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사직 전공의들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서울대 등 10개 국립대병원 전공의 15명은 사직처리가 지연된 데 따른 것으로, 1인당 1,500만원씩 전체 청구액은 8억5,500만원에 달한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공개됐다.전공의들은 △의료법 제59조와 전문의수련규정 제15조에 따른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은 국민 보건의 중대한 위해 발생과 연관이 없고 △민법 제661조 및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위법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백승아 의원은 “병원이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제2, 제3의 집단소송으로 이어져 병원경영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면서 “병원은 정부의 명령을 이행했을 뿐인데 정부는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2023년~2024년 상반기 국립대병원 손실액 현황’에 따르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의 올해 상반기 손실액은 4,127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상반기 손실액 1,612억원보다도 155% 증가한 수치로 분석됐다.올 상반기 손실액은 서울대병원이 1,67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대병원이 612억원, 전남대병원이 359억원, 부산대병원이 330억원, 충북대병원이 263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백 의원은 “의료대란으로 인해 지방의료의 보루인 국립대병원이 누적 적자와 자본잠식 상태로 고사 위기”라면서 “정부는 더 이상 상황이 악화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긴급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div>

<div>16일 복지위,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내국인 명의도용으로 불면증 약 처방병원 방문시 신분 확인 사각지대 발생정기석 이사장 "건강보험증에 사진 넣도록"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최근 5년간 건강보험 부정수급 적발 인원이 22만명에 달하는 등 건강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지적했다.안 의원은 정기석 공단 이사장을 향해 "최근 10년간 국정감사에서 부정수급으로 20번 지적당했다"며 "부정수급 방지 문제는 부적절한 의료 축소 관련해 윤 정부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데 제도를 잘 운용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6/241016112118817_w.jpg" /></figure>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안 의원은 "최근 5년간 건강보험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인원이 22만 명으로 건수는 83만7000여건이고 부정수급액은 343억원에 달한다"며 "명의도용으로 적발된 내국인은 2800여명으로 1인당 평균 56번의 명의도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현재 이사장 임기 중인 2023년만 봐도 3만7000건이 적발돼 전년대비 9000건 이상 증가했다"며 부정수급 문제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최근 5년간 명의도용으로 진료받은 순위를 분석하면 내국인은 불면증과 수면장애"라며 "수면장애에 주로 처방되는 의약품은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며 위험성을 지적했다.안 의원은 "또 다른 문제는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라며 "제도 도입 이후에도 타인의 주민번호 이용해 다섯 번 진료받은 부당 결정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다"며 "제도가 시행됐지만 범행을 막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정 이사장은 이에 대해 "지적한 내용이 맞다"며 "제도가 불과 5월 20일부터 시행돼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 차질이 없도록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이어 안 의원은 병원 방문 시 신분증과 건강보험증을 이용한 본인 확인 제도에 대해 지적했다. 신분증에는 사진이 있지만 건강보험증에는 사진이 없어 다른 사람 명의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안 의원은 "더 심각한 현상은 앱에 임의로 사진을 넣을 수 있다"며 "신분증과 건강보험증을 같이 가져가 교차확인을 하든지 건강보험증에 사진을 넣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앱에 들어가는 사진도 본인 확인을 거쳐 해야 한다"고 했다.정 이사장은 "건강보험증에 사진을 넣도록 행정안전부에 협조 요청하고 있다"며 "조금 더 완벽한 제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sdk1991@newspim.com</div>

16일 복지위,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 병원 방문시 신분 확인 사각지대 발생. 정기석 이사장 "건강보험증에 사진 넣도록"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최근 5년간 건강보험 부정수급 적발 인원이 22만명에 달하는 등 건강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국감] 5년간 건강보험 부정수급 적발 인원 22만명…건보공단, 부정수급 집중 지적

<div><img src="https://www.dentalnews.or.kr/data/photos/20241042/art_17289580591015_c2244b.jpg"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료분쟁 조정성공률이 평균 6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조정·중재 사건의 법정처리 기간 90일을 초과한 건수도 총 5,730건으로, 전체 조정처리 7,631건 중 3분의 2 이상이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했고, 이중 법정기한 120일을 넘는 건도 1,037건에 달했다.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2012년 4월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분쟁의 당사자, 그 대리인은 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속한 해결을 위해 조정처리기간을 정해 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김예지 의원은 “중재원의 최근 5년간 의료분쟁 조정성공률이 70%도 되지 않았다. 또한 전체 조정‧중재 처리 사건의 3분의 2 이상이 법정 처리기한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았을 때, 분쟁처리기관으로서의 역할의 중요성을 제고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또한 김 의원은 “중재원은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은 환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이라는 목적을 가진 기관”이라며 “이를 위해 보다 적극적이며 신속한 분쟁 처리를 위한 지속적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div>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료분쟁 조정성공률이 평균 6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조정·중재 사건의 법정처리 기간 90일을 초과한 건수도 총 5,730건으로, 전체 조정처리 7,631건 중 3분의 2 이상이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했고, 이중 법정기한 120일을 넘는 건도 1,037건에 달했다.

