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30% 뛴 공사비...정부 "내후년까지 연 2% 내외로 관리"

최근 3년간 건설 공사비가 30% 가량 급등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지고, 건설업 전반이 위축하자 정부가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다. 공사비 상승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갈등이 심화하고, 중장기 주택공급 감소, 서울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상승 기대감 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진단에서다.

정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최근 3년간 연평균 8.5%였던 공사비 상승률을 2026년까지 2% 내외로 안정시키고, 중장기적으로 장기추세선(2000~2020년간 연평균 4% 내외 증가)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사비 인상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자재비·인건비·공공조달의 ‘공사비 3대 안정화 프로젝트’를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건설업계의 공정경쟁 질서 확립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원료 가격이 하락해도 공급가격 상승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계약 외 현장 추가운임비 요구, 관급자재 후순위 공급 등 건설업계의 각종 불공정 관행이 시장 왜곡을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범부처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점검반을 이달부터 6개월간 한시 특별운영한다. 아울러 불법·불공정행위를 상시 신고받을 수 있는 신고센터도 설치·운영한다. 과거 불공정행위, 가격동향·시장구조 등을 고려해 집중점검이 필요한 주요 자재부터 점검을 우선 추진한다.

시멘트 등 주요 자재가 수요자와 공급자 간 자율협의를 통해 적정가격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수급 안정화 협의체 운영도 추진한다. 아울러, 시멘트 수급불안정 등으로 인해 민간에서 해외 시멘트 수입을 추진할 경우 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는 동시에 품질을 엄격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정부가 시멘트 수입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아니고 시멘트 수입을 원하는 업계를 지원하겠다는 의미”라며 “공급망을 다원화해 시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되길 기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바다·산림 골재 공급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공사장에서 나오는 골재의 재활용을 촉진시키기로 했다.

건설분야 인력수급 안정화 방안도 내놓았다. 2020년 이후 고물가,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건설노임 상승세로 공사비가 급등한 것으로 판단해서다. 숙련기능인 채용시 이를 시공능력평가에 반영하고, 자본금 경감 등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완화 우대 제도를 도입해 건설업계 숙련기능인들이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건설 현장에서의 외국인력 활용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형틀목공 같은 고강도·고위험 업종은 내국인이 기피하고, 외국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업종·방식은 제한돼 인력 활용의 효율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비숙련 외국인력의 현장 간 이동 제한을 풀고, 내국인 인력확보가 어려운 업종에 대해서는 관련 비자를 신설(건설업 분야 E-7-3 비자)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공공 공사의 품질확보와 적기시공을 위해 관급자재 조달체계도 개선한다. 국가시책사업의 경우에는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직접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매단계를 축소한다. 또 주요 공공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연내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