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내수 경기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4분기 투자·건설·소비 부양책을 내놓았다. 수출은 호조가 이어지는데 내수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게 정부의 문제 인식이다.
정부는 2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내수 경기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민간 소비 대책으로 중국산 배추 수입을 추가 확대해 가격 안정을 유도한다. 기존에 계획한 직수입분 1100t에 더해, 민간 수입업체에 운송비 지원을 해줘서 3000t 수입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10월 말까지로 예정돼 있던 배추 관세 면제(할당관세)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가액 한도는 상시 3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은 평시엔 15만원, 명절에만 30만원까지 허용하고 있다.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 지원으로 쇼핑몰 알렛츠에 입점한 업체도 포함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담았다. 정부는 현재까지 관련 피해 업체에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등 3926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11월부터는 다자녀 가구에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확대한다. 현재는 다자녀 가구가 전기차를 살 때 기존 국고보조금에 10%를 추가 지급하는데, 앞으론 2자녀 가구에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이상은 300만원을 지급한다.
최대 250만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폐업 지원 사업은 당초 예상보다 집행률이 높은 상황이다. 정부는 130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폐업 지원을 계속할 계획도 세웠다.
정부는 이밖에 치솟은 건설 분야에서 공사비 상승률을 낮추기 위한 자재·인력 수급 안정화 방안도 내놓았다. 투자 부문에서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 추가 연장하고, 2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벤처투자 모펀드를 싱가포르에 설립하는 등의 방안도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투자·건설·소비 중엔 투자가 가장 빠르게 회복세를 가시화하고 있다”며 “소비 회복은 구조적 대책을 앞으로 발굴할 것으로, 이번에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