의료분쟁중재원 최근 5년 조정률 66.5%에 불과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1042/art_17290554438437_1a6e01.png" /></figure>국립대병원 진료예약을 예고 없이 당일 취소하는 '노쇼'(No Show) 환자 문제가 여전히 심각해 행정·재정적 손실과 다른 환자 진료 기회를 빼앗고 있어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민주·비례) 의원이 공개한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2022년~2024년 6월 예약부도 현황'에 따르면 2년 6개월간 전체 예약환자 2000만 명 중 당일 취소한 환자는 158만 명(7.0%)이다.강원대병원 13.9%(21만 명), 제주대병원 9.7%(15만 명), 충북대병원 9%(13만 명) 순이었으며 전남대병원 7.8%(13만 명), 서울대병원 6.7%(14만 명), 충남대병원 6.4%(14만 명) 등이 뒤를 이었다.올해는 강원대병원이 13.6%로 가장 높았으며 충북대병원·제주대병원 8.3%, 전남대병원 7.3%, 서울대병원 6.9%, 충남대병원 6.5% 등 순이다.병원 노쇼는 병원의 노력과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져 그 비율이 2022년 65만 명(7.2%)에서 2023년 64만 명(7.0%)으로 소폭 감소했다. 올해 1월부터 6월은 6.8%로 병원경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올해 예약 부도율이 작년보다 증가한 국립대병원은 서울대병원(6.4%에서 6.9%), 경상국립대병원(1.2%에서 1.5%)이었으며 나머지 국립대병원도 현상 유지·소폭 감소로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병원측은 환자의 개인사정, 검사예약 및 수술 지연, 환자 일정 변경 등을 노쇼의 원인으로 분석했으며 스마트 콜센터 운영, 수차례 진료예약 문자 발송, 노쇼 방지 캠페인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노쇼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진료 예약을 제한하면 환자의 상태 악화나 응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워 예약 후 자발적 취소 없이 방문하지 않아도 페널티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백 의원은 "의료대란 속 노쇼에 따른 의료 인력과 손실이 너무 크다"며 "노쇼가 없어질수록 환자 모두가 제때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여건이 만들어진다"면서 "노쇼 예방과 근절을 위한 예약문화 조성에 모두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경기신문 = 장진 기자 ]</div>

국립대병원 진료예약을 예고 없이 당일 취소하는 '노쇼'(No Show) 환자 문제가 여전히 심각해 행정·재정적 손실과 다른 환자 진료 기회를 빼앗고 있어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4 국감] 백승아 의원, 의료대란 국립대병원 경영위기에 노쇼 악재…2년간 158만 명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1042/art_17290652518274_815e26.jpg" /></figure>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민주·광명을) 의원이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의 보건복지 실태를 조명하며 더 나은 복지국가를 위한 ‘현미경 질의’로 이목을 끈다.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의료·돌봄·노인 등을 분야를 아우르는 보건복지정책 질의를 통해 유아·청소년부터 고령층까지 전 연령대를 위한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빠른 고령화로 국민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국고 지원 주기의 불확실성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점을 꼬집었다.김 의원은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국고 지원이 예측 가능한 금액으로 주기적으로 교부되지 않으면 이 부족한 수입액을 여유 자금 운용으로 조달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국고를) 몰아서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질책했다.또 불법기관 재정누수에 관해 “불법 사무장병원, 불법개설 약국 운영이 장기화로 건보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특사경법에) 동의하지만 법개정만 기다리고 있을 때는 아니다”라며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담당 직원 충원, 심평원 합동 단속 등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지난 10일 식약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학부모들 사이에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성장호르몬제’와 관련해 “키 크는 주사라는 말로 학부모를 현혹하는 허위 과대광고에 대해 식약처가 점검을 하고 있지만, 처방량이 늘어가는 것에 비해 적발 건수는 줄어들었다”며 비급여 오남용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을 강력 촉구했다.앞서 8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는 의료대란 이후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아이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했다.김 의원은 “상급종합병원 소아청소년과 진료량이 2023년 기준 17만 6000건보다 올해 같은 기간 14만 3000건으로 19%나 감소했다”고 언급했다.이어 “병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니 진료건수가 수만 건이 줄어든 것이다. 적어도 아이들의 치료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냐”라고 질타했다.[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div>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민주·광명을) 의원이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의 보건복지 실태를 조명하며 더 나은 복지국가를 위한 ‘현미경 질의’로 이목을 끈다.

