 성장과 한미동맹 강화, 한일관계 정상화, 52시간제 유연화, 방산수출 강화 등 최근 전향적 입장에 "하나 같이 윤석열 정권의 국정과제로, 지난 3년간 일관되게 추진한 국책 사업들"이라며 "그 사이 민주당은 52시간제 유연화를 69시간제라 폄훼하고, 방산물자 해외 수출 시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사사건건 몽니만 부렸다"고 했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정(국회·정부) 국정협의회 2차 실무협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강명구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곽현 국회의장 정무수석. 2025.2.4/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이어 "자신의 정치 인생을 관통하는 기본사회까지 단칼에 내려놓는, 등 돌리면 말 바꾸는 이재명 대표의 실언과 허언에 국민은 속지 않는다. 정권의 폐부를 찌르며 동시에 레거시를 탐하는 도적질을 국민의힘이 단죄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이재명 대표가 중도층 외연 확장을 위해서 진보 아젠다를 완전 버리고 국민의힘의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다만 이 대표가 사실상 대권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집권여당이 그에 맞는 국정장악력을 보이지 못한다면 정책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단 우려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계엄, 탄핵 국면에서 소외되던 민생정책을 놓고 여야간 경쟁이 본격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야간 지지율이 팽팽하기 때문에 중도층 선점이 대선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다만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재명 대표는 2021년 대선 당시에도 이같은 우클릭 행보를 했는데 대선이 끝나자마자 '기본사회위원회'를 만들었다"며 "국민들이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중도층 민심에 미치는 영향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