[2024 국감인물] 복지위 김남희, ‘현미경’ 정책 질의 눈길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0/06/2024101718521742297_1.jpg?20241017202134"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4.10.08. /사진제공=뉴시스보건복지부 산하 기관들이 사내 성 비위 사건이 발생한 뒤 여성가족부에 통보하기까지 평균 34일, 최장 319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방지법에는 진위 여부를 밝히기 전이라도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여가부에 통보하도록 돼있으나 이를 어겼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17일 열린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산하 기관들의 성 비위 발생에 대한 대응을 보니 최소한의 법 규정조차 지키지 않고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날 국정감사 대상 15개 기관 중 신고가 접수된 기관 7곳을 대상으로 놓고 보면 평균 소요일은 112일로 대폭 늘어났다.또한 김 의원은 "한국공공조직은행은 (평균) 319일로 가장 심각하다"며 "담당 부서에 물어보니 담당자 착오로 오래 걸렸다는 황당한 답변을 (의원실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의약진흥원에서는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접수된 신고를 조사해보니 직장 내 괴롭힘만 인정된다며 신고 내용에서 성희롱 내용을 빼버리고 여가부에는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또한 김 의원은 "(기관들에) 개선 계획을 물어보니 모두 없다고 (의원실에) 제출했다"며 "정말 시대착오적이고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에게 "이 실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질의했고 김 정책관은 "개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손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최소한 담당자는 교육해야 하며 기관장들도 직접 나서주셔야 한다"고 덧붙였다. </div>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4.10.08. /사진제공=뉴시스

복지부 산하 기관, 성비위 신고까지 최장 '319일'...野 김선민 "시대착오적"

<div><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1042/art_17292084650719_2db334.jpg" /></figure>【 청년일보 】 정부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로 인해 경영난에 빠진 수련병원에 건강보험 급여를 선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전공의 수련병원 74곳에 지난해 6∼8월분 급여비의 최대 30% 내에서 1조4천843억원을 지급했다.건강보험 선지급은 각 의료기관에 전년 동월 급여비의 일정 규모를 먼저 지급하고, 사후에 정산하는 것으로 일종의 대출 같은 셈이다.정부는 전공의들의 지속된 집단행동으로 인한 병원의 경영난으로 필수의료 제공과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에 지난 5월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급여 선지급 기관으로 선정된 병원은 ▲중증환자 진료 지속 유지 ▲필수의료 유지 자체해결 노력 ▲의료수입 감소 등 선지급 요건을 충족한 상급종합병원 43곳, 종합병원 31곳 등 총 74곳이다.전공의 수련병원 210개 가운데 105개 기관이 급여 선지급 신청을 했으나 이 중 31개 병원은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선지급 대상에서 빠졌다.주요 병원을 보면 서울대병원은 6월분 213억원, 234억원, 227억원 등 총 674억원을 선지급 받았다.이어 ▲서울성모병원 총 472억원 ▲삼성서울병원 총 858억원 ▲세브란스병원 총 879억원 ▲서울아산병원 총 1천106억원 등이었다.이 외 ▲고려대의대 부속 안암병원 ▲고려대의대 구로병원 ▲고려대의대 안산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강릉아산병원 ▲울산대병원 등 8곳은 교수들이 집단휴진을 선언해 선지급이 보류됐다가, 이후 선정기준을 충족해 지난 14일자로 급여를 선지급 받았다.건보공단은 이들 병원에 지급해야 할 급여의 6분의 1씩을 내년 1∼6월부터 균등 분할해 선지급된 급여를 회수한다는 목표다.한지아 의원은 "전공의 수련병원 절반이 건강보험 선지급을 신청할 정도로 경영상황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수련병원의 경영난이 지속되면 병상과 진료축소 등으로 국민들의 피해가 가중되는 만큼 선지급 선정기준 완화 등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div>

【 청년일보 】 정부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로 인해 경영난에 빠진 수련병원에 건강보험 급여를 선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 국감] '전공의 이탈' 수련병원 경영난 '심각'…건보 급여 1.5조 선지급

<div>국회 복지위, 복지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개최금연절주 사업예산 전체의 2%…유명무실 비판서명옥 의원 "국민 인식개선 중요하게 생각해야"[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 2만명이 한 해 동안 음주운전 사고로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가운데 한국건강증진개발원(개발원)이 추진하는 금연절주 사업예산이 전체 예산 대비 2%인 9억원에 불과했다.김헌주 개발원 원장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지적받았다.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음주운전 사고로 한 해에 2만 명 이상이 다치거나 사망하고 있다"며 "금연 절주사업을 하는 개발원 예산을 보면 전체 대비 2%인 9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7/241017152132768_w.jpg" /></figure>서 의원은 "2018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해선 안 된다고 하는 등 강력한 지침을 내렸는데도 복지부와 개발원은 그동안 거기에 집중된 사업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김 원장은 이에 대해 "충분하지 않다"고 시인했다.서 의원은 "개발원에 음주 운전에 대한 인식 사업을 왜 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경찰 소관이라고 했다"며 "경찰은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기관이지 인식 개선 캠페인을 하는 기관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개발원은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을 중요하게 생각해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서 의원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된 절주 문화 조성과 음주 폐해 예방이라는 사업을 포함해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며 "금연사업은 담뱃세에서 일부 사용하고 있는데 소주는 절주사업에 투입되지 않아 일부분이라도 절주사업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원장은 "재원 문제는 고려할 사항이 많아 관계 부처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사업 확대 필요성에 대해 동의한다"고 강조했다.sdk1991@newspim.com</div>

국회 복지위, 복지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개최. 금연절주 사업예산 전체의 2%…유명무실 비판. 서명옥 의원 "국민 인식개선 중요하게 생각해야"

[국감] 음주운전 심각한데…건강증진개발원, 금연절주 사업예산 9억 불과해

<div>17일 국회 복지위, 복지부 산하기관 국정감사돌봄시설 종사자 결핵 감염률 40.8% 육박해 이주영 의원 "검진율 떨어져 사회적 비용 커"[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결핵 퇴치 예산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전액 삭감해 단기·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검사가 누락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지적했다.이 의원은 "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결핵 발생률 2위"라며 "그전까진 부동의 1위였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2위로 들어왔지만 경계를 늦출 수 없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7/241017174459639_w.jpg" /></figure>이어 이 의원은 "대한결핵협회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취약계층 돌봄시설 종사자의 결핵 감염률 40.8% 육박한다"며 "다른 교육 기관이나 일반 의료기관에 비해 더 높은 비율을 보인다"고 했다.의 의원은 "작년 결핵 신환 분포보면 일반 인구에 비해 집단시설에 접촉했을 때 신환 발생이 3배 이상 높다"며 "정부는 2023년 한해에만 잠복 결핵 검진 지원을 했고 2024년, 2025년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신민석 대한결핵협회장은 "결핵 퇴치에 중요한 것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검진과 잠복 결핵 환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라며 "(잠복결핵 검사 비용은) 14억 정도 든다"고 했다.이 의원은 "1인당 5만원에서 많게 10만원까지 소요 된다"며 "직장에 가입이 됐을 경우 직장에서 내주는 경우도 많지만 취약계층 돌봄 시설의 단기 근로자나 비정규 근로자는 검사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커 경제적 부담 때문에 검진율이 떨어지고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홍정희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장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의료기관의 장은 종사자에 대해 잠복결핵은 1회 의무 검사 하도록 돼 있다"며 "지금은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결핵협회에서 자체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홍 국장은 "의무 이행은 장들의 역할로 독려하면서 종사자들이 검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보육시설 등 열약한 시설의 경우 의무적으로 하기에 비용 부담이 크면 지원 방안을 마련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조치 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div>

17일 국회 복지위, 복지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돌봄시설 종사자 결핵 감염률 40.8% 육박해. 이주영 의원 "검진율 떨어져 사회적 비용 커"

[국감] 정부, 결핵 퇴치 예산 2년 연속 삭감…이주영 의원 "비정규직 근로자 누락"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사직 전공의들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대 등 10개 국립대병원 전공의 15명은 사직처리가 지연된 데 따른 것으로, 1인당 1,500만원씩 전체 청구액은 8억5,500만원에 달한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공개됐다.

10개 국립대병원 상반기 손실액 4,12